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에 강윤경(45) 변호사를 최종 확정했다. 강윤경 신임 위원장은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법무법인 정산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오거돈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민주당 부산시당 부위원장, 가덕도신공항유치국민행동본부 공동 대표를 맡아 활동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부산 18개 지역위원장 선임을 마무리했다.
정의당이 내달 13일 당원 투표를 통해 내년 총선을 이끌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당대표를 역임하고 2017년 정의당 대선후보로 나선 바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3선, 경기 고양시갑)도 이번 당 대표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심 의원은 24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당 대표 출마 이유에 대해 “총선 승리를 통해 정의당 집권의 길을 열고자 한다”며 “수구 정치세력 대 진보 정치세력, 심상정 대 황교안의 진검승부의 장이 내년 총선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내년 총선은 ‘자유한국당의 부활이냐, 정의당의 약진이냐’로 판가름 날 것이다. 정의당이 승리해야 한국당을 퇴출시킬 수 있다”며 “정의당이 승리해야 강한 개혁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당 안팎의 역량을 총화하여 30년 낡은 기득권 대결정치 시대를 끝내고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출발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심 의원은 핵심 공약으로 ▲당의 자원 지역으로 과감히 배분 ▲개방형 경선 제도 도입 ▲당 대표 산하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설치해 새로운 한국형 경제성장전략 제시 ▲‘(가칭)대한민국청년정치페스티벌’ 정기적으로 개최 등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경쟁후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 점수에 미달된 전주 상산고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민심이 요동치고 있고 이는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되고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 학교는 전체 자사고 42개교 중 24곳이다. 상산고를 비롯해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등 8개 전국단위 자사고와 16개 시·도단위 자사고가 이에 해당된다. 내달 발표될 최대 관심 지역인 서울 13개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의 경우는 자사고 폐지 찬반 논란과는 별개로 형평성 문제와 심의 과정에 문제점 등이 지적되며 비판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결국 정부가 상산고를 자사고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전주 상산고 80점 커트라인에 0.39 미달 전북교육청, 교육부 권고안 70점보다 10점 높여 교육부 장관, 지정취소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80점인
내년 총선이 약 3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공천제도를 놓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민주당은 현재 ‘공천 잡음’에서 자유로운 모습이지만 ‘옥새 파동’의 아픔을 겪은 바 있는 한국당은 또 다시 본격적으로 ‘공천 파동’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선거다.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내년 선거에서 얼마나 작용하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사사건건 대결구도를 이루며 ‘총선 전쟁’을 시작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경제 문제’를 전면에 내걸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총선체제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천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공천 결과에 따라 선거전 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천 잡음’이 거센 당이 선거에서 이기기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선거결과에 따라 의석수가 좌지우지되고 의석수에 따라 정국 운영 주도권이 달라지는 만큼 당에는 ‘원팀 정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바로 이전의 총선인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내년 총선을 이끌 정의당의 새로운 간판을 선출할 당 대표 경선 레이스가 막이 올랐다. 이번 정의당 대표 경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정의당 안팎에서 거론되던 ‘어대심(어차피 대표는 심상정)’이 현실화될지 아니면 이변이 생길지 여부다. 정의당은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차기 당 대표 경선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번 당 대표 경선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3선, 경기 고양시갑)과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이 도전장을 던짐에 따라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현 대표인 이정미 대표가 연임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비례대표 초선인 이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할 계획인 만큼 지역 표밭을 다지는데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등록이 마감되면 20일 저녁 추첨을 통해 경선 시 사용할 번호를 부여 받을 예정이다. 당 대표 후보들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전국 순회유세를 벌이며 지지를 호소하게 된다. 이후 내달 8∼13일 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뒤 투표 마감 당일 2년 임기의 새 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지난 2015년 당대표를 역임하고 2017년 정의당 대
손혜원 의원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명의등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놓고 진실공방전이 벌어졌던 손 의원의 위법 여부는 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 내용만으로도 결백을 주장해오던 손 의원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명의로 매입했다고 보았다. 