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현장에서 벌어진 당 지도부들의 원색적인 비난과 색깔론에 대해 청와대와 각 정당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 색깔론 사용하는 한국당 지도부 한국당은 전날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 관계자 및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인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하고 색깔론을 펼쳤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릴 외교는 전혀 하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구걸하고 다니는데, 대한민국 자존심을 어디다 팔아 놓았나”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좌파 정권의 무면허 운전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 정권은 북한과 적폐청산만 아는 ‘북적북적 정권’이다. 모두 힘을 합치고 황 대표를 앞세워 단합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주장했다. ▲ 청와대‧여당, “한국당, 국회서 본분 다해야”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구시대적 색깔론이며 공당 대표의 발언인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에 사로잡힌 모습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거리가 아닌, 민생의 전당인 국회에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4선, 경기 성남시중원구)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상관없이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한숨 돌리고 기다릴 때 아닌가”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만나자 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의 공조를 통해서 남북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길이 열린다”며 “아무 때나 아무 장소나 만나자고 북한 김정은에게 문 대통령이 제안할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금 문 대통령 뜻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 수가 있나. 국제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재 아니냐”며 “북한이 힘들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존심도 구겨지고 있을 수 없는 정상외교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봐라. 짧은 시간에 기자들 질문이 나오니까 문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2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골프 이야기 설명을 장황하게 한다. 세상에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4선, 경기 성남시중원구)은 지난 4‧3국회의원 보궐선거 경남 창원성산에서 한국당이 504표로 석패하고 대한애국당 후보가 838표를 얻으면서 다시 급부상한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단순 산수식으로 대통합을 생각해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방향은 일면 맞지만 일면 잃는 것도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선거연대 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인터뷰에서 “대한애국당 후보가 없었으면 그 표가 모두 한국당 후보에게 왔겠느냐. 투표 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또 바른미래당을 창원에서 지지했던 사람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치면 우리에게 투표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보수통합이든 진보통합이든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 앞두고 이합집산이다”며 “무조건 이기고 보자, 합쳐야 표가 나오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 철새 정치인도 나온다. A당 B당 이념이 달라도 합치고 이런 이합집산의 정당들 모습은 혁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저는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4.19혁명의 민주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시작된 4.19혁명은 독재정권을 끝내고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열였다. 학생과 시민들은 거리로 뛰어나와 독재에 항거했고, 민중은 정권을 타도하는데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내용으로 한 새 헌법을 통과시켰고,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를 선출하며 대한민국 제2공화국을 출범시켰다.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통일운동이 활성화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탄탄한 초석을 놓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19혁명의 정신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로 압축했다. 이 문장은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를 인용한 것이다. 이 총리는 “시인의 절규는 4.19를 상징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며 “4.19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장엄한 진군과 처절한 희생을 일찌감치 예고했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4선, 경기 성남시중원구)은 황교안 당 대표가 평소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던 자신에게 신정치혁신특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긴 것으로 봤을 때 개혁과 혁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신정치혁신위의 향후 활동을 밝게 전망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인터뷰에서 “저는 지난 1월 황 대표가 한국당에 입당할 무렵 입당은 한국당 입장에서 환영하지만 전당대회 출마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저는 무계파로 4선을 했다. 그 정도로 황 대표와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자기 지지자가 아니고 그동안 친분 관계도 없던 저에게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신정치혁신특위 위원장을 맡겼다는 것은 이분이 마인드, 의지가 있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후에 황 대표와 대화도 나눴다. 황 대표가 개혁 혁신에 대한, 뭐가 바뀌었으면 하는 의지를 내심 꽤 갖고 계시구나 생각했다”며 “그래서 저는 신정치혁신특위 활동이 성과,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기대감을…
민주정부의 오랜 염원 가운데 하나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으로 그 첫 번째 과제는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법으로 제시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민주 정부 3대째인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문제로 꽉 막혀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故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검찰 개혁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만을 강조한 바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한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법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이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를 통해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세우자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수처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핵심은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가지게 될 경우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탄생한다는 지적에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에 포함된 공수처 문제는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로 꽉 막혀있다. 패스
