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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성의 정국 분석


[이슈]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개혁안 놓고 여야 5당 5색 치열한 셈법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첫 ‘2+2+2’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합의에 나섰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정치권은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안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정국’에 빠르게 접어들었지만, 여야 5당의 셈법이 각자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을 정치개혁안보다 먼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통과에 공조한 야3당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당초 합의를 지키라고 민주당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법개혁안 중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꽃’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절대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백혜련 안’은 수용불가하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으로서는 패스

[카드뉴스]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놓고 여야 5당 5색 치열한 셈법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첫 ‘2+2+2’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합의에 나섰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정치권은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안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정국’에 빠르게 접어들었지만, 여야 5당의 셈법이 각자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선 검찰개혁, 후 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며 준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 설치 법안 모두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 설치법안을 제21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4월 합의에 따라 선거법 선처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공수처 설치에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민주당의 공수처 설치 법안인 ‘백혜련 안’이 아닌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여야 4당의 논의가 전제된다면 (

[카드뉴스] ‘조국’ 놓고 장외집회 세(勢)대결 양상, ‘해법은 정치의 부활’

[사진1] 조국 지지vs반대 두고 대규모 집회. 서초동 200만vs광화문 300만 대결. ‘조국 수호 검찰 개혁’vs‘문재인 심판‧조국 구속’ [사진2]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 보수단체 다 모여…문재인 퇴진 구호 나와, “나는 보수가 아니다” 중도층 참여도 보여 [사진3] 서초동 집회 '정치 검찰 아웃', '공수처 설치', '언론개혁' "대한민국은 검찰의 것도 언론의 것도 아니다" 박수받기도 [사진4] 광장 정치의 극단화…대의 민주주의 종말인가? 문 대통령 “국민들의 직접적 의사표시는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사진5] ‘조국 수사 - 검찰 개혁‘ 중재안 나와 박지원 曰 “나는 진보지만 조국 반대한다” 이것이 민심 문 대통령 “국민 뜻은 검찰개혁 시급“ [사진6] 임명권자인 청와대, 민주당 대신 해결해야 제도권 정치의 갈등 해결 기능 회복의 필요성 “노무현이면 경질한다” [사진7] 리얼미터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치 42.5% 한국갤럽 여론조사,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인사 문제로 지지하지 않아” 29% ‘조국 정국’ 지지율 변동 등 여야 한 쪽 물러서기 쉽지 않아 [사진8] 검찰 수사 통해 조 장관 거취 확정돼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학교시설 복합화로 학교와 마을 함께 배우고 성장해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1일 화성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열린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문화·체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시설 복합화’ 모델인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염태영 전국시·군구협의회 회장(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화성오산 교육지원청·동탄중앙이음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회의 전 차담회에서 “학교가 단순히 학교 문을 여는 개념이 아니라 학교와 교실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하나의 마을이 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이 마을 안에서 배우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되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앞서 동탄중앙이음터 내 공동육아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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