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KBS 지배구조와 수신료 납부방식을 개편해 KBS의 공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은 KBS 이사회에 ‘임기교차제’를 도입하고 수신료의 전기료 병합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KBS 이사회 구성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방통위 역시 여권에서 3명, 야권에서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사실상 청와대가 방통위와 국회를 통해 KBS에 영향력을 미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정권을 불문하고 계속돼왔다. 이에 개정안에 15명으로 증원하고, 임기를 교차시켜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하는 임기교차제를 담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꺼번에 ‘코드인사’로 교체되는 일을 방지해 KBS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또 현행법은 수신료를 위탁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탁을 받은 한국전력공사는 수신료를 전기료에 병합해 징수하고 있어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신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구조로 돼있다. 즉 KBS는 수신료를 좌우하는 정권의 이해관계에 결탁할 개연성이 높은 실정
‘사랑하는 마음과 소리없이 봉사하는’ 가요를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행복나눔의 전도사 '포항가요사랑 봉사회포항본회'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참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포항가요사랑봉사회 포항본회'가 10년째 한결 같은 마음으로 포항시의 해도동에서 각자 생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장현규 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마음 따뜻한 음악사랑 동호회 회원들이 모여 열성적으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 재능기부 음악 봉사로 동참하고 있는 포항 가요사랑 봉사회는 아름다운 포항 만들 기에 한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탄생했다. 포항가요사랑봉사회 포항본회의 살림을 꾸려 가고 있는 손지원 부회장은 "요양원에는 마음 아픈 환자가 많아요. 교통사고로 다리를 사용 못하는 50 대 젊은이, 뇌출혈로 뇌가 어린 아이처럼 바뀐 60대 어르신 등도 계셔요. 봉사하면서 건강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포항 가요사랑봉사회 포항본회는 20010년 노래를 사랑하는 순수 아마추어 회 원 들이 뜻을 모아 시설 어르신에 음악 봉사를 위해 창단했다. 회원들은 나이 50~70대로 가수, 민요, 마 술 등 재능을 가지고 있다. 회원 상당수는 지역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최근 LG전자와 화웨이에서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 독과점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국회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에 따르면 “안 그래도 독점체제나 마찬가지인데 대형사 삼성, 애플 두 곳만 남게 될 것”이라며 “삼성 쏠림 속에서 과연 기능이나 다른 부분들을 다양하게 구축하려는 노력을 할까 우려가 든다”고 했다. LG전자는 20일 "모바일 사업과 관련해 현재와 미래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판단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업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화웨이가 자사 프리미엄 스마트폰 브랜드인 ‘P’와 ‘메이트’ 시리즈를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화웨이는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지만 업계에서는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로 이미 매각 움직임이 있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 독주체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탯카운터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LG생활건강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속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16년 연속 성장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매출이 7조 8445억 원, 영업이익 1조 2209억 원, 당기순이익 8131억 원을 달성했다. 지난해보다 각각 2.1%, 3.8%, 3.2% 증가한 수치다. LG생활건강은 사업 시작 이래 처음으로 뷰티, HDB, 리프레시먼트 3개 사업 모두 국내 시장에서 업계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뷰티(Beauty)와 데일리 뷰티(Daily Beauty)를 합산한 전체 화장품 매출은 5조 5524억 원, 영업이익은 9647억 원을 기록했다. 브랜드 포지셔닝 강화를 위해 원칙을 지키며 사업을 한 결과, 중국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며 위기를 최소화했다. LG생활건강의 4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증가한 2조 944억 원, 영업이익은 6.3% 증가한 2563억 원, 당기순이익은 6.6% 증가한 1426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실현했다. 뷰티(화장품)사업의 4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감소한 1조 3245억 원, 영업이익은 5.4% 증가한 2254억 원을 달성했다.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2월 19일까지 2020년 하반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무료로 실시한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 법인의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거래해 기본 공제액인 25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신고 및 납부하는 과세 제도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 누구나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에 내방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윤형식 WM솔루션부장은 “당사는 각종 신고대행 서비스를 비롯하여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절세컨설팅, 자산승계 전략 등의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디지털은 농업에 필수적일 것이다” 국회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은 26일 컨테이너와 사물인터넷(IoT)를 이용한 농업 혁신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진출한 ‘스마트팜’ 스타트업 엔씽(n.thing)을 방문했다. 엔씽은 IoT 기술로 육묘‧재배‧포장‧출하 등 농장 업무를 단계별로 모듈화했다. 흙과 농약이 아닌 친환경 배지와 영양액을 활용해 수경재배 기술로 작물을 기른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기존 농업 방식과 비교해 물이 90% 이상 절약한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기존 농업과 비교해 50배에서 100배 이상 늘리면서도 균일한 품질의 농작물을 1년 내내 무농약으로 재배한다는 점이 IoT 농업의 특징이다. 또한 엔씽은 이 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CES2020에서 최고혁신상도 받았다. 