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에 대해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있는 적임자"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추 장관 후보자는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판사 출신의 5선 의원인 추 후보자는 민주당 대표로서 촛불시민의 명령 완수를 위해 노력해 왔고 제주 4·3특별법과 비정규직보호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한 인사"라며 "법무·검찰개혁에도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법무·검찰 개혁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민주당도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유치원3법(임재훈 의원안)' 처리 촉구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영상=국회방송]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당헌·당규 해석 논란 속에서도 자신의 임기 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전날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승복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의총에서는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권한과 절차를 둘러싼 여러 의견이 있지만, 오직 국민 행복과 대한민국 발전, 그리고 당의 승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국당 승리를 위한 그 어떤 소명과 책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데 대해,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 특감반원의 유류품에 대한 이례적인 압수수색에 이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 사건 당시, 이미 청와대가 자료 일체를 제공해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개혁에 맞서는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이 많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3선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과 정치를 해오는 과정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은 정치인이다. 저도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며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영상=국회방송]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과거사 법안과 어린이교통안전 법안 처리 관련해 자유한국당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사법·어린이안전법 관련 민주당 행안위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홍 의원은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충분한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의지만 있었다면 지난달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과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모두 통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영상=국회방송]
염태영 수원시장은 현재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대표회장이면서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현금성, 선심성 복지 경쟁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낭패감과 차등 의식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해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월 14일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수원화성문화제를 축소 개최한 것에 대해 착잡한 심경을 나타냈다. 염 시장은 감염병과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이 우려될 경우 행사의 개최 여부를 지자체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데 여론에 신경쓰느라 오랜기간 준비한 행사를 일률적으로 취소 내지 축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경기 북부에서 터진 돼지열병에 대처하느라 경기 남부의 행사마저 취소하는 의사결정 과정은 재고되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구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소통’과 ‘현장행정’을 꼽았다. 박성수 구청장은 지난10월 15일 송파구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70만, 전국 최대 규모 자치구를 이끄는 구청장으로서 구정 철학을 묻는 질문에 “좀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답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결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길 기대하면서 "분권은 모든 상황에 최선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며, 자치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원초적인 기본적인 기능이다. 곧 자치가 생명이고 밥이다"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월 14일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은 지방을 토호세력과 결합한 부패∙비리집단 아니면 무능집단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갖는 강점은 “'스몰 베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민선 5기(2010년) 출범 후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기본철학으로 2017년 ‘시민의 정부’를 선언해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거버넌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정책 의사결정 단계부터 집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을 제도화한 ‘수원시 협치 조례’를 공포했다. 염 시장은 수원시 만의 거버넌스 정책의 특기할 만한 점으로, ‘시민자치대학’을 통한 시민 리더십 역량 강화를 꼽았다. 마을만들기,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제 등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자치대학에서 교육을
염태영 수원시장은 현재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대표회장이면서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현금성, 선심성 복지 경쟁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낭패감과 차등 의식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해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월 14일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수원화성문화제를 축소 개최한 것에 대해 착잡한 심경을 나타냈다. 염 시장은 감염병과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이 우려될 경우 행사의 개최 여부를 지자체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데 여론에 신경쓰느라 오랜기간 준비한 행사를 일률적으로 취소 내지 축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경기 북부에서 터진 돼지열병에 대처하느라 경기 남부의 행사마저 취소하는 의사결정 과정은 재고되야 한다는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지자체의 현금성, 선심성 복지 경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금성 복지를 시행하는 게 예산 가용이 가능한 인구∙산업 구조 때문임에도 마치 지자체장의 능력에 따른 것이라는 착시현상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염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가 검증된 현금성 복지는 중앙정부에서 일괄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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