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소집한 전국 검사장회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한 검찰총장의 이의제기권도 법적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법 제7조와 관련 “검찰청법 7조는 그 제목이 검사동일체 원칙이었다. 그리고 그 1항은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돼있었다. 그러다 2004년에 개정이 되면서 제7조의 제목이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항은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순화되게 되었고 여기서 더 나아가 2항으로 현재와 같은 이의제기권이 들어오게 된다”며 “이런 연혁만 보더라도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지배하던 검찰 내부관계를 변화시켜 검찰 내부권력으로부터의 검사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최고위원은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관계에서 이 이의제기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의제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7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 “21대 국회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스스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적 의무도 다해 주기 바란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압박했다.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거대한 세계사적 변화 속에 세계 각국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에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며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과 경제, 민생을 위해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고(故) 최숙현 선수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팀에서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이 6일 고인과 팀 동료들이 겪었던 폭행 및 괴롭힘에 대해 추가 폭로했다. 현역선수인 두 사람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로서, 억울하고 외로웠던 최 선수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주장 선수 장모씨, 팀닥터 안모씨의 폭행·폭언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김 감독은 2016년 8월 점심에 콜라를 한 잔 먹어서 체중이 늘었다는 이유로 20만원 어치의 빵을 최 선수를 포함한 선수들에게 강제로 먹여 새벽까지 구토를 반복하게 했다. 또 견과류를 먹었다는 이유로 견과류 통으로 선수들의 머리·뺨·가슴 등을 때렸다. 2019년 3월에는 복숭아를 먹고 살이 쪘다는 이유로 팀닥터와 음주하는 자리에 최 선수 등을 불러 구타했으며,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부모님과의 회식 자리에서 부모님께 폭언을 했다. 선수들은 “감독한테서 인센티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이 6일 오후 국회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면서 7일부로 국회로 돌아온다.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당의 핵심 중진들을 배치해 청와대에 대한 조준 사격에 나서면서, 103석이라는 의석수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거여(巨與) 견제를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내세우면서 전선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논평을 통해 “그동안 부동산 시세 차익을 고스란히 챙겨온 청와대를 집중적으로 비판 견제하기 위해 국회운영위원회에 당내 핵심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운영위는 본래) 원내 부대표단이 맡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번에는 청와대의 실정을 가장 엄하게 따져서 밝혀내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의원들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운영위의 핵심 업무는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 권한이다. 즉 운영위에 당내 최고의 인력들을 배치해 여당을 건너뛰고 청와대를 전면에서 집중 타격하겠다는 것이 통합당의 복안이다. 실제로 통합당의 국회 운영위원단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김도읍·김태흠‧박대출·곽상도·김정재·이양수·신원식·조수진 의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체로 통합당 의원들 중 지명도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발 대망론이 심상찮다. 올해 여든의 나이에 그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정치권에 적잖게 퍼져 있다. 특히 통합당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오는 대선이 열리는 2022년에는 여든하고 둘이다. 그런 김 위원장의 대망론이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통합당내에서는 ‘당내 대권주자는 없다’고 발언에 기인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40대 기수론’, ‘제2의 마크롱’ 등 차기 대선 후보 기준을 내놓으면서 그가 한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당내외 김 위원장의 기준에 적합한 인물은 부재하다시피하다. 오히려 당내외 잠룡 군과 중진들의 반발만 가져왔다. 그런 가운데 터져 나온 ‘김종인 대망론’은 이들에게 숨통을 틔웠다. “김종인 위원장도 대권 꿈을 꾸는데, 나라고 못 나갈 이유가 없다"는 명분이다. 실제로 오세훈, 원희룡 두 주자가 치고 나왔다. 김 위원장의 기준에 맞냐 안 맞느냐를 떠나 김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당내 잠룡의 대권 도전 길을 터준 셈이다. 또 하나 시각은 개헌이다. 내각제 개헌을 통한 역할론이다. 김 위원장은 이미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 당시 “임기가 끝나…
[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6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남북 물밑 접촉의 도사”라고 평가하면서 올해 북미정상회담은 어렵지만 남북 간의 관계개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문대통령의 지난 3일 외교안보라인 인사에 대해 “외교·안보팀 5명 중에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그대로 두고 3명을 교체 했는데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사실은 (정치적) 상상력과 추진력으로 남북관계 경색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를 단행한 문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 “남은 임기 동안 뭔가 돌파해야 되겠다, 미국과도 원수를 질 건 없지만 때로는 미국과 얼굴 붉히고 논쟁을 해서라도 우리 입지를 강화하고 우리 생각대로 일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팀을 짰다”며 “정부의 대북 행보를 발목 잡는 여러 가지 기술적 조치들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박지원 내정자에 대해 “20년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물밑 접촉을 통해 성사시킨 경험이 있다”며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꽉 막힌 남북 관계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한복판에는 ‘검언유착’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본질은 아니겠지만, 갈등을 격화시킨 계기가 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런데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것이었다. 윤 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하는 등,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추 장관이 갖고 있던 의심이었다. 윤 총장이 최측근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여권 측의 시선이다. 윤 총장의 진의가 무엇이고, 왜 수사자문단 소집이 불가피했는가에 대한 자초지종과 상관없이, 그러한 시선이 한쪽에서 대두된다면 윤 총장이받아들이고 누가 봐도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윤 총장이나 대검 측에서는 반대로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법리를 뛰어넘어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대검 측의 우려…
COVID-19 팬데믹으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27만 해운업계 종사자와 3600개 해운업체들에 대한 응급지원이 좌초됐다.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에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 출자금 3000억 원 국비지원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21대 총선 1호 공약 '부산해양특별시'를 외쳤던 통합당 부산 의원들의 '역량 미달'을 드러내, 지역 민심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추경에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없게도 3700억 원이나 자기 지역구 예산들을 새치기로 끼워 넣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며 "우리 자식들이 부담해야 할 빚을 당겨서 이렇게 퍼 쓰면서도 제대로 된 심의 없이 한 민주당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해주시길 바란다"는 비난을 시작으로 통합당 관계자도 "코로나19와 해양진흥공사 출자는 연관성이 적어 추경 예산 편성에 부적절 하다"며 "내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노린 집권여당의 예산 밀어 넣기"라고 일제히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3일 성명을 내고 "해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코로나19 방역, 공공배달앱, 전국민 기본소득과 고용보험 등 굵직한 현안에서 정책 경쟁을 펼쳐온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부동산 해법’에 각각 목소리를 냈다. 박 시장은 강남권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비강남 지역에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지사는 부동산정책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입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박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착공에 따른 공공기여금 1조 7491억원은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다며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기여금이란 서울시가 사업자의 개발 사업에 대해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다. 그는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줄 것을, 즉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면서 “2015년부터 20여 차례에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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