김혜연 엔씽 대표는 “국내에서 이 상은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같은 유수의 대기업들만 받는 상으로, 엔씽과 같은 스타트업이 받은 것은 최초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류 최초의 산업이자 없어지면 안 되는 산업인 농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크고, 위기나 변화가 닥쳤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며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디지털이 농업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임대인과 임차인,모두가 어려워졌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도시’라는 말이 어울리는 9150가구 대단위 아파트다. 인근공인중계사들은지난해 7월 31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27일 헬리오시티 상가에서 만난 G공인중개사무소의 P 대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됐다”면서 “2년 계약이 연장하고4년 살 수 있겠지만, 계약이 완료된 뒤에는 전셋값이 폭등할 게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헬리오시티는 2018년 12월 입주를 시작했다.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9150가구가 새로 입주한 아파트로 전세 매물이 쏟아졌다. 한 때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 정도였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때 84.95㎡ 기준 전세가 6억원에 거래됐다. 그런데 2019년 12월 9억원대로 오르기 시작해 2021년 1월에는 전셋값이 최고 12억 4000만원까지 거래가 이뤄졌다. 7월 이후 20%에서 최대 35%까지 전셋값이 오른 것이다. 낮게는 6억 5000만원부터 7억 3500만원, 8억 5000만원, 10억원대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올해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고거래 시장에서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내 장치뿐 아니라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업계가 중고거래의 관건인 안전성을 위해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범죄나 사기 위험으로 직거래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많으면서 피해 근절을 위한 정확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시장규모는 20조 원 이상을 기록했으며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성장하는 시장 규모에 따라 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도 같이 늘었다.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 공유사이트인 ‘더치트’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 규모가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피해 사례 건수가 81만 2235건, 피해 금액이 7666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업체들은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한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사기 예방 근절에 힘쓰고 있다. 중고나라는 지난해 거래 모니터링 규모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확대해 사기 의심 거래, 불법품목 거래 등 월 평균 8000건가량 위험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또 중고나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정부가 내달 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과 함께예고했던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머니투데이는26일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울 등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양질의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며 "다음달 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책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방향을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내달 4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 뒤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후 첫 업무보고다.변 장관은 업무보고에 주택 공급대책을 비롯한 시장안정 대책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정부 관계자는"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나 공공전세 등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중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대책들이 많았다는 내부 비판이 있었다"며"이번 대책에는 실행력이 바로 뒷받침 될 수 있는 것들에 중점을 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19 전세대책 발표에서 향후 2년간 11만 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당장 실행이 가능한 물량들 위주로 이날 발표할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홍남기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박응서 정치경제부장 ]“한국판 뉴딜을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가게 된다. 한국판 뉴딜 성공의 핵심은 K-유니콘과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20조 원 예산과 160조 원에 달하는 민간 자본 투자계획, 법과 인센티브도 다 준비했다. 나머지 26개 법안만 2월에 국회에서 처리하면 마무리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국회의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한국판 뉴딜 성공에 K-유니콘과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G7인 이탈리아를 넘어섰다.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K-방역을 잘하면서 세계 제일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김진표 의장은 “국가경영 목표를 선도국가 개념으로, 더이상 추격국가, 즉 패스트팔로우 전략이 아니라 퍼스트무버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우리가 G7으로 자리잡으려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비대면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양극화 해소를
