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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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내내 계속됐던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줄다리기는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로 막을 내렸다. 그간 추 장관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단행하면서 관련 수사에 제동이 걸렸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실상 윤 총장이 남은 7개월의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면서 ‘라임‧옵티머스 수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 1호기 사건’은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연관되어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라임 사태란 당초 설명과 달리 투자 수익률을 허위로 꾸미는 등 부실 운용을 하다가 환매 중단된 사건이다. 피해 규모는 1조 6000억 원대에 이른다. 이에 검찰은 2020년 3월 15일 라임자산운용 핵심 인사에 대한 특별 체포팀을 구성하였고, 2020년 4월 23일 오후 9시경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라임 자산운용에 대해 '의도적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제도권에서 이뤄진 사기 사건으로 수조 원대 피해를 초래했음에도 연루된 운용사, 은행,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두고 "처음에는 경질로 가려고 했는데 국민들 반발에 부딪혔을 것이다. 사실상 수사에 손 떼게 할 수 있는 '정직' 처분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수사의 칼 끝에 정권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며 비판했다. 이혜훈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에 대한 생각과 공수처장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게 출발점이다"며 "국민들 또한 검찰이 시녀가 안되게 해달라고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다면 그건 검찰개혁이 완성된 것인데, 이 정권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의원은 "울산시장도 수사가 일절 중단되어있고,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여권 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재선,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이 의원의 수상은 2016년과 2017년, 2019년에 이은 4번째 수상이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4일에 폴리뉴스가뽑은 ‘2020 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도선정됐다. 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폐해와 관련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문제, 약 1조 3000억 원의 손실 등 월성1호기 폐쇄가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맞춤형 세율 인하로 메꿔준 한전의 적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남동발전 추진 사업의 옵티머스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하는 한편, 공영홈쇼핑 대표의 자문위원 지인 채용 비리 및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지적해 중소벤처기업부 감사를 끌어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청년몰 폐업 문제와 전통시장 청년 일자리 사업 부진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탁상행정 문제를 지적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야당의 반대로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지만,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가동해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4년만의 일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8년 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된다. 다만 이날 개정된 법안으로 출범하는 공수처의 '선택 수사'가 자칫하면 '정치수사'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 역시 공수처 기관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과 우려를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야권 일각에서는 공수처 검사가 임명되면 최대 9년까지 보장되는만큼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을 공수처가 강제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1월 정기 18개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결과 코로나19 방역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이후 17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부터 1위를 유지해온 복지부(0.1점↓, 10월 57.5점 → 11월 57.4점)는 이번 조사에서도 평점 57.4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46.6점)와 10.8점 차이를 나타내며 10월(11.3점 포인트) 격차 대비 0.5점 포인트 좁혀졌으나 여전히 큰 격차를 유지했다. 과기부(0.4점↑, 10월 46.2점 → 11월 46.6점)는 지난달과 같은 2위, 농림축산식품부(0.3점↑, 10월 44.6점 → 11월 44.9점)는 3위였다. 행정안전부(0.5점↓, 10월 44.6점 → 11월 44.1점)는 공동 3위에서 4위로 하락했다. 외교부(0.8점↓, 10월 44.1점 → 11월 43.3점)는 5위를 유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0.2점↑, 10월 41.5점 → 11월 41.7점)는 10위에서 6위로 4계단 상승했다.이는 ▲코리아 마이스엑스포 2020 개최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시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민의힘 화상 의원총회에서 김해신공항안(기존공항 확장안) 백지화 발표를 앞두고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덕 보려고 무리하게 변경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화상 의원총회에서 주 원내대표는 김해신공항안 백지화와 관련해 “만일 김해신공항 사업에서도 불법이나 무리가 있으면 정부 여당에 다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월성1호기 문제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해신공항은 2016년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과 해외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결정된 사안인데, 이번 정권이 4년간 아무것도 안 하다가 김해신공항을 취소하는 거로 결론을 내가는 것 같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 사업이 적절한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해신공항안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 발표를 두고 이날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가덕도 공항에 대한 나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재선, 경북 경주시)과 경주지역 