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청·지방자치단체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지난 10월 27일 시공능력평가 4위인 지에스건설의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공사 현장', 지난 11월 6일 시공능력평가 5위인 포스코건설의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각각 1명이 사망했다. 이외에 호반건설, 금호건설, 두산건설, KCC건설, 동양건설산업, 유승종합건설의 공사 현장에서 각 1명씩 등상위 100대 건설사에서 총 8명의 건설 현장 노동자가 사망했다. 발주청 별로 보면 지난 10월 30일 한국도로공사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2명은 10월 30일 고속국도 제29호선 건설공사 제6공구, 1명은 10월 31일 대관령지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현장에서 사망했다. 하동군과 한국철도공사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각각 2명씩 사망했다. 이외에 1명이 사망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도시공사 등 총 19곳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난 8개 대형건설사 건설현장에 대해3월부터 특별점검을…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새해 기자회견에서“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역점을 두었지만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기존 절차를 뛰어넘는 획기적이고 과감 대책, 창의적인 대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했다.올해 정부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본지는 지난 1월 11일'[2021 부동산] 올해 정부가 꼭 해야 하는 부동산 정책①"양도소득세 일시 인하 고려해야"'에 이어 두 번째로 올해 정부가 꼭 해야 할 부동산 정책을 4명의 전문가를 통해 들어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인터뷰에 참여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 금리 변동 대비해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시중에 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1400조 원이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코로나19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어느 시점에)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할 정책을 준비할 때”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리 변동으로 인한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과 주식 같은 특정…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22일 대구 수성구 파동에 들어서는 ‘수성 더 팰리스 푸르지오 더샵’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견본주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견본주택관람은 홈페이지(www.prugio.com/house/2021/suseong)에서 신청하면 된다. 견본주택은 오는 1월 22일부터 2월 7일까지 3주간 관람할 수 있다. 분양일정,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실물모형, VR영상 등을 분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 견본주택도 함께 연다. 대우건설은 “주기적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비접촉 상담으로 방역태세를 갖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촌2지구 주택재건축(파동 27-17번지 일원)으로 들어서는 ‘수성 더 팰리스 푸르지오 더샵’은 지하 2층, 지상 최고 28층, 1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2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05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별(일반공급 기준)로 △59㎡A 235가구 △59㎡B 354가구 △75㎡A 31가구 △75㎡B 164가구 △75㎡C 137가구 △84㎡A 66가구 △84㎡B 68가구가 분양 예…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이 추진된다. 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우선 하반기부터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출시할 계획이다. 집 사고 40년간 갚는 대출…상환 부담 낮춰 청년‘내 집 마련’지원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포함한‘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달 월세를 내고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순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고 덧붙였다. 모기지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주택자금을 장기간 대출해주는 제도다. 미국 등 해외에선 50년짜리 모기지 상품도 있지만, 우리나라 대출상품은최장 만기가 30~35년 정도에 머물러 있다. 당국의 계획은 기간을더 늘려 대출 상환에 대한월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집값 급등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데 따른 조치다. 실제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김현우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내국인의 도시민박을 허용하는 ‘공유숙박업’ 도입을 두고업계 간이견'(본지 1월 14일자 보도)으로 합의가 미뤄지는 가운데, 양측 숙박업계는 새로운 숙박업의 도입에 앞서당국의 무허가 숙박업 단속이 시급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유숙박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보다 ‘에어비앤비’등 합법적 플랫폼을 이용한 무허가 숙박업체의 난립을 막아 기존 숙박업체들의 생존권을 먼저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최근 폴리뉴스 취재에 대해“에어비앤비의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박 업소들 가운데 80%가 무허가 숙소”라고 주장했다. 이들 무허가 업소를 그대로 두고 공유숙박업을 도입하면 해외에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해외플랫폼 업체를 이용하는숙박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대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외국인도시민박업) 사무국장은 “(숙박업으로) 허가 받은 숙박업체는 관련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단속이나 처벌대상이고세금도 내야 하지만, 현재 플랫폼에 올라온 무허가 업체들은 그런 것에서 자유롭다. 