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1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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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뉴딜’ 12번째, ‘지역균형 뉴딜’ 3번째 행보로 충남을 방문해 석탄화력발전소12기 폐쇄 등 ‘에너지 대전환’을 강조하면서 “충남의 경제는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변모한다”고 충남의 그린뉴딜 발전전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서 열린 ‘충남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전략 보고’ 행사에서 우리나라 석탄발전소 58기 중 28기가 집중된 충남 현실을 지적하고 “충남은 환경을 희생했던 시대와 결별하고,깨끗한 에너지와 녹색경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한다.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의 탄소와 미세먼지 배출문제를 짚으며 “그러나 충남은 정부보다 먼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국제사회의 탈석탄,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동참했다”며 “석탄화력발전소1, 2호기를 조기 폐쇄하고,깨끗한 공기와 물,자연을 지키며 더 높이,다함께 도약하는 길에 나섰다.화석연료의 산업시대를 이끌어온 충남의 역사적인 대전환”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이제 충남은 다시 한 번 과감하게 경제와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린뉴딜로 변화할 것”이라며 “‘에너지’대전환,
"이번에 치러지는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어 그 책임을 다하겠다" (2011년 8월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전) "서울시 직원이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은 바로 양심선언을 해달라…그러면 전 바로 후보직을 사퇴하겠다" (2021년 3월 16일 단일화 TV 토론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내곡동에있는 처가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일 경우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히자 여당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후보는 지난 16일 야권 단일화 경선 TV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한 소명 요구에 대해 "서울시 직원이나 SH 직원은 양심선언을 해달라. 사실일 경우 바로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앞서 오 후보 처가의 서울 내곡동 부지가 그린벨트 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이전인 2005년과 보상시점인 2010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3.4배의 이익을 봤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여권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부터 이어져 온 오 후보의 '사퇴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민정 대변인은 17일 성명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휴가 도입을 위한‘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의료진을 중심으로 코로나19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휴식·휴가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상에는 감염병 백신 접종자의 유급 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규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노동자가 감염병 백신 등 예방 접종을 할 경우,사업주로 하여금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최근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발열,근육통 등 면역반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전국민 예방접종을 앞두고‘백신 휴가’가 도입될 경우‘접종부터 휴식까지’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국민들에게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아산을)은 8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벤처‧스타트업은 초기 단계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신용도가 낮고 기술 등 무형자산 외에는 담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벤처투자를 유치한 유망기업도 은행 융자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투자 조건부 융자제도 ▲조건부 지분 전환 계약 ▲투자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3가지 제도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을 도입해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원화하도록 했다. 먼저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는 가능하나 지분 희석의 우려는 없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Venture Debt)를 도입했다. 벤처‧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이나 채권 이외에도 자금을 유치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경우 기업 초기단계부터 은행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저리로 융자를 받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이 그야말로 폭등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그 의미를 평가 절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감 속에서 여론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정청래 의원은 SNS에 "한때 반짝 지지율 1위였던 고건도 갔고, 김무성도 갔고, 반기문도 훅 갔다"며 "윤석열의 반짝 지지율 1위는 조만간 가뭇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을 도토리로 만들다가 반기문처럼 사라지거나 제3지대에 머물며 안철수처럼 국민의힘을 괴롭히는 일"이라며 "윤석열의 등장이 국민의힘에는 재앙이 됐다"고 적었다. 강훈식 의원은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 대해 "이후에는 등락이 굉장히 오르내릴 가능성이 많다"며 "현 기득권에 대항해 싸우는 포지셔닝으로 얻는 포인트가 있다면, 본인을 검증하며 떨어지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최고위원은 "컨벤션 효과"라며 "원래 정치권 밖에 있으면 지지율이 높고 안에 들어오면 정상화되며 바뀐다. 남아 있는 고비가 많다"고 언급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등으로 이미 민심이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공유숙박, 공유자동차, 크라우드펀딩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8일 ‘공유경제 3법’(관광진흥법, 주차장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니콘팜’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연구·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한 기구다. 스타트업을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강훈식, 이소영, 홍정민)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박상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한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유정주), 보건복지위원회(신현영, 고민정), 환경노동위원회(장철민), 정무위원회(전재수) 등 여러 상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됐다. 공유경제 3법은 공유숙박과 공유자동차를 활성화해 해당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해 소규모 스타트업도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유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공유숙박 활성화가 목표다. 현행법상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의 공유숙박은 허용되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은 금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회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이 25일 오후 9시 SNS 클럽하우스에서 ‘공유경제 3법(숙박공유· 차량공유·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을 공개하고 스타트업과 토론을 진행했다. 최근 클럽하우스가 이슈화하며 많은 국회의원이 이를 소통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고민정·이광재·이소영·유정주·박상혁·홍정민·장철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유니콘팜이 준비하고 있는 ‘공유경제 3법’은 현재 도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일부를 허용하는 ‘숙박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법(관광진흥법 개정안)’, 공유차량이 각 지역의 공영주차장 일부 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공유 활성화법(주차장법 개정안)’, 주로 선결제·후생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유니콘팜 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공유경제산업이 기존 산업과 충돌하는 지점을 조율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유니콘팜의 역할”이라며 “공유경제 3법 외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벤처기업이 대규모
