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내달 13일 당원 투표를 통해 내년 총선을 이끌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당대표를 역임하고 2017년 정의당 대선후보로 나선 바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3선, 경기 고양시갑)도 이번 당 대표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심 의원은 24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당 대표 출마 이유에 대해 “총선 승리를 통해 정의당 집권의 길을 열고자 한다”며 “수구 정치세력 대 진보 정치세력, 심상정 대 황교안의 진검승부의 장이 내년 총선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내년 총선은 ‘자유한국당의 부활이냐, 정의당의 약진이냐’로 판가름 날 것이다. 정의당이 승리해야 한국당을 퇴출시킬 수 있다”며 “정의당이 승리해야 강한 개혁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당 안팎의 역량을 총화하여 30년 낡은 기득권 대결정치 시대를 끝내고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출발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심 의원은 핵심 공약으로 ▲당의 자원 지역으로 과감히 배분 ▲개방형 경선 제도 도입 ▲당 대표 산하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설치해 새로운 한국형 경제성장전략 제시 ▲‘(가칭)대한민국청년정치페스티벌’ 정기적으로 개최 등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경쟁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이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을 열고 국회정상화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추인이 불발됐다. 이로써 80일 만에 열릴 뻔했던 국회 문이 다시 닫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합의문에 대해서 의원들로부터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 한국당 의원 대부분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나타냈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당초 방침대로 검찰총장·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선박 입항사건·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에 선별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오후 5시 30분께부터 시작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의 국회정상화 합의안 추인 불발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다”고 감싸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61일 만인 2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활력과 재난대응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내외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살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편성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이날 오후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이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이어갔다. 정부가 지난 4월 25일 제출한 추경은 6조7천억원 규모다. 이 총리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중 경제마찰이 확대되고 세계경제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며 “세계 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부진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트리고 경제의 잠재력마저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추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넘어 빨갱이 언행”을 하고 있다며 “이 나라 군대는 김정은에게 통째로 상납됐다”고 주장해 또 다시 ‘망언 논란’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차 전 의원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자유한국당이 차 의원에 대해 단호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대북 경계 의식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고성능 레이더나 적외선 카메라가 무슨 소용이겠는가”라며 “새삼스럽게 뭘 이제와서 문재인에게 사과하라고 핏대냐”고 비꼬았다. 또한 “김정은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미 문재인을 포기했다는 걸 알아챘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선거다”라며 “외국으로 가던지, 하루 빨리 문재인 끌어내리고 한미동맹 강화해서 김정은 처단하던지 해야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차 전 의원의 망언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처음부터 막말 발언에 대해 단호한 책임을 물었다면 차명진 전 의원의
인터넷종합미디어 폴리뉴스가 창간 19주년을 맞아 계획한 ‘폴리뉴스 창간 19주년 기념 상생과통일포럼 초청 강연회’가 오는 27일 열린다. 서울 여의도 CCMM빌딩(국민일보)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오전 7시부터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연회의 특강을 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전략–시민과 나란히, 경제와 나란히’ 주제의 강연에서 오늘날 한국경제가 직면한 불평등‧양극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 지방정부로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실행해온 정책의 함의를 설명할 계획이다. 또 박 시장은 우리사회 1%가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99%는 소외되는 과거 경제체제를 벗어나 공정한 시장질서와 중산층을 강하게 하는 분수효과 경제, 사회 인프라에 대한 고민과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폴리뉴스는 2000년 창간한 1세대 인터넷 언론으로 정치 전문 매체로서 수준 높은 정세분석 리포트와 전문 칼럼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정치와 경제의 만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경제·산업·유통·건설부동산 분야까지 영역을 넓힌 인터넷 종합미디어다. 상생과통일포럼은 정·관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문화계, 교육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무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또한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 (제 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 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채용 비리에 대한 최흥집 전 사장과 권모 당시 인사팀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최 전 사장과 권모씨가 강원랜드 내·외부로부터 다수의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관리했고, 점수를 조작했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한 재판부는…
청와대는 24일 자유한국당이 해군 1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가 문전박대 당한 것이 청와대의 지시 때문이라는 주장에 오히려 “한국당의 국방부 규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이 이날 1함대 방문이 무산하려 했으나 거절 당한데 대해 “이미 국방부가 조치했다. 규정상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 당장 내일 갈 테니 내일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북한 목선 입항 관련) 합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이미 국방부에서 공문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규정을 무시한 처사는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북한 선박 입항 관련 사항에 대해 “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에 있다. 총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노정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무척 안타까
청와대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시 비무장지대(DMZ)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는 미국 워싱턴포스트(WP)지 보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남북미 정상회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WP가 전문가를 인용해 DMZ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회동할 가능성에 대한 보도와 관련 “미국 백악관의 공식 브리핑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 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이에 판문점이든 DMZ 어느 곳이든 남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좋은 제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일본과 미국 언론에서 미국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DMZ 방문 검토 보도가 나오고 연합뉴스에서도 정부관계자발로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 검토 소식을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함구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중 4차 남북정상회담을 북한에 거듭 요구한 것이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는 시각에 대해 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한 여권 내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TK의원들은 총리실이 김해신공항으로 동남권 신공항을 조성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입지로는 안전성과 부산신항 연계성이 뛰어난 가덕도가 최적”이라며 PK지역 손을 들었다.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 특별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고문을 맡은 송영길 의원은 24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정부와 북방경제협력 : 해양수도 부산과 동남권 관문공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시민강연회를 열고 “동남권 관문공항은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남북방향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면 총 활주로에 30% 정도만 매립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공항의 주요 고려사항 가운데 1순위는 안전성”이라며 “지금의 김해공항은 돗대산이 위험 요인이고, 새 활주로를 만들면 임호산, 경운산, 금음산 등이 장애 요인이 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가덕도는 창원, 거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4일 국회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문이 닫힌 지 80일 만에 본회의가 개최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우선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 사태를 반복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임해서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비롯해 국회 구성원 모두 국회가 다시 정상화되는 만큼 전력을 다해서 민생을 보살피고 그와 관련한 법과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시작된 헌법 수호 투쟁이 오늘의 합의를 통해 ‘합의의 정치’로 복원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1월 공식 발효됐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기존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에서 34%까지 늘려주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어렵사리 제정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현실의 벽에 막혀 좌절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IT기업 카카오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두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기업집단인 카카오가 전 계열사 공시 의무를 무시하고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는 혐의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원에서 최종 무죄 결론이 난 이후 심사를 진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내 화학업체들이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배터리 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LG와 SK는 서로 경쟁하듯이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8월부터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합작해 장쑤성 창저우시에 연산 7.5GWh 규모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거쳐 중국 내 신규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에 579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의했죠. LLG화학은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연산 10GWh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고, 2022년부터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지리자동차가 출시하는 전기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LG와 SK가 밝힌 투자 계획을 보면 합작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왜 중국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중국 기업과 손을 잡으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문을 두드리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
[들어보이소] 이원욱 "야당이 국민이다는 생각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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