단속을 해도 소액의벌금을 내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영업 이익이 훨씬 커 벌금은 처벌효…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지난해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올해까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국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2선·경기 광주시갑)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 건수는 2019년 16만 4960건에서 2020년 28만 5753건으로 4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체납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1만 295명), 서울(5386명), 인천(2339명) 등으로 1만 8019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3만 6229명)의절반(50%)에 해당한다. 지방에서는 광주(2074명), 경남(1880명), 충북(1852명), 부산(1645명) 순으로 많았으며 총 1만 8210명이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 건수는 총 88만 5969건으로 기록됐다.조사 1회당(한 해 6회, 홀수 달 조사) 관리비 체납건수는 평균 14만 7662회에 달해 2019년 평균 8만 821건에 비…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우미건설은 19일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 1·2차 1300가구를 순차적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는 경기도 화성시 태안3지구에 위치한다. 84㎡ 단일면적,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건설된다. 2월 분양하는 1차는 B-1블록은 650가구, 2차 B-2블록 650가구다. 우미건설은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는 대규모 자연환경과 가까운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고 밝혔다.단지 주변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융건릉과 국가지정문화재인 용주사가 위치한다.지구 내 조성 예정인 약 44만㎡ 규모의 공원과 호수공원 등과도 가깝다. 태안3지구는 화성시 송산동‧안녕동 일대 118만 8438㎡(약 36만평)규모로 3800여 세대가 거주할 택지개발지구다. 우미건설은 “태안 3지구는 수원시와 동탄신도시, 봉담2지구에 둘러싸여 있어 향후 개발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태안3지구 인근에는 수원델타플렉스(수원일반산업단지), 가장일반산업단지, 세마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있다. 우미건설은 “향후 병점복합타운, 홍익대학교4차산업혁명캠퍼스 등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1호선 병점역, 효행로, 봉명로,…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역점을 두었지만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요지로그동안 제기돼온 '부동산 정책실패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에 본지는 문 대통령의 이날 해명과 반박을 전문가 의견을 빌어 얼마나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해봤다. 먼저 문 대통령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이번 정권 들어) 과거 정부에 비해 주택 공급을 늘었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이 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규제책에도 부동산 안정화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고,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모였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주택 공급이 수요를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에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61만세대가 늘어났다”며 이는 예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2019년 12월 대비 2020년 12월 주민등록 세대 수는 2248만명에서 2309만명으로 61만여명 늘어났다. 하지만 총 인구수…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GS건설은 18일 올해 전국에 아파트 2만 8651가구를 공급한다면서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약 1만 7600가구(61%)를 서울, 수도권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에는 약 4600여가구(16%), 대구와 부산, 광주 등 지방은 1만 1000가구(39%)를 공급한다. GS건설의 전체 공급 물량 중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약 1만 4200여 가구로 약 50%를 차지한다. 외주사업은 1만 600여가구로 전체의 37%에 해당한다. GS건설은 상반기 주목할 단지로 “‘송도 자이크리스탈오션’과 ‘평택지제역 자이’, 봉담 자이라피네’”을 제시했다. ‘송도 자이크리스탈오션’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지구 A10BL에 지하1층~지상 최고 42층 9개 동, 전용 84~205㎡, 총 1503가구 규모로 건설된다. GS 건설은 전 세대(일부 저층세대 제외)에서 바다조망이 가능한 친환경 리조트형 외관으로 건설된다고 밝혔다. 단지 내에는 커뮤니티시설 ‘클럽 자이안’이 도입되고, 축구장 4배 크기 규모의 조경시설 조성된다. 총 4.2km의 해안 산책로를 갖춘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이 단지와 연결된다고 밝혔다. 평택지제역 자이는…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히 늘려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별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 대책은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고, 신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전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난 해)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시중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61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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