[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권규홍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 갑, 초선)이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정책에 대한 질문에 “남북관계의 과감한 결단, 소부장 산업 육성,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룬 것을 두고 매우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28일 김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평가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일한 소감, 여야와 경제계의 뜨거운 현안인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정책에 대해서 “첫째고 남북관계의 과감한 결단이다. 이건 역사에 길이 빛날 결단이다. 남북관계를 미국과 삼자간 관계 속에서 결단 내리고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의 신뢰를 얻은 것 이것이 포인트다”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대화 모멘텀 조성 측면에서 디딤놀을 놨고 특히나 하노이 회담, 북미회담으로 이어질수 있었던 디딤돌을 놨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게 향후에도 한반도 문제 풀어가는 자산이 될 것이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정책을 꼽고
26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국회 본청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지고 정의당의 어젠다와 반성,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 및 노동개혁 등 각종 현안 및 기본자산제, 국민연금 개혁, 토지 공개념 추진 등 앞으로 정의당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정의당의 신임대표가 된 것에 대해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된다. 솔직히 말하면 제 앞에 대표를 하셨던 분들이 노회찬·천호선·심상정·이정미 대표 등 국민들이 볼 때 굵직굵직한 분들이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하게 되니까 물론 민노당 때 서울시장도 나가고 해서 초기에 알려지긴 했지만 꽤 잊혀졌다가 다시 등장했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면 큰일 나겠다. 당선된 날도 30초 정도 잘됐다 생각하고 30초가 지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잘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혁신이 필요한 당의 문제에 대해 “첫 번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이 함께 해온 역사가 길었다. 야권연대, 단일화도 많이 하고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는데 그 상황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산업부는 그린수소 생산장치, 수소충전 프로토콜 등 그린뉴딜 분야 수소기술의 표준화 전략과 글로벌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국 전문가(온라인 참석)와 국내 산·학·연 전문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수소경제 기술과 표준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국표원은 수소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했다. 올해 7월에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반영, 국제표준 제안 목표를 오는 2030년까지 15건에서 18건 이상으로 상향하는 표준화 2차 로드맵을 발표해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럼에 대해 국표원 측은 국제표준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수소경제표준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국제표준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물 분해 그린수소 생산장치를 비롯해 수소충전 프로토콜, 연료전지 분야의 기술과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홍기 수소경제표준포럼 위원장(우석대교수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권규홍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 갑, 초선)이 최근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갈등을 두고 “법률과 헌법에 기초해서 매듭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김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지고 라임·옵티머스사태와 법무부와 검찰총장간의 갈등 이낙연 당대표 정무실장으로 선임된 배경과 역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최근엔 코로나19 때문에 저금리 상태다. 그래서 돈을 시장에 풀어서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게 해서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3천조 가까운 유동자금이 생겼다”며 “정부는 가능하면 이 돈이 생산적인 투자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그 중에 일부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라임·옵티머스는 사기꾼들이 끼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야당에서 마치 여권의 고위 정치인들이나 권력 기관이 개입을 해서 뭔가 부정을 저지르거나 한 것처럼 공세를 펴고 있다. 현재 주범이라고 하는 자들과 이것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여전히 앞서고 있다. CNN 방송은 지난 23~26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5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이 54% 지지율을 얻으면서 트럼프(42%)를 12%p 앞섰다고 보도했다. 표본오차는 ±3.6%다. 마이클 맥도널드 미 플로리다대 교수가 운영하는 ‘미국 선거 프로젝트’ 사이트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기준 이미 7600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이미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우편투표를 한 유권자가 5072만 명, 사전투표소에서 현장투표를 한 유권자는 2580만명으로 집계됐다. 대선후보인 트럼프는 24일 플로리다주에서, 바이든은 28일 델라웨어주에서 각각 사전투표를 마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같은 사전투표 열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흑인·젊은층 유권자의 참여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CNN은 미국 전역에서 흑인들의 투표 참여가 엄청난 기세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7일(현지시간) CNN과 여론조사업체 ‘카탈리스트’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마지막 수준의 중폭 개각을 준비 중이다. 통상 5년 단임제하에서 임기 말 대통령은 각종 게이트와 측근 비리로 얼룩지면서 급속하게 권력누수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40%대 콘크리트 지지층을 기반으로 ‘레임덕 없는 최초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정도로 민심이 안 좋은 데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가 될 공산이 높아 국면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나마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심이반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1년 가까이 누적된 불만은 단초가 돼 임기 말 국정운영에 부메랑이 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이에 문 정권은 내년 4월 서울·부산 재보선전 개각을 통해 새로운 각오로 남은 임기를 이끌려고 하고 있다. 