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95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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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1월 정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대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대 초반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 2, 3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2~14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이재명 지사(23%), 윤석열 총장(13%), 이낙연 대표(1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3%), 홍준표 무소속 의원(3%),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1%) 순으로 나타났다. 5%는 그 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41%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지사는 3%포인트 상승한 반면 이낙연 대표는 6%포인트 하락했으며 윤석열 총장은 변동이 없었다. 또 홍준표 의원도 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7월까지 이 대표가 20%대 중반의 지지율로 선두였으나, 8월 들어 이재명 지사가 급상승해 여권 인물 선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그러나 최근 한 달간 이재명은 재상승, 이낙연은 급락해 양자 격차가 커졌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줄곧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10%포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의료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지난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이후 현재까지 약 230만 명의 외국인이 국내 헬스케어 시장을찾았다"며"외국인환자 의료사고 발생도늘고 있어 국내 의료의 국제신임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의료 질을 제고하기 위해 환자 안전보장, 감염관리, 외국어 지원등 150여개 항목을 평가하여 유치기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510개 중 우수기관으로지정된 곳은 4곳 이다. 지난해에는 7개의 의료기관만 해당평가를 신청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환자 유치에 도움이되지 않는 반면 현장실사 등 평가준비와 요건 충족을 위한 비용부담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국정감사에서 "우수의료기관으로지정받더라도 특별한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채용비리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채용비리 처벌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류 의원은 12일 오전 11시 ‘채용비리처벌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류 의원의 성남시 지역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했다. 류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른바 ‘랜선 기자회견’은 낯설지만, 이제 어쩌면 모든 정치인과 언론인이 기꺼이 적용해야 할 모습”이라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사상 최악의 불평등 사회에서, 희망 없는 미래를 짊어지고, ‘공정한 채용’이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당한 우리 세대의 박탈감을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오로지 ‘무엇을 해야 할까’만 생각했다”며 법안을 준비하게 된 배경을 언급했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은 강원랜드, 은행권 채용비리 등에 적용됐던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불가능했던 부분과형사법상의 보호법익을 차별화한 법안이다. 류 의원은 “강원랜드 같은 공기업에서부터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권과 민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 의왕·과천)은 12일 산업단지공단의 업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에는 공단 입주기업의 사업 내용에 ‘입주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이소영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에 천 개 이상 위치한 산업단지는 산업부문에서 약 83%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77%에 달한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은 한 해 9억 원 수준으로, 공단 주요 업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단이 소극적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글로벌 환경규제로 인해, 향후 탄소 배출은 산업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유럽연합(EU)은 탄소 다배출산업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추진 중이며, 조 바이든 미국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산업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고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민원이나 사업성 결여 등의 이유로 설치 의무가 있는 산단의 약 80%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아, 일부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고 있다. 그럼에도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관할 관청에서 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게끔 적극 독려할 수 없었다. 박 의원은 “작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산단 조성 시 폐기물 발생 예측량을 의도적으로 축소 산정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실태를 고발했다”며 “더 큰 문제는 법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미설치된 채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산단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에서 선정한 ‘2020년 좋은 정치인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식량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섰다. 특히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량자급 목표 미달성, 식량작물의 생산기반인 농지현황 미파악, 식량자급 관련 R&D 성과 저조, 수산자급률 감소 문제, 포스트코로나 수산업 피해 최소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불법인공어초 조성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구했다. 폴리뉴스는 지난 11월 이 같은 서 의원의 활동을 높게 평가해'2020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이 외에도 서 의원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 의원, 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이 공동선정하는 ‘2020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는 등 국정감사 우수의원 다관왕쾌거를이뤘다. 서 의원은 “전국 252개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범사련에서 주신 상이라 더욱 의미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농수산업의
영하 15도를 넘는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는 삼복을 앞둔 여름처럼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월 20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야권의 제 3후보로 등장한 이후, 이제 정치권은 용광로가 되어 버린 상태다. 2011년 무상급식 논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시작되었는데, 당시 50%의 지지를 받고 있던 안철수 대표가 5% 지지에 머물던 고 박원순 시장에게 후보를 양보했었다. 이번에 안 대표는 그 대목이 안타까웠던지 ‘맺은 자가 풀어준다’는 결자해지의 원칙을 언급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거기에 더해서 야권의 대선승리를 위해 자신은 대선을 포기한다 하고,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요구했다. 안대표가 보여준 가장 뛰어난 정치적 결단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아무튼 정치판을 뒤흔드는 파괴력을 보여주었다. 안철수 대표의 승부수에 대해 여론도 긍정적이다. 