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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후임으로 김진국 감사위원을 전격 임명했다. 김 신임 수석 임명은 신현수 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한지 약 10여일 만이며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를 수용한 직후다. 검찰 고위직 인사문제와 관련 자신이 패싱 당했다는 이유로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빚으여 사의를 표명하고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사의를 거두지 않고 자신의 거취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한 신 수석의 거취를 결정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총장의 사의 수용 이후 전개될 상황에 대한 대비로도 해석된다. 신 수석은 춘추관에서 후임 민정수석 인사브리핑을 직접하고 자신의 입장도 밝혔다. 신 수석은 “저는 오늘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며 민정수석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문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김진국 감사위원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김 신임 수석에 대해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문재인 정부의 감사위원,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끝내 자리에서 물러난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검찰에서 제 역할을 여기까지"라며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1시간여만에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윤석열호' 검찰은 막을 내리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윤 총장의 사의로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이 야권 잠룡 중 한 명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복'을 벗게 됨에 따라 정치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적폐청산의 칼'로 불리며 문재인 정부에서 재기한 윤 총장은 서로 다른 정권과 각을 세웠고,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차기 대통령 후보 상위에 이름을 올린 이례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범야권은 윤 총장의 사의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최후의 보루가 사라진 것이라고 개탄했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조심스럽게 윤 총장의 영입 의사를 내보이고 있다. 또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조국 일가 입시비리 의혹, 탈원전 의혹 등 현 정권 수사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尹 '검찰개혁 적임자'에서 사의까지 윤석열 총장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이 나라를 지탱해온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월23일 "대선 전초전 4.7 보궐선거 향방"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먼저 신현수 민정수석 파동을 살펴보겠다. 문재인 정부 레임덕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파장이 컸는데, 어제 신현수 민정수석이 ‘직무수행에 충실하겠다’, 그리고 ‘진퇴는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고 했다. 봉합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중간간부급 검찰인사는 윤석열 총장이나 신현수 민정수석의 의견을 상당히 받아들인 걸로 나왔다. 차재원 : 저는 신현수 수석이 안 돌아올 거라고 봤는데, 일단 복귀를 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긴 했는데 깔끔하게 다 담진 못했다는 생각이다. 신현수 수석이 왜 돌아왔을까? 첫 번째는 자신의 사의 파동으로 인해 자신이 만들었던 정권 자체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치명타가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결국 정권의 레임덕으로 갈 것인데, 정권의 실패로 갈 경우 패인에 대한 뭇매를 맞아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권 분리를 두고 “부패완판”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국민을 겁박한다”고 질타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수사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 단언컨대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수사의 전문성과 수사권 남용 방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검찰수사의 진짜 문제는 수사역량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 선택적 봐주기’가 더 큰 문제였음을 시인해야 한다”며 “그 구조적 배경이 되었던 검찰의 수사 기소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력집중이 검찰개혁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 솔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오직 검사만이 전문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독일도 중점검찰청을 두어 중대범죄를 다루지만, 경찰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하고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되 관세사, 세무사 등의 조력을 받아 기소여부를 판단한다”고 외국 사례를 지적했다. 또 “총장이 직접수사의 사례로 언급한 미국 검사와 영국 중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남가희, 김자경 기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의 핵심은 ‘공정사회’라고 본다. 각각이 기회를 공정하게 가지고 경쟁의 룰도 공정하고, 결과의 배분도 공정해야 희망을 갖고 열정을 다한다. 이게 인간 공동체 최고의 원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24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어떻게 전환해야 하느냐가 진정한 의미의 시대정신”이라며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공정사회’를 꼽았다. 최근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는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잘 왜곡된다”며 “억강부약(抑强扶弱)을 통한 대동세상(大同世上)”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역사적으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과정을 보면 나라를 처음 만들고 첫 번째 하는 것이 의무와 책임과 권리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균역”이라며 “그러면 나라가 흥한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힘센 누군가가 뺏어오든, 사모으든, 권력하고 손을 잡든 다양한 방식으로 불공정이 격화 된다”면서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질병, 폭등, 내란, 외침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이후) 새로운 체제가 등
[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대하며 여론전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동을 “아집과 소영웅주의”로 보면서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을 향해 “자중해야 한다.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 윤 총장은 왜 국민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열망하는지 자성해야 한다.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하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공평히 적용돼야 한다. 왜 제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나?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다.