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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전문]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16차 경제포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 금융의 역할은?’ 각계 축사
정세균전 국무총리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 이렇게 이른 아침에 폴리뉴스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마 코로나 19 상황이 아니었으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을 텐데 아쉬움이 큽니다. 김능구 대표님과는 오랫동안 같이 해왔습니다. 상생과통일포럼 같이 해보자 해서 그 당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과 같이 공동으로 상생과통일포럼을 운영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민주당이 좀 더 많은데 여야 균형 이루면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 김능구 대표님이 경제와 통일을 함께 고민하는 귀한 자리를 잘 만들어줬고, 또 지금까지 생명력 유지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팬데믹 상황은 우리가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상황인데, 그래도 작년에 집단 부도가 난다든지 금융대란이 일어난다든지, 하지 않고 위기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이 그만큼 IMF 이후 금융위기 겪으면서 내성도 생기고 노하우가 쌓인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제 이야기할 때 금융을 빼놓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금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이 참으로 어렵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기업들이 그래도 큰 어려움없이 위기를 잘 극복해나가고 있고, 작년 경제성장 상대적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우여곡절, 왜 '교직원·언론인' 제외됐나?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정무직 임원 등 190여만 명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됐다. 위원회 의결안을 보면 공직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에 처하게 한다. 미공개 정보로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법 적용 범위 등을 두고 8차례 소위 회의 열어 지난 14일 합의 처리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소위를 8번 여는 것은 이례적이었다.이렇게 치열하게 논의를 한 법안은 흔치 않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들어서만 정부안을 포함해 6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발의됐고,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국회 통과가 무산된 적이 있을 정도로 논의가 무성한 법안이었다. 22일 국회 정부위에서 통과된 안은 그동안 법안 적용 범위를 두고 논란이 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제외했다. 지난 14일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이미정해진 내용이기도 했다. 교직원 단체에서는 교직원을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에 넣으려는 논의가 진행되자 과잉입법이라는 의


[반짝인터뷰]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정범래 공동대표, “미얀마인 위한 난민촌 건설 추진할 것”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지난 21일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가 민족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 이하NUG)를 공식 인정해 달라는 서한을 국회에 제출했다.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한국 사회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항쟁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주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에서 시위를 전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다.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정범래 공동대표는 22일 앞으로의 NUG 한국 활동과 미얀마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방안에 대한 내용을 밝혔다. 정 공동대표는 <폴리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미얀마의 여당인 민족민주연맹(이하 NLD)과 재한 미얀마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군부독재타도위원회,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미얀마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본 단체를 만들었다”고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설립 배경을 말했다. 이어 NUG와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와의 관계에 대해 “본 단체는 NLD와 연합해 만들어진 것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국지부 대행 또한 맡고 있다”고 정 공동대표는 밝혔다. 정 공동대표는 “머지않아 NUG의 정식 지부 등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으며 ‘정식 지부 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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