또 조카 명의를 빌려 부동산들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의원은 여전히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애초에 부동산을 물색한 사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의 활용 계획 등을 결정한 게 모두 손 의원이라고 판단했다"며 "매매대금, 취·등록세, 부동산 수리 대금 등 모든 자금의 출처가 손 의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의 행위가 위법이었는지 여부는 앞으로 재판을 거쳐서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1월 공식 발효됐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기존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에서 34%까지 늘려주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어렵사리 제정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현실의 벽에 막혀 좌절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IT기업 카카오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두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기업집단인 카카오가 전 계열사 공시 의무를 무시하고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는 혐의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원에서 최종 무죄 결론이 난 이후 심사를 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적폐청산’ 의지가 드러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은 ‘파격인사’로 불린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 후보자의가 5기수 차이가 나는 만큼 검찰 조직 내 ‘용퇴’ 후폭풍으로 인한 검찰 조직의 변화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판사 출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격적 인사는 틀림없지만 물갈이 메시지로 단정 지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인 박 의원은 1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후임기수가 승진을 하면 승진에서 누락된 선임 기수들이 무조건 사표를 내는 것도 검찰의 조직문화 중에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검찰 조직 내 용퇴는 기수문화가 강해 총장 인사에 누락되면 후배나 동기 총장의 지휘권 보장을 위해 줄사퇴하는 관행을 가리키는 것이다. 때문에 윤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거나 같은 고검장 및 검사장 상당수가 용토 의사를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는 “검찰이 군대는 아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옷을 벗으라는 메시지는 아니다”라며 청와대에서 용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용퇴를 의식한 차원의 지명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윤 후보자에 대한 이번 지명에 대해 “적폐수사를 매듭을 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말 많았던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선임이 내일이면 마무리된다. 내정자는 예상대로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다. 사무금융노조가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며 성명을 냈지만 결과는 관 출신 협회장 재등장으로 끝났다. 첫 민간 출신이었던 김덕수 전 협회장 탄생 이후 3년 만에 다시 관치금융 문화로 회귀한 셈이다. 김 전 협회장은 지난 15일 임기를 마쳤다. 이번 여신협회장 선거는 유난히 치열했다. 역대 최다인 10명의 후보가 도전한 데다 관 출신과 민간 출신 후보들의 물밑 경쟁도 적지 않았다. 모 후보는 중진 국회의원이 협회 회원사들에게 “잘 좀 봐달라”는 식으로 전화를 넣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또 다른 후보는 몇몇 업계 출입 기자들에게 개별로 연락해 자신을 홍보하기도 했었다. 금융당국이 협회장 적임자를 추려 협회 회원사 사장단과 후보추천위원들에 전달했다는 소문도 들렸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건 전직 금융당국 수장의 선거 부정개입설이다. 여신협회가 최종 후보자 3명의 명단을 발표하기 직전인 이달 4일 사무금융노조가 제기한 의혹이다. 노조 관계자는 “김주현 후보가 과거의 썩은 동아줄(모피아)을 활용해 투표권이 있는 회원사들을 압
그동안 말로만 ‘탈당’ 엄포를 놓던 친박 핵심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본격적으로 ‘친박 신당’ 창당을 위한 구상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면서 그 파급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 의원은 그동안 당내 ‘친박 vs 비박’ 갈등이 표출되는 국면마다 물밑에서 꾸준히 탈당 가능성을 거론하며 ‘친박 신당론’에 불을 지펴왔었다. 그러다 최근에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이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책임 있는 현역들을 물갈이하겠다”며 ‘공천 물갈이’를 시사하자 ‘탈당 후 친박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홍 의원은 17일 한국당 탈당 후 조원진 대표가 이끌고 있는 대한애국당 합류를 기정사실화하며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친박 신당’ 창당에 나설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홍문종 “신공화당 만들 준비, 중앙당 만들고 9월부턴 활동 시작” 대한애국당, ‘홍문종’ 공동대표 추대 안건 만장일치 의결 연동형 비례제 도입되면 친박 신당 수혜 가능성도 홍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탈당계를 언제 제출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태극기를 아우르는 신(新)공화당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 진행되면 바로 할 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1월 공식 발효됐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기존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에서 34%까지 늘려주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어렵사리 제정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현실의 벽에 막혀 좌절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IT기업 카카오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두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기업집단인 카카오가 전 계열사 공시 의무를 무시하고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는 혐의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원에서 최종 무죄 결론이 난 이후 심사를 진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내 화학업체들이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배터리 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LG와 SK는 서로 경쟁하듯이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8월부터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합작해 장쑤성 창저우시에 연산 7.5GWh 규모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거쳐 중국 내 신규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에 579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의했죠. LLG화학은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연산 10GWh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고, 2022년부터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지리자동차가 출시하는 전기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LG와 SK가 밝힌 투자 계획을 보면 합작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왜 중국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중국 기업과 손을 잡으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문을 두드리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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