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며 “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윤 총장에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야권 후보들까지 윤 총장이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작심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야권 후보들까지 동조하면서 윤 총장의 발언은서울시장 보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립을 통한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날 공개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직을 걸고 막을 수만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검찰 죽이기를 자중하고 '가짜 검찰개혁'을 중단하는 것만이 올바른 길"이라며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것이라는 윤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이제는 일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원칙대로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었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여의도를 찾았다. 이날 이 지사는 경기도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오후엔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차기 대선을 위해 ‘여의도 챙기기’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조정식, 안민석, 정성호, 김경협, 윤후덕, 김영진, 소병훈, 송옥주, 박정, 김한정, 백혜련, 정춘숙 의원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3대 기본(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시리즈 가운데 기본주택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은 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이라며 “의원 여러분께서 기본주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과 포용금융·기본금융을 위한 각종 법 제정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계로 불리는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한 것이다. 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 지사는 “총수요 부족으로 생기는 저성장 시대에선 정부 재정지출 핵심 역할이 총수요 진작에 있어야 하고 그 방식은 2차 분배 즉 노동소득이 아니라 이전소득을 늘리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전 세계에서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는 2월(2/25~3/1) 정치지표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가 지난달 대비 상당 폭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지율 격차도 한 달 전보다 더 벌어졌다고 3일 밝혔다. <미디어오늘>과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평가가 47%(매우 잘함 26%, 다소 잘함 21%)였고 부정평가는 49%(다소 잘못함 12%, 매우 잘못함 37%)로 집계됐다(무응답 4%).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p로 오차범위 내다. 지난 1월 조사 대비 문 대통령 직무지지율은 5%p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4%p 낮아지면서 작년 6월말(긍정 50% vs 부정 45%) 이후 가장 개선됐다. 이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약해지고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진정된 데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세대별로 △40대(긍정 60% vs 부정 39%)에서 긍정평가가 높았고 △50대(49% vs 47%)에서는 긍정·부정평가가 경합했으며 △70대 이상(53% vs 43%)에서 문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 다소 높았다. △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은 지속적 경제성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기본금융’과 ‘기본주택’이라는 '기본정책시리즈'를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4일 폴리뉴스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진행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기본 시리즈’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금융’에 대해 “지금은 금융이 정상작동 하지 않는다”며 “제가 기본금융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도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서민도 금융 혜택을 일부나마 누릴 수 있어야 금융이 정상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자는 돈이 필요 없다. 부자한테만 돈을 빌려주니까 자산 버블이 발생한다”며 “서민들은 돈을 빌리지 못해 대부업체에 가서 빌린다. 그러니 경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에 “서민들이 최소한의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없이 한 1000만 원 이하로 ‘장기 저리 소액대출’을 보장해주면 서민들도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경제가 순환할 것”고 내다봤다.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평생 돈 벌어서, 집값 갚느라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었다”며 “소비를 할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4·7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경선이 막바지 혼전 양상이다. 나경원 후보가 초반 대세론을 끝까지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오세훈 후보의 반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2일부터 이틀간 오신환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기호순) 경선후보를 대상으로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경선결과는 4일 발표된다. 최종 선출된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치르게 된다. 보수층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나경원 후보의 '대세론'과 오세훈 후보의 '중도 어필' 전략이 팽팽하게 부딪히는 모양새다. 4선 국회의원에 보수정당 첫 여성 원내대표 타이틀을 지닌 나 후보는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견고한 당내 기반을 바탕으로 표심을 공략해왔다. 당원 투표 20%가 반영된 예비경선을 최고점으로 통과했다. 오세훈 후보는 재선 서울시장 출신의 경륜에 '중도 보수' 이미지를 내세워 당의 외연 확장론을 폈다. 예비경선에서 80% 비중을 차지한 시민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는 저력을 보였다. 당 관계자는 "선두권의 나-오 후보가 그야말로 박빙"이라고 전했다. PNR리서치가 지난달 28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804명을 대상으로
[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경선후보는 2일 중도 표심 굳히기에 나섰다. 오전 국회를 찾은 오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강점으로 꼽는 '중도 확장성'이 본선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이번 보선은 무능하고 후안무치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내년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는 역사적인 선거"라며 "본선에서 두터운 중도층의 표를 끌어올 수 있는 후보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스스로를 "따뜻한 보수, 개혁적 보수, 분열과 정쟁보다는 국가의 안위와 시민의 삶을 보듬는 실용적 중도우파의 가치를 지켜 왔다"고 소개하며 "본선 경쟁력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오 후보는 JTBC 인터뷰에 출연해서도 "중도로 외연 확장에 좀 더 적합한 후보가 아니겠는가 (하는) 자부심이 바탕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력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의 외연 확장 노력에 대해선 "오히려 그 부분에서 자신감, 확신을 갖지 못하신 게 아닌가"라며 "한 정치인의 정치 행보는 만남, 영입, 이벤트로 순식간에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공개 일정도 다양한 세대·직능별 만남을 통해 표의 확장성에 무게를 뒀다. 