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내홍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지난달 30일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유승민·안철수계 비당권파 의원 15명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공식 출범시켜 독자 행동에 들어간 상태다. ‘변혁’의 탈당 결행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당권파 주요 인사들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바른미래당 분당을 더 앞당기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바른정당 출신인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를 결정했다. 안철수 전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된 이 최고위원에게 이같은 징계 결정이 남에 따라 이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직은 물론 지역위원장(서울 노원구병)직도 상실하게 됐다. 최근 윤리위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제소된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 의원에게도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최고위원 직위해제 징계 결정에 대해 “이제는 힘들어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계·안철수계 비당권파 의원 15명이 만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변혁)에 참여하고 있는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정치권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시점에 대해 내년 총선 이전과 이후로 엇갈린 전망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안 전 대표가 내년 총선 이전에 돌아와서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가치와 담론들을 좀 주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계’ 이태규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정치 리더로서 ‘리스크’는 감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에서 지난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안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력이 끝났다는 주장과 역할이 아직 남아있다는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대중들의 판단과는 별개로 제도 정치권에서는 안 전 대표에게 요구한다”며 “들어와서 당을 수습해달라는 요청도 있는 것이고 바른미래당을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다. 중도보수대통합의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정치권의 요구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그런 측면에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시작된 조국 정국이 결국 조 장관의 ‘자진사퇴’로 막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학교로 돌아갔지만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초동 집회에서 조국 전 장관을 보게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자진 사퇴는 검찰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보수진영에 승리의 기쁨을 안겨줄까. 오히려 더 큰 먹구름이 몰려 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사퇴를 하지는 않을 태세지만 조국 일가 관련 검찰수사가 끝이 나면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물러날 수밖에 없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윤석열 환상의 조합을 통한 검찰개혁은 이제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는 말의 함의다. ‘조국 없는 윤석열이나 윤석열 없는 조국’의 검찰개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남은 한 명으로 검찰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우회적인 표현이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끝까지 매진한다고 했으니 윤 총장이 대통령 발언의 숨은 뜻을 모를리 없다. 검찰은 조국 일가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것이고 필요하면 조국 전 장관도 소환할 공산이 높다. 수사가 막바지에 온 셈이다. 유죄 여부는 지난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나올…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계·안철수계 비당권파 의원 15명이 만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변혁)에 참여하고 있는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향후 안철수계 의원들의 탈당 여부와 신당 창당 등 문제는 안철수 전 대표와 교감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철수계'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최근 ‘변혁’ 대표를 맡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보수재건에 대해 대화해보자고 하면 언제든 만날 생각이 있다’고 밝히면서 ‘변혁’ 참여 의원들이 ‘보수대통합’ 명분 아래 한국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것에 대해 묻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변혁에는 두 가지 기류가 있다.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단일 전선을 구축하려면 실질적으로 한국당을 포함한 중도보수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며 “물론 그분들도 현재의 한국당 이미지, 현재의 반개혁적 이미지를 가지고는 어렵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의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한편으로는 한국당 중심의 통합을 가지고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가 어렵다. 한국당을 대체하는…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물러나게 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과 맞닥뜨리게 됐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불러들였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김 차관의 장관 대행 역할을 당부했지만 방점이 찍힌 부분은 직접 법무부를 챙기겠다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며 검찰 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의 추가적인 개혁방안들이 제시되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 달라”고 했다. 또 “대검의 감찰 방안,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 활성화될 수 있도록,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두 개 목표는 ‘검찰권력 분산’과 ‘문민통제’다. 권력 분산은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있어 국회 몫으로 넘어가 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는 행정부의 몫이기에 대통령이 이를 직접 나서 챙기겠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조 전 장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첫 ‘2+2+2’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합의에 나섰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정치권은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안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정국’에 빠르게 접어들었지만, 여야 5당의 셈법이 각자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선 검찰개혁, 후 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며 준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 설치 법안 모두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 설치법안을 제21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4월 합의에 따라 선거법 선처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공수처 설치에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민주당의 공수처 설치 법안인 ‘백혜련 안’이 아닌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여야 4당의 논의가 전제된다면 (
지난 두 달간을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두 달간 대한민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을 놓고 온 국민이 임명 찬성과 반대에 서서 치열한 대결을 펼쳤다. 조국 장관의 찬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열기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못지않았고, 조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의 수사 역시 비상식적이다 싶을 정도로 국정농단 사건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정치권 역시 조국을 수호하려는 정부여당과 조국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야당과의 정쟁으로 국회의 모든 이슈가 함몰되었다. 여당 의원들은 발언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TV, 라디오, 집회 현장 등 어떤 곳이든지 가리지 않고 참여해 조 장관의 수호와검찰 개혁을 외쳤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릴레이 삭발 투쟁과 더불어 이학재 의원의 단식 투쟁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결국 조 장관은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에 법무부 장관 자진사퇴를 밝히며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부터 사퇴까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끝낸 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첫 ‘2+2+2’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합의에 나섰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정치권은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안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정국’에 빠르게 접어들었지만, 여야 5당의 셈법이 각자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을 정치개혁안보다 먼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통과에 공조한 야3당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당초 합의를 지키라고 민주당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법개혁안 중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꽃’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절대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백혜련 안’은 수용불가하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으로서는 패스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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