시·도의원들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조작·은폐는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검찰수사와 경주시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김석기 의원을 비롯해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 엄순섭 시의원, 이동협 시의원, 최병준 도의원, 박승직 도의원 등 경주지역 시·도의원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개입했으며,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을 적극 실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며“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국정농단 사건과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자 처벌과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고, 관련 기관들을 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낱낱이 밝혀내 위법한 행위를 한 관계자들을 전원 엄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검찰은 청와대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하거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주지역에 대한 피해보상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 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윤 총장의 국민의 검찰 관련 발언을 지적했다. 덧붙여서 “국민께서는 근본적 검찰개혁을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의 개혁요구에 맞서 정부의 정책결정을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고 성토했다. 이는 최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수사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압수수색한 검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몫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란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의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추천위가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길 바란다”며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시한이 오늘”이라며 “공수처는 권력층을 수사하는 기관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강단 있는 처장이 필요하다”며 “후보추천위원회가 그런 공수처장 후보를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월성1호기 원전수사에 대해 그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이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기 3년의 초대 공수처장 임명은 공수처 설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라며 “공수처법이 시행되고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데 100일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개혁의 보루”라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유죄판결에서 보듯 표적수사, 편파수사, 짜맞추기 수사, 봐주기 수사 등 검찰권 남용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6일 검찰이 월성1호기 원전과 관련한 대대적 압수수색 진행에 ‘검찰과 국민의힘과 짜고 감행한 국정개입수사’로 규정하면서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전날 산업자원부, 한수원, 가스공사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데 대해 “감사했던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마치 지난해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에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며 “야당이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고발한지 이주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전격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야당과 일부 정치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
폴리뉴스는 2020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우수 활동 국회의원을 1명씩 선정했다. 우수활동을 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준비했고, 상임위별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등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폴리뉴스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재선,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을 ‘2020 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은 이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심을 두고 준비한 현안을 비롯해 향후 상임위원회 관련 의정 활동 방향, 산자위 국감 총평과 소감 등을 밝혔다. 먼저 이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한 주제는 ‘탈원전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폐해를 규명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는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6월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줄곧 경제성을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다가오자 경제성 문제가 아닌 지역수용성과 안전성 문제를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월성1호기 페쇄 결정 당시 이사회 회
2020년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국감)가 종료됐다. 이번 국감은 국감전 벌어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국감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꼽혔다. 그러나 국감 직전에 터진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을 비롯해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주요인물 김봉현의 폭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발표등이 국감 도중 연달아 벌어지며 국감 내내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아울러 국감 막판에 벌어진 여야 의원들간의 고성과 욕설, 막말논란은 올해 역시 여지없이 발생해 국감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여야 모두 정책검증을 예고한 것과 달리 현안을 놓고 정쟁 프레임에 갇히면서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정책 검증이 실종된 맹탕국감이 됐다. 국감장에서까지 벌어진 추미애-윤석열 갈등 올해 국감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벌어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였다. 국감 초반에는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여야간 공방이 강하게 벌어졌으나, 국감 도중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이 언론을 통해 공개 되며 국감을 발칵 뒤집어 놨다.