[연합뉴스] 범여권 국회의원 35명은 다음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측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한미가 인내심과 유연성을 발휘할 경우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긴장 완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신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만들기 전까지 역내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은 향후 남북, 북미 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이날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박완주 이학영 강훈식 의원 등 33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참여했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과거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MB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범위를 확장하며 정보공개 특별법 추진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 진상 규명을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포함한 전 정부의 불법 사찰을 규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의혹이 정국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4.7 재보궐선거의 뇌관이 될 지 주목된다. 국정원 '직무범위 이탈정보' 명명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16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MB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12월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지시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 문건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60년 불법사찰의 흑역사"라며 국회에 흑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특별법을 입법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MB정부 불법 사찰은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발족된 개혁위 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박재동 화백, 명진 스님 등 이른바 '좌파 성향'으로 규정된 인물들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며 처음 확인됐다. 당시 개혁위의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등을 위한 법안이 속속 발의되는 가운데 그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가 거론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에는 이견이 없지만, 한은을 무제한 '돈 찍기'에 동원하면 국가채무 급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계층 보상을 위한 법 재개정안들이 최근 수 건 발의됐다. 이 가운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전년 같은 기간 매출액과 비교해 그 손실 차액의 70%(집합금지), 60%(영업 제한), 50%(일반 업종)를 지원하는 법이다. 민 의원은 월 24조7천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지원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하면 총 98조8천억이 들어간다.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방식이다. 매입 금액은 정부에 이관 후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강훈식 더불어민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책간담회와 공청회 등으로동남권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국회에서 동남권 신경제 정책간담회를 열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산을 찾아 원내대책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밝혔다. 9일 오전 민주당은 ‘동남권 신경제 엔진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지역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가덕도 특별법 제정 공청회도 진행됐다. 이날 이낙연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해 “이달 안에 특별법을 재정한다면 가덕신공항은 기정사실이되므로신공항 이후를 대비해부울경 발전 전략을 미리 준비하자”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PPT 발표를 통해 “상하이를 넘어 세계 3대 물류 도시로 가자”며 “대륙 끝에 위치한 부산이 항공, 해상, 육상의 요충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신경제 엔진은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느냐, 메가 시티를 구축하느냐, 트라이포트를 구축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하이에 비해 철도와 육상이 튼튼하고, 항만 물류 7위권인 부산이 부산 관문 공항까지 가지면 진정한 트라이포트 플랫폼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지방 흡입수술 등 과정에서 버려지는 인체 폐지방을 의약, 미용 등 산업 목적으로 재활용할 길이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4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2항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태반 단 한 종류를 제외하고는 산업목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이 금지된 상태다. 이에 바이오업계 등에서는 의료폐기물인 폐지방은 세포외기질과 콜라겐 등을 추출해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의 원료로 쓸 수 있는 만큼, 재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폐지방을 재활용할 경우 1kg당 최대 2억 원까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흡입술 시술이 많은 우리나라는 연 최대 20만kg 규모의 폐지방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서 폐지방 재활용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일부 규제자유특구 등에서 폐지방 재활용 실증사업이 진행되며 윤리성, 안전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여권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裁可)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5시께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29일”이라고 밝혔다. 여 공수처 차장은 전날 김진욱 공수처장으로부터 초대 차장으로 단독 제청됐고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한 것이다. 여 차장은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심문 변호를 맡았고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한 과거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에 대해 변론을 한 경력이 알려지면서 여권 내에서 반대기류가 있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대 공수처 차장에 ‘우병우 변호사’가 웬 말인가!”라며 “공수처 차장에 ‘우병우 변호사’를 단수 추천한다니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영문인지, 뭐 하자는 건지 개탄스럽다”고 여 차장의 행적을 지적했다. 