이번 개각의 핵심은 차기 비서실장과 후임 총리가 누가 되느냐다. 특히 비서실장을 누구를 낙점하느냐에 따라 임기 말 국정운영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거론되는 인사들을 보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부터, 최재성 정무수석, 김현미 국토부장관, 우윤근 전 주러시아대사, 김부겸 전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하마평에 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지난 7일부터 치러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재정건정성 문제에 대해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제시한 '한국형 재정준칙'과 ‘대주주 양도세 강화‘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7, 8일 열린 기재부 국감에선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논란을 빚은 재정건전성 문제가 화두였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역대 최대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정부가 현행과 같은 확장 재정정책을 유지하면 국가채무비율이 2070년 187.5%까지 치솟는다는 지적이 나온 상태다. 정부는 2025년 회계연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감에서 여야는 재정준칙을 도입한 기재부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을 더 풀어야 할 시점에 재정준칙 도입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유의해야 하지만 국내 재정에 아직 여유가 있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정 옥죄기는 자칫 경기 침체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나고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내년에 열릴 4월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와 내후년으로 다가온 대선 레이스에 돌입 한다. 총리 시절부터 차기 대선 지지율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고 상승세에 올라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지지율이 역전되며 위기를 맞고 있다. 거기에 11월 6일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판결 여부에 따라 대권잠룡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정세균계 의원들이 최근 활발한 모임을 가지며 정 총리의 대권도전 가능성도 점쳐지며 여당내 대권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재명무죄판결...이재명, 이낙연지지율역전 지난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지사는 23일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최종 무죄가 확정된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적폐검찰의 한바탕 쇼”라며 검찰을 비판하며 정부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여당 지지자들 에게 지지를 당부했다. 지지도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자본금 불법 충당 등위법 행위로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이 업무정지 6개월이라는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광고 판매 등 영업은 물론 방송 자체를 내보낼 수 없는 중징계다. 방통위가 처분 유예 기간을 6개월로 제시하긴 했지만, 징계 내용에 변화가 없는 한 MBN은 징계 기간 내내 ‘컬러바’만 송출할 수 있다. 앞서 홈쇼핑 채널 등이 프라임타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전국 단위의 종합 방송사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건 국내 방송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 원을 대출 받아 차명 납입하고,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에 지난 7월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 및 법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MBN은 이후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재승인 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방송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전체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최대 정치개혁과제는 ‘권력기관 개혁’이며 ‘검찰개혁’은 그 핵심이다. 이는 정부 출범 4년차가 지나도록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해 ‘조국 대전’을 거치면서 형성된 ‘문재인 정부 대 검찰’ 대치가 장기화된데 따른 것이다. ‘집권세력 지지세력 대 검찰+야당연합 지지세력’으로 갈라진 진영 대립은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조국 퇴진 대 조국 수호’ 장외 세 대결로 벌여 양쪽 진영 모두 100만 명에 달하는 동원력을 내보이며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전쟁에 돌입했고 한국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검찰개혁’ 관련 사안 하나하나에 양쪽의 논리와 시각도 팽팽히 맞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여권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검찰권력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사정권력의 견제·균형기능 강화를 위해 공수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공수처가 집권세력의 권력을 강화하는 ‘시녀’가 돼 정치에 개입할 것이라며 맞섰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권 장악이 경찰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검찰권력 강화에 이용됐기 때문에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과 경찰에 수사권을 줄 경우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기도 한 이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서는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연료비 연동제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같은이슈가 제기됐다. 지난 20일 감사원은 2018년 6월 있었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서 감사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며 “타당성 판단에는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현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리며 산자위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자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 결과가 나온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말 한마디로시작한‘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을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고 역설했다. 또“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을 혼란케 했고,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지역갈등을 안겼던 탈원전 정책은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데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22일 국감은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여야 간 온도차
