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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기획 ②] 걸림돌은 재원 마련...피할 수 없는 ‘증세’ 논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기본소득 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이다. 국민 5000만명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려면 연간 187조원이 필요하다. 이 지점 때문에 정부는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기자들을 만나 “재원 등에 대해 상당 기간 토론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본격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정부의 일관된 답변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아직 적절한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보정당은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국토보유세,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 목적세 신설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을 100% 전액 기본소득세로 주면서 경제효과를 노리자는 주장이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4일 재원문제에 대해 “이재명 지사께서 주장하는 '국토보유세'도 있고 공공데이터 분배방식도 있다”며 “가천대 유종성 교수처럼 소득세에 별도로 기본소득세를 과세하자는 주장, 이원재 소장의 재정을 조정하자는 안도 있는데 통합당의 안도 포함해서 토론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재명-박원순 ‘기본소득-고용보험’ 복지정책논쟁, ‘2인3각’의 이낙연 견제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全)국민 고용보험’과 ‘전(全)국민 기본소득’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경쟁에 돌입했다. 여권 내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대선 독주에 박 시장과 이 지사가 ‘2인3각’의 협력적 경쟁관계로 맞선 모양새다. 이 지사가 먼저 신호탄을 쏘고 박 시장이 하루 만에 이를 받으면서 ‘정책경쟁’의 장을 열었다. 이낙연 전 총리의 8월 전당대회 당권 도전 가능성에 맞서 당 밖의 유력 광역단체장 대선후보 둘이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이낙연 견제 공조’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에서 기초연금의 데자뷰가..> 글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기본소득 긍정입장을 언급하고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에서 박 후보 승리요인 중 하나였다”며 “기본소득에서 2012년 기초연금의 데자뷰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하위 70% 노령연금 정책을 제시한데 비해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노인 기초연금 정책을 입안한 것이 대


[초선 반짝인터뷰] 김영배 “국민 3법 꼭 발의할 것...1호 법안 ‘자치경찰제’ 추진”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서울 성북구 갑에 출마해 서울지역 초선 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김영배 초선 의원은 두번의 기초단체장(제 40, 41대 성북구청장)을 지내고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청와대 정무·정책 행정관, 정책 조정·민정 수석 비서관)에서도 오랜 기간 근무한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김영배 의원은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선거 공약으로 국민투표법, 국회의원 소환제법, 국민 발안제법 국민 3법을 꼭 발의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1호 법안으로는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시대, 시장의 시대, 시민의 시대로 나누고 싶다”며 “정당(머신)의 시대에서 정치시민의 시대로 시대가 바뀐 것”이라고 시대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확인된 시민들의,국민들의사회적 연대 역량, 높은 시민성, 시민 참여의식,시민주도의 시대가 도래했고, 4차산업혁명시대 는 수직적 시대에서 수평적 초연결 시민성의 정치시대로 변화"라면서"시민정치시대는 국민우선의 솔루션을 잘 만들어내는 국회 협치"를 강조했다. 3일 김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초선 의원으로서의 비전과 포부를 비롯해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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