이어 “여운국 변호사 추천은 국민께 엄동설한에 찬물 한 바가지를 퍼붓는 꼴”이라며 “여운국 후보 단수 제청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청와대도 우병우 변호사 임명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 논의가 당·정·청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추진은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이에 정계와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신속한 제도 시행과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전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28일에는 코로나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가 관련 제도의 방향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19로 손실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각종 법률 개정안과 특별법이 연이어 발의된 상태다. 강훈식 의원은 집합금지조치 기간 동안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 조세 등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설·사업장의 영업제한·정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과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디지털은 농업에 필수적일 것이다” 국회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은 26일 컨테이너와 사물인터넷(IoT)를 이용한 농업 혁신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진출한 ‘스마트팜’ 스타트업 엔씽(n.thing)을 방문했다. 엔씽은 IoT 기술로 육묘‧재배‧포장‧출하 등 농장 업무를 단계별로 모듈화했다. 흙과 농약이 아닌 친환경 배지와 영양액을 활용해 수경재배 기술로 작물을 기른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기존 농업 방식과 비교해 물이 90% 이상 절약한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기존 농업과 비교해 50배에서 100배 이상 늘리면서도 균일한 품질의 농작물을 1년 내내 무농약으로 재배한다는 점이 IoT 농업의 특징이다. 또한 엔씽은 이 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CES2020에서 최고혁신상도 받았다. 김혜연 엔씽 대표는 “국내에서 이 상은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같은 유수의 대기업들만 받는 상으로, 엔씽과 같은 스타트업이 받은 것은 최초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류 최초의 산업이자 없어지면 안 되는 산업인 농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크고, 위기나 변화가 닥쳤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며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디지털이 농업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두 축인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촉진 및 지원하는 법안이 함께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아산을)은 26일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두 법안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탈탄소 경영혁신을 촉진할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비대면‧온라인 판매를 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이산화탄소를 배출은 연간 7억t 수준으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에 해당한다. 또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다배출 경제구조를 발빠르게 전환하여 탈탄소 경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 강훈식 의원실의 설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이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문제라는 인식 아래 정부도 지난해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탈탄소 경영을 선도할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손실보상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손실보상제’는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에 해당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손실보상제’에 난색을 표했다는 소식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재명 등 여권 대선주자들도 논의에 가세하면서 ‘손실보상제’가 새로운 격론지로 떠올랐다. 정 총리가 ‘손실보상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자, 기재부 김용범 1차관은 “해외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정 총리는 20일 연합뉴스TV에 나와 “기재부는 저항 세력”이라면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리고 다음날(2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여해 기재부에 법제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 총리의 의견에 다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짚어 볼 내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19일 12개의 법안을 심사, 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9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12개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규제특례법’ 개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자가 규제부처에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규제부처가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시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사업 안정성을 제고하고 규제혁신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같은 날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집합금지ㆍ집합제한 같은 정부 행정명령으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본 업계 종사자들의 증언을 듣고,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ㆍ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온라인 ZOOM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및 상생과 연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긴급토론회의 주제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상생과 연대 방안’,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 방역협조 부담 보상대책’, 민병덕 의원의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피해업종 종사자 대표 6인의 피해 증언 이후, 김경만 의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남주 변호사,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이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다. 위성곤 더좋은미래 대표 의원은 “집합금지ㆍ제한 등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방식, 재원조달방법, 소급문제같이 예상되는 여러 쟁점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제한받은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상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아산을)은 15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휴업보상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국가가 집합금지‧집합제한 등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제한할 경우,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와 사업장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훈식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두고 “방역의 시간이 길어지며 자영업자의 희생도 길어지고 있다”며 “의료진에 이어 자영업자가 방역에 최전선에 서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체를 위한 방역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보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정부가 소상공인 중 재난으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 조치기간(휴업기간) 동안 최저임금액만큼의 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료와 공과금 등 고정비용의 일부도 보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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