윤석열의 급부상, 유승민계의 HOW’s(하우스) 정치카페 개점, ‘마포 포럼’을 위시로 한 김무성 전 대표의 움직임 등 보수 야권의 대선 판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권 주자들이 각자 자신 나름대로의 대권 행보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폭탄과 같은 ‘윤석열 변수’의 방향과 주자들 간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짜여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국민의힘의 지지율 동향은 좋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10월 4주차 정당 지지율 주간집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0.3%p 오른 27.6%로 조사돼 1.6%p 올라 36.7%p를 기록한 민주당에 크게 뒤졌다. 원희룡 '비대위 힘싣기' 오세훈 '5자 원탁회의' 안철수 '보수연대 카드' 김태호 '내각제 개헌' 유승민 '2030 정치카페' 홍준표 '복당 시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철수‧유승민‧오세훈‧원희룡‧홍준표‧김태호 등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의 기존 주자들의 움직임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우리팀 대표 선수로 나가고 싶다”는 발언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원희룡 제주지사나, “여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준비된 지도자는 나”라는 말을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표적이다. 특히 오 전 시장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배달·택배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만나 노동관계법 개정을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동관계법 개정 카드를 꺼내든 김 비대위원장이 최근 노동계 관계자들을 연이어 만나며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수형태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벌써 열다섯분이나 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택배 종사자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재편되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50만명에 이르는 플랫폼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며 "이런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반영할 새로운 노동관계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택배기사들은 사용자 요구를 수행하며 임금에 준하는 수수료를 대가로 받는 명백한 노동자지만 특고 노동자란 이유로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 점을 악용해 택배 회사들이 노예 노동을 강요한다. 결국 의무는 차고 넘치는 데 권리는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플랫폼 노동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30일 오후 2시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울안전한마당’을 개최한다. ‘코로나 19 시대에도 안전에는 거리두지 마세요!’란 슬로건 아래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문화 축제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화재·생활 ·교통·레저안전, 자연재해 및 감염병 대처요령 등 총 5개 분야 20여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한화손해보험에 따르면 이 외에도 온라인 서울안전한마당은 참여 시민들을 위해 △유명 유튜버들이 안전 체험을 하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와 △소정의 경품을 제공하는 안전 골든벨 퀴즈쇼 △줌(ZOOM)으로 초대한 시민참여단 150명에게 CPR풍선을 활용해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온라인 안전한마당 행사는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KF94 마스크 포장지에 가짜마스크를 넣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무허가 가짜마스크를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B대표와 직원 4명 등은 지난 6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40억 원 상당의 가짜마스크 총 1002만 개를 제조했다. 이 중 402만 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미 유통된 가짜마스크의 유통경로, 납품위치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A업체 대표 B씨는 KF94 마스크와 비슷하게 생긴 가짜마스크를 대량 생산한 뒤, 허가받은 KF94 업체들로부터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한 뒤납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은 해당 가짜마스크를 구매한 소비자신고로수면 위로 드러났다.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하게수사할 방침”이라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정국진단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②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과감한 결단·소부장 산업 육성·제조업 르네상스...매우 잘한 정책“
정국진단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영배 민주당 의원 ① 추미애·윤석열 갈등...“법률과 헌법에 기초해서 매듭 찾을 수 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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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 앞서가는 바이든...트럼프의 막판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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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성 칼럼] 文 정권 임기 말 누가 비서실장에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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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낙연-이재명 양강 구도속...정세균·김경수 대권잠룡으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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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라임·옵티머스 파장 ‘문재인 vs 윤석열’ 검찰개혁 대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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