출마선언 이후 연말연시 여론조사는 범보수층 후보 중 1위뿐 아니라, 여야 양자대결 구도에서도 우위를 보였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12월27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후보적합도는 안철수 24.2%, 박영선 17.5%, 나경원 14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지난 6일 오후 "김 의원이 2018년 10월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보좌관 시절, 경북 안동의 모 호텔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실 인턴 여비서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18년 10월 15일 김천에서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를 하고, 경상북도 감사를 위해 안동의 한 호텔로 미리 이동했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북도청이 저녁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 술자리에서 모 의원실 인턴 비서 A씨(자유한국당), 비서 B씨(바른미래당)를 알게 됐다"며 "B씨가 너무 술에 취해서 다른 침대에서 자는데, 자다 깨보니 인턴 A씨가 김 의원에게 강간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이날 B씨가 김 의원에게 A씨에 대해 사과하라고 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저와 관련해 다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런 더럽고 역겨운 자들이 방송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폴리뉴스는 2020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우수 활동 국회의원을 1명씩 선정했다. 우수활동을 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준비했고, 상임위별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등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박대출 의원은 “시작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국정감사로,‘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야당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며 아쉬웠던 부분을 지적했다. 이어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국감 진행 과정에서 협치를 찾아볼 수 없었고 꼭 필요한 국감 증인도 참석하지 않아 어느 해보다 힘든 국감이었다”고 토로했다. 폴리뉴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3선‧경남 진주시갑)을 ‘2020 21대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 국감 이후 예산 등 바쁜 국회 일정으로 인해연말이 돼서야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이슈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5000억원대 펀드 환매 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1호 투자자였다는 점과 이로 인해 일반인들이 수천 억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밝혀낸 것을 꼽았다. 박 의원은 11월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전파진흥원의
김능구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가 떨어지고 대통령이 결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시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24일이면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본질이 뭐고, 공직자의 길은 무엇이고 등등 이야기들이 분분하다. 우리 황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황장수 정권이 추미애 장관을 보내서 11개월동안 그 난리를 쳤으면, 그냥 잘라버리지 정직 2개월을 왜 하는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오는 과정에 서로 엮인 게 많아서 좀 걸리는 게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 상황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다. 집행정지 처분이 기각돼서 정직 2개월이 확정됐다 치면, 탄압받는 사람으로서 이미지를 더 내세울 수 있다. 그렇다고 검찰총장이 아닌 것도 아니다. 검찰총장이지만 두 달 동안만 안 하는 거고 두 달 뒤에는 다시 하게 된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법원이 기각시켜서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 그거대로 나쁠 게 전혀 없고, 인용으로 총장에 복귀되면 자기가 정당했다고 우기면 되는 것인데, 정권이 왜 윤석열을 상대로 싸움을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제 머리로는 이해가 좀 안 간다. 정권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피치 못할 일들이 많이 있구나 생각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남가희 기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출석률 100%, 본회의 출석률 71.43%를 기록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이고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을 <폴리뉴스>가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황보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70년대 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86세대’의 민낯과 초선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했다. 황보 의원은 “공정을 외치지만 하나도 공정하지 않고, 정의를 외치지만 하나도 정의롭지 않고, 내로남불의 극치를 달리는 586세대의 민낯을 너무 많이 봐왔다”라면서 “민주화를 표방하지만, 민주를 실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빨대 꽂고 있는 세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보 의원은 “이제 586세대는 퇴장하고 70년대 생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민주화나 산업화와 같은 이념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세대였다. 사실은 97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3일 진행한 12월 정국 좌담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파장과 내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해 짚어봤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이 확정된 가운데, 윤 총장이 바로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좌담회 이튿날인 24일 늦은 밤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 중지를 인용, 25일 오후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번 좌담회는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하루 전날 윤 총장의 최근 행보를 둘러싼 여론과 향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능구 <폴리뉴스>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과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이 참여했다. 황장수 소장은 '정직 2개월'에 의미가 있을지 의문을 던지며, 윤 총장의 입장은 '꽃놀이패'라고 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기각이 되든 안되든 타격이 크지 않지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성과에 따라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소장은 "만약
2020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최대 정치사건 중 하나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지난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생결단식 싸움도 서울행정법원이윤 총장의'정직 2개월' 징계 효력 정지를결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개혁 과업 완수를 향한 정부 여당과 검찰의 새로운 갈등 재연이라는 '검찰개혁 시즌 2'가 개막하게 된 것이다. 추 장관은 올해 1월 3일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검찰개혁 완수를 내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비리 수사로 35일만에 낙마하자, 그 뒤를 이어 더 강력한 검찰개혁 과업 완수를 목표로 추 장관이 수장으로 전면에 나섰다. 당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의 칼끝이 정권의 심장부를 향하던 때였다. 추 장관은 취임 5일 만에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대검찰청 간부들을 교체했다. 대검은 추 장관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명을 거역했다고 반박했다. 이를 계기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시작됐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올 여름들어 극으로 치달았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최근 4‧7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게 된 정진석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백신확보 현황과 정부의 실책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기 요인과 전망에 대해서 논했다. 인터뷰 시작부터 '백신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강조한 정 의원은 “초동단계에서 국민들이 협조적이어서 진정세를 잡는 것처럼 기대가 됐지만여름부터 백신확보 전쟁이 국제적으로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둔감하게 반응했다는 증거가 나온다”며 “각국의 백신 확보 현황을 보여주는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부터 미국 영국 순으로 여타 선진국들이있고 6위가 일본이다. 대한민국은 언급조차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타국에서 접종하는 것을 지켜보고 부작용과 안정성을 확인해 천천히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게임체인저는 백신밖에 없다는 사실이드러났다. 