오전 한국여성단체협의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강하게 반발하는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데 대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며 적절치 못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검찰개혁법안 발의 움직임을‘검찰 죽이기’로 표현하면서 총장직도 연계할 뜻을 내비친데 대한 질문에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민주당 내부에서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고 3월 중 민주당이 입법 발의 후에도 국회 논의절차에 따라 검찰의 입장을 내고 조율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이는 달리 윤 총장이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내세운 것이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냐는 불쾌한 뜻을 담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총장이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관련입법안 마련과정에서 당·정·청, 또는 당과 검찰의 입장 조율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대해 민주당이 자신과 반목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이 수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환기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컨텐츠, 사이버 등 무형자산 중요성이 증대됐다. 그러나 은행에서 하이테크 등 기술 내용을 평가할 전문가가 없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이 밝힌 기술금융의 현주소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폴리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술금융의 현주소를 평가하는 한편, 벤처생태계를 비롯한 ICT 분야, 규제 개혁의 방향, 의정활동 계획 등을 소개했다. 먼저 이 의원은 기술금융의 배경을 언급하며 “기술금융은 사실 선진금융이다. 중진국 나라들은 대부분 제조기반을 갖고 간다. 현물이 있는 것이다.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땅, 공장, 기계가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이 있어 담보로 맡길 수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소프트웨어, 컨텐츠 등 보이지 않는 산업이 커진다”며 선진국 산업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어 “산업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면 금융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해야 한다. 기술금융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시작하는 중소기업에도 필요하다. 어느 정도 성장한, 무형의 상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런 기업의 경우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을
2021년 창간 21년을 맞은 폴리뉴스가 국회중심 뉴스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여러분들께 깊이 있는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앱은 Play스토어에서 폴리뉴스를 검색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1.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재명 경기도지사 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지속 성장위해 기본소득 도입해야”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673 2. [폴리 2월 좌담회①] 신현수 파동, ‘4.7 선거용 미봉책’... ‘검찰개혁 시즌2’ 강공드라이브 예고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508 3. [폴리 2월 좌담회②] “서울시장 보선, 안철수 야권후보되면 '연립정부' 위한 용광로 캠프가 본선 승부처”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675 4. [KSOI] 文대통령 지지율 43.4% 2%p↑, ‘민주34.2%-국힘23.9%’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659 5. [리얼미터] 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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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우상호 의원을 꺾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당선자 발표대회에서 박영선 예비후보가 우상호 예비후보를 물리치고 서울시장 보선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경선 결과 박영선 후보는 최종 득표율 69.56%를 얻어 4선 현역 의원인 우상호 후보(30.44%)에 2배 이상의 득표율로 앞섰다. 민주당은 지난달 26~27일 권리당원 온라인투표를 진행했고 지난달 28일과 이날까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실시하고 이를 각각 50:50 비율로 합산해 최종 후보를 선출했다. 박 후보는 경선 승리 후 후보 수락연설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바람을 변화의 에너지로 만드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며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그린서울 독립선언-서울 녹지 40%로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기는 시장 ▶박영선 표 서울 - 달라지는 것 ▶일 잘하는 시장 - 강한 서울 ▶K시티 서울 - 세계 표준, 디지털경제수도 등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비전에 대해
[편집자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월 23일 “신현수 사의 파문과 4.7 보궐선거 향방”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첫 주제는 ‘문재인 정부 레임덕 위기까지 몰고온 신현수 파동’을 다루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신현수 복귀가 ‘임시 봉합책’으로 보며 4.7 보선과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추진에 있어 강도 높은 ‘검찰 인사’ 파문을 일으키며 칼을 휘둘렀던 추미애 전 장관에 이은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도 취임 한달이 안된 상황에서 검찰 인사 파문에 휩싸였다. 추 전 장관의 ‘검찰개혁 시즌1’의 인사파동은 추미애-윤석열에 집중된 ‘서초동 갈등’이었다면, 이번 박 장관의 인사파문은 청와대와 文대통령 문제까지 파장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위기’까지 거론되며 ‘청와대 갈등, 당-청 갈등’으로 ‘여권 내전’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 20년지기인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으로 불붙은 ‘검찰개혁 시즌2’을 놓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른 대표직 사퇴를 열흘여 남겨놓고 입법 성과 마무리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는 보고를 자신 있게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허락해주시고 묵묵히 지켜봐 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음주 중 구성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업 추진 절차를 이끌 예정이다.그는 "신공항이 확실히 궤도에 오를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부터 사회연대기금 조성까지 포괄하는 '상생연대 3법' 법안 발의도 이날 완료하고, 당 검찰개혁 특위도 다음달 중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생활기준 2030 특위 출범식에서 "한국 복지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소득, 의료, 교육, 돌봄·서비스, 주거, 노동, 환경, 문화·체육 등 8개 분야 정책을 구체화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 지시'로 알려져 당청 갈등 기류까지 형성됐던 상황에도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조직뿐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을 사회적 논의도 없이 서둘러 추진하면 완전 정착하는 공백 기간 동안 국민이 피해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까지 수사청 설치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청이 문재인 정부 막바지 국정운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속도조절은 없다...6월도 굉장히 늦춘 것"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수사청 설립 법안을 다음달 중 발의하고 오는 6월 처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속도조절론'에는 선을 긋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사청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25일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주 또는 당내 의견 절차를 거쳐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속도조절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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