사천 김정식 기자 = 경남 사천시는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직접 항공기정비업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밝혔다. 사천시와 인천광역시는 지난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사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하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9명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인천 출신 윤관석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개정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개정안 핵심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 제9항 ‘항공기정비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여기에 사천지역과 연관된 한국항공공사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해 ‘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내용을 삽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MRO사업을 하면 안 되고, 사천공항 등을 관장하는 한국항공공사는 항공산업을 정부가 육성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사천시는 KAI(한국한공우주산업)가 이미 정부로부터 항공MRO사업자로 지정됐고, 사천이 MRO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신의성실 의무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이 법안이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민은행과 신한카드, 미래에셋대우, 네이버파이낸셜 등 28개 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앞서 예비허가를 받았던 28개사 전체에 대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줬다. 이들 기업은 5억 원 이상의 자본금, 보안 설비, 타당한 사업계획 등을 갖췄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충족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에선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등 5곳이, 여신전문금융권에서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6곳이 본허가를 받았다. 금융투자·상호금융·저축은행 업권은 미래에셋대우·농협중앙회·웰컴저축은행 등 3곳이다. 또 핀테크 업권에선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등 14곳이 본허가를 받았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본인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다. 별도 인허가를 받으면 금융상품 및 투자 자문, 대출 중개, 신용정보업 등 다양한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자들은 통상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남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22일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24시간 여객기와 화물기가 이착륙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공항으로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춘 예비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현재 부산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차근차근 짚었다. 그는 “25년 동안 부산은 인구도 50만명이 줄었고, 노인인구비율도 7대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도시이고, 출산율이 가장 낮은 도시가 되었다”면서 “부산을 쪼그라들고 시민들의 삶이 피폐해가는 그런 쭉정이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10년 뒤에는 껍데기만 남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고, 미래가 없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과거처럼 예산을 더 따오고, 사업을 한, 두 개 더 따온다 해서 부산이 바뀌지 않는다”며 “서울과 중앙저부의 떡고물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도시로는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 밖에 없고, 서울에서 가장 먼 도시인 부산은 몰락할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와김종인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등 대책마련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제한·영업금지 업종들의 피해사례, 영업손실보상의 당위성, 긴급 생존자금 지원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3000만 원 대출한도가 부족한 만큼 대출금액을 확대하고, 영업손실 보상 전에 긴급자금을 조기 지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역수칙을 비판했다. 소상공인 측은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형평성에 어긋난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인해 도움을 커녕오히려 피해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손실보상’ 논의와 별도로 긴급자금을 투입한 조건 없는 대출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의 손실보상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러다 4월 이후가 되면 다들 죽고 없어질 판”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또한 현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7 보궐선거 한 복판에 섰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지표가 보선과 직접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집권 5년차에 접어드는 현직 대통령이 선거의 전면에 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역대 정권에서 집권 5년차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은 국민들의 시야에서 비껴나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 5년차에 치러진 1992년 총선은 차기 권력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면에 섰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5년차인 2012년 총선에서 ‘박근혜’가 중심이었다. 집권 5년차에 1개월 정도 못 미치는 보선 투표일 시점은 특성상 ‘정권 견제 내지는 심판정서’가 최고조에 달하고 현직 대통령의 리더십이 제대로 관철되기 어려운 때다. 국민들은 미래권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공직사회 등 주요 집단들도 ‘미래권력’에 줄 서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지시나 당부를 무시하기 일쑤다. 그러나 이번 4.7보선에서는 기존의 관행들과는 다른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4.7보선을 70여일 앞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하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반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높아져가던 정
정국진단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진표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② “K유니콘과 혁신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한국판 뉴딜 성패 좌우”
정국진단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 ①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부산의 운명을 바꾸겠다”
이슈·기획
[이슈] 4.7보선 한복판에 선 文대통령, 국정운영 드라이브 강화
좌담회
[폴리 1월 좌담회 동영상 ④] 바이든시대의 한반도, 높아진 북한의 도발 가능성
좌담회
[폴리 1월 좌담회 동영상 ③] 달라진 대권구도,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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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월 좌담회 동영상 ②] 4.7 재보궐선거 야권 단일화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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