김만흠 진행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 하나의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는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보고 관련 얘기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가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얘기하고 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떠올랐다. 대통령 되고 나서 봉화에서 한 첫 번째 추념사에서 ‘외교안보든 경제, 국정 전반에 관해서 문재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또 옳은 길이기 때문에 추진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의 이익이 되는 걸 하겠다는 건데, 야당은 지금 오히려 신념을 관철시키려고 모두 대통령에 맞춰졌다고 공격하고 있다. 감사원 발표 내용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가? 홍형식 제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의 모든 공약과 정책을 추인 받은 게 아니라는 점이다.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통치권한, 임무수행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개별 공약 전체에 다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41% 정권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진의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내용 중에 이런 의미도 있을 거다. 대통령에 당선 되어도 국민들이 동의해주는 것은 전체 공약의 41%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다. 100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기도 한 이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서는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연료비 연동제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같은이슈가 제기됐다. 지난 20일 감사원은 2018년 6월 있었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서 감사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며 “타당성 판단에는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현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리며 산자위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자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 결과가 나온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말 한마디로시작한‘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을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고 역설했다. 또“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을 혼란케 했고,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지역갈등을 안겼던 탈원전 정책은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데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22일 국감은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여야 간 온도차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3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결론에 대해 토론을 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황장수 미래경영영구소장이 참석했다. 홍형식 소장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의 모든 공약과 정책을 추인 받은 게 아니다.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통치권한, 임무수행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개별 공약 전체에 다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41% 정권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진의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에 당선 되어도 국민들이 동의해주는 것은 전체 공약의 41%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다. 100% 동의받은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자력 정책 또는 이와 관련된 개별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 검토와 국민 여론, 이런 것을 종합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에 대한 감사원 발표에 대해 “탈원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월성1호기가 5년간 1556억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자력발전소 노형별 손익 비교'에 따르면 월성1호기에서는 지난 2014~2018년 사이 총 156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월성2~4호기의 손실은 19억 원에 불과했고, 다른 원자로 모델은 모두 1000억원대 이익을 기록했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자, 전 의원은 오래된 발전소일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 석탄발전소의 예를 들며 원전도 오래된 노형과 최신 노형 간 수익성 비교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제출된 비교표에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직관적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월성1호기는 안전성 문제만으로도 폐쇄가 필요했지만, 경제성을 따져봐도 수명연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우리 사회가 월성 1호의 경제성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 대신 원전안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원전 2~4호기를 모두 가동하고 있어 월성1호기를 가동하지 않아도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이라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불필요성을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3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결론에 대해 토론을 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황장수 미래경영영구소장이 참석했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를 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 지난 22일 진행된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탈원전 문제가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하며 감사 결과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을 판단한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법사안이 발생했다며 추가 감사를 요구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 문제에 대해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정도로 발표했다”면서 “감사원 결과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탈원전 문제를 또다시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경제성 평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적절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기 문란 행위가 드러났고, 청와대·산업부·한국수력원자력이 공모해 월성1호기 경제성을 조작·은폐하는 과정에서 불법사안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또한 “감사원이 경제
[폴리뉴스 정찬 기자]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는 23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 감사’에서 정부가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한데 대해 “감사원 경제성 평가가 의미 없다”고 반박했다. 이정윤 대표는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에 대해 “경제성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을 고려해 설비가 보강 되고 그것에 따라 경제성이 평가돼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다. (계속 가동시) 제대로 투입돼야 할 비용(을 평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월성 1호기와 동종 발전소인데 캐나다에 포인트 르푸로(Point Lepreau) 발전소가 있다. 월성 1호기와 같은 시기에 지어졌다”며 “이 발전소는 안전성 보강공사에 투입한 돈이 처음 1조 2천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시행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3조 원이 들어갔다”는 사례를 짚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에는 5천 6백억 원이 들어갔다”며 “거기서 엔지니어링 평가, 안전성 평가를 하는 비용만 5천억이 들어갔다. 5천억이 들어간 건 전부 시설, 낡은 기기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안전성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 감사 결과로 파문이 일고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원전 재가동 조항을 담은 법개정을추진한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울산남구갑) 의원은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부당성이 입증됐다”며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향후 친원전 단체들이 제기하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준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영구정지 변경허가에 대해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위가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 신청을 승인해준 만큼, 법원에서 한수원의 이사회 의결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운영재개를 심의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채익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주요 요인이 경제성평가였던 만큼 조작된 사실이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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