바른미래당이 내홍을 겪고 있다. 이전부터 있던 내홍이지만 이번의 양상은 좀 다르다. 자유한국당으로 간다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소문은 무성했고, 실제 당적을 옮긴 의원들이 있었다. 이번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니다. 국민의당 출신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내홍 중심에 서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결단하라”고 촉구하며 호남대통합론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박 의원의 제안에 솔깃해하는 모양새다. 국민의당 출신인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한 음식점에서 회동을 하고 호남계열 의원들의 통합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분란의 불씨 껐던 바른정당 출신들 바른정당 계열 출신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다는 의혹을 잠재워 준 사람은 과거 바른정당 대선 후보이자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이었다. 유 의원은 지난 9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명사초청 특강을 마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한국당이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개혁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국민 다수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한국당행의 의혹을…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샌드박스는 아이들의 모래놀이 공간을 뜻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기업에게 규제 없는, 혁신아이디어 구현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갈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향후 4년 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시범 운영된다. 국민은행은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받은 유심(USIM)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은행이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첫 사례다. 핀테크 기업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대여·차입)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기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자유롭게 주식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게 됐다. 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는 가입과 해지가 잦은 보험상품의 가입절차를 단순화한다. 농협손보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레이니스트는 각종 보험상품 전반에 이를 적용한다. 일례로 하반기 출시될 농협손보의 ‘On-Off 해외여행자보험은’ 최초 가입 때에만 상품설명 등 보험가입 절차를 거친다. 이후부턴 출국할 때 휴대전화 터치로 보험을 켜고, 입국
자유한국당이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후 ‘막말정당’이라는 오명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당일과 전날에 세월호 유가족을 두고 폄훼 발언을 한 것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지도부는 발 빠르게 나서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황교안 대표는 그들이 망언을 내뱉은 당일에 즉각 입장문을 내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내 중앙윤리위원회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도부의 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선 이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홍문종 의원은 황 대표에게 우리 식구를 보호해야 한다며 막말 논란이 있는 의원을 두둔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끊이지 않는 막말 논란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징하게 해쳐 먹는다”며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차 전 의원의 막말을 두고 세월호 변호사라 불렸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지겹고 무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13일, 광화문 광장에 커다란 세월호 리본이 나타났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노란 우산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올해 16일은 세월호 5주기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시민들은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 열린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에도 5000여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항상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완전한 진상규명으로 온전한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도사에 드러난 ‘진실’을 인양하겠다는 의지. 5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전면재수사’와 ‘특별수사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해경 및 해군이 2014년 6월 수거했다고 주장한 세월호 CCTV 디지털 영상저장 및 전송장치(DVR)와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장훈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내 자식을…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샌드박스는 아이들의 모래놀이 공간을 뜻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기업에게 규제 없는, 혁신아이디어 구현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갈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향후 4년 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시범 운영된다. 국민은행은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받은 유심(USIM)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은행이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첫 사례다. 핀테크 기업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대여·차입)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기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자유롭게 주식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게 됐다. 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는 가입과 해지가 잦은 보험상품의 가입절차를 단순화한다. 농협손보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레이니스트는 각종 보험상품 전반에 이를 적용한다. 일례로 하반기 출시될 농협손보의 ‘On-Off 해외여행자보험은’ 최초 가입 때에만 상품설명 등 보험가입 절차를 거친다. 이후부턴 출국할 때 휴대전화 터치로 보험을 켜고, 입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13일, 광화문 광장에 커다란 세월호 리본이 나타났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노란 우산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올해 16일은 세월호 5주기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시민들은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 열린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에도 5000여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항상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완전한 진상규명으로 온전한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도사에 드러난 ‘진실’을 인양하겠다는 의지. 5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전면재수사’와 ‘특별수사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해경 및 해군이 2014년 6월 수거했다고 주장한 세월호 CCTV 디지털 영상저장 및 전송장치(DVR)와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장훈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내 자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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