세계 각국이 백신확보 전쟁에 뛰어든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이라며 “그러자 3상 실험도 안 끝나고 FDA승인도 못 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자는데 얼마나 모순인가. 오죽하면 대통령이 질책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국민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NGO(비정부기구)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0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란,전국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1000여 명의 모니터 요원으로 이뤄진 비정부 기구다. NGO모니터단에 따르면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전문가를 동원해 국정감사 전체를 분석·평가했다. 국정감사 내용의 적시성,충실성, 공정성 그리고 피감기관으로부터의 시정약속 등을 종합해 제21대 제1차년도(2020년도) 국정감사 활동을 공정·충실(정량·정성)하게 정밀 평가작업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인 이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 있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히 닿아 있는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 현안에 대해 정쟁보다는 민생을 살피는 정책 국감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NGO모니터단은 또 이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비리 의혹,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문제, 공공기관의 공직기강 해이 등을 지적하며 초선의원답지 않은 활약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말씀을 더 잘 전하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철하고 그 눈높이에
2016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엄청난 혁신이 등장했다.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하던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측한 것이다. 당시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는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예측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반면 단순한 검색엔진인 구글이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해 크게 화제가 됐다. 일반 대중들에게는 구글 빅데이터가 여론조사보다 정확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구글 빅데이터의 위력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위력을 발휘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줄곧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뒤지다가, 선거일 직전부터 ‘역전’에 성공해 투표일까지 우세를 이어갔다. 그리고 선거 결과는 바이든의 당선으로 확정됐다. ■ 한국의 대선, 구글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구글 트렌드는 한국의 차기 대선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 구글 트렌드만 놓고 보면 윤석열 총장의 차기 대통령 선거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나 다름없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와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윤석열 총장의 구글 트렌드 지수가 압도적으로 높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초선,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하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하고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의 개선을 이끄는 데 중점을 두어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격려와 질책으로 삼아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항상 믿고 성원해주시는 사천·남해·하동의 주민들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민생현안을 챙기고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하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LH공사의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선 ▲공동주택관리사 교육비 문제점 지적 및 개선요구 ▲주택도시보증공사 다주택 임대업자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방식 개선요구 ▲한국감정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 방안요구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정책의 문제점 제기 등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부채 대책 및 포트홀 배상 개선 방안 ▲국가철도공
박상혁 국회의원(경기 김포을)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선량 최소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등 노동 관련 사안 등 최근 화제가 된 노동 관련 사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뢰성 있는 부동산 통계마련의 필요성△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패스 구축사업 관련 특정 대기업 특혜 의혹, △불법렌터카 문제 및 명의도용 방지대책 마련△타워크레인 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캠핑카 대여 허용을 위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의 심각성과 경찰청과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 필요성 등 부동산, 산업재해, 교통 정책 등 다양한 분야 질의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필요성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도) 분리 운영의 문제점과 통합 필요성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재구조화 필요성 등 국민의 안전과 교통권 분야 질의도 화제였다. 박상혁 의원은 자료를 통해 초선의원으로서 첫 국정감사가 “국민을 위한 국감이자 현장 중심의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안전이 상식인 사회, 공정함과 노동의 가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아산을)이 전동킥보드 업체를 찾아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을 맡은 강훈식 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에 소재한 전동킥보드 업체 ‘지바이크’를 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바이크가 입주한 창조경제혁신센터장도 함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강훈식의 시청(視聽)’ 프로젝트의 하나로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보고 듣고 규제 개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했다.강 의원은 신기술로 부상하는 스타트업을 방문해, 기술 육성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활용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지바이크는 올해 500만 라이드를 달성했고, 주행거리가 1000만km로 지구 220바퀴를 돈 셈”이라며 “탄소 배출을 1700t(중소형차 기준) 줄여30년산 활엽수 17만 그루가 내는환경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표에 따르면 성수기에전동킥보드는평균 3초에 2번씩 공유된다. 지하철역 500m 밖 거리의 접근성을 20% 감축시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등교 문화까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17일 일제잔재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의원 19명이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이나 쉬운 말로 바꾸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총 121개 법률을 대상으로 53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감안하다'는 '고려하다'로, '개호'는 '돌봄'으로, '계출'을 '신고'로, '두개골'을 '머리뼈'로, '고아원'을 '보육원'으로 대체한다. 모임 대표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한 지7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법률 곳곳에 일본식 표현이 버젓이 자리잡고 있다"며 "법률 속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뿐 아니라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일도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제잔재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의원은 다음과 같다. 정청래(대표, 이하 가나다순), 김남국, 김민철, 김병주, 신현영, 오기형, 오영환, 이성만, 이수진, 이용우, 이원택,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주철현, 최혜영, 한준호, 홍성국. 한편 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학교에남아있는 친일 행적 상징물과 시설 같은 일제강점기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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