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이 퍼뜨린 음모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고의 침몰설이다. 김어준은 세월호 참사 이후 <김어준의 파파이스> 등을 통해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반복해서 제기했다. 김지영 감독과 함께 제작한 <그날, 바다>라는 영화에서 김어준은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정부가 참사 초기에 발표했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 자료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어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김어준의 주장을 믿은 세월호 유가족들은2019년 11월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단에 이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1년 2개월여만에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놓는다. 특수단은 김어준이 주장한 AIS 조작 의혹에 대한 검증을 위해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을 했고, 국내 23개 AIS 기지국과 해외 AIS 수집업체, 민간 선박의 AIS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모두 2014년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AIS 항적 데이터와 일치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김어준씨 말이 맞으려면 정부가 전 세계 수천 개 AIS 기지국 데이터와 민간 선박에 남은 AIS 데이터까지 모조리 조작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근거가 없고, 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문 구애가 뜨겁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이 끝나자 페이스북을 통해 “100년 만의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계셔 다행”이라며 “경기도가 문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되도록 민생과 경제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낯 뜨거울정도로 극찬했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평생주택(기본주택) 철학을 현실에서 구현하겠다”, ”대통령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포용적 회복과 미래 대비를 강조하신 대통령님의 신년사는 경기도가 이를 선도해 구현할 것”이라며 ‘문비어천가’를 불렀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을 제안했을 때 이 지사는 발빠르게 친문 입맛에 맞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사면에 대해 “대통령께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이 지사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여권내 선두권을 달리는 그지만 한껏 몸을 낮췄다.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당내 친문 세력을 끌어안겠다는 심산이다. 이 지사의 친문에 대한 러브콜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 지사는 조국 전 법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야권의 우세가 예상되고 있다. 야권이 후보단일화만 실패하지 않는다면 차기 서울시장은 야권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서 야권의 후보 경쟁 판도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야권에서는 ‘빅3’ 간의 경쟁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선제적으로 출마선언을 한데 이어 국민의힘의 오세훈,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선언을 하면서 세 사람 사이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아직은 인지도 조사의 성격이 강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앞선 세 사람이 야권의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다 보니 유권자들에게는 별다른 감흥을 줄 수 없는 ‘그때 그 사람들’ 사이의 경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철수 대표는 10년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출마 입장을 밝혔다가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했던 일이 있고,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3위에 그친 전력이 있다. 오세훈 전 의원은 2011년 당시 서울시장으로 있다가 무상급식 찬반투표를 강행하다가 사퇴하여 보궐선거를 있게 한 장본인이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그 때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
4.7 재보궐선거 정국이 시작됐다. 이제 정국은 4.7 재보궐선거라는 블랙홀로 빠져들 것이다. 천안함 침몰과 같은 핵폭탄급 대외 변수가 아니라면,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재보궐선거 이슈가 정치권을 함몰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까? 많은 전문가들이 야당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전문가들이 이런 견해를 밝히는 데는 최근 공표되는 각종 여론조사들이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여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많고,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여당인 민주당을 지지율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1야당 일부에서는 서울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장담하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구글 빅데이터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놀라지 마시라. 결과를 보면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다. 구글트렌드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확인해본 결과, 아예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구글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전무하다는 뜻이다. 일명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
영화 <관상>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나는 그간 파도만 보았는데 그것이 패착이다. 파도가 치는 것은 바람에 의한 것인데 바람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파도가 일으키는 변화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람의 방향을 함께 살펴야만 한다. 결국 바람이 파도가 이는 모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의 파도를 추동하는 물결의 특성과 의미를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바람의 성격과 의미를 살펴야만 한다. 현재 섬과 바다는 위기의 바람과 변화의 물결 속에 있다. 위기와 변화의 경계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섬과 바다의 위기의 바람은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를 포함한 자연환경과 생태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생태 위기의 바람은 섬과 바다에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화의 물결을 불러일으켰다. 이른바 뉴노멀 시대가 열린 것이다. 뉴노멀 시대에 섬과 바다는 위기의 바람과 변화의 물결이라는 경계 위에 서 있다. 이러한 위기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뉴노멀 시대에 섬과 바다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추진 전략 과제 중에서 가장 중차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뉴노멀 시대에 섬과 바다를 새롭게 보면 섬
글로벌 혁신지수 8년 연속 세계 1위, 기업가정신의 질과 생태계를 평가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 세계 2위, 창업기업의 82%가 1인 기업인 나라, 창업 기업 중 매출액 또는 고용자수가 3년 연속 평균 20% 이상 지속적으로 고성장하는 ‘가젤형 기업’이 많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스위스 진출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법인세도 14%로 낮춰 친기업적인 환경조성과 정책 및 일관된 혁신을 추진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유럽의 기술 강국 스위스 이야기다. 스위스는 어떻게 스타트업 강국으로 성장했을까? 스위스는 지난 2015년 유로화 대비 환율 하한제 폐지한 뒤 스위스 프랑화 가치가 30% 이상 급등하며 급격한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다. 스타트업 활성화는 디지털 허브화를 위해 기업 및 기관(대학, NGO), 지방정부 등 150여개 회원사들이 모여서 만든 ‘디지털스위스’의 영향이 컸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현지 기업 뿐 아니라 자금력이 부족해 해외법인 설립이 어려운 스위스 시장 진출 희망 해외 기업들에게 지원한 것도 도움이 됐다. 14%로 낮춘 법인세 세율과 유명 대학 및 연구소, 로펌, 전문가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0%에 이르렀다. 부동산 급등, 코로나 재창궐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후폭풍까지 부정적인 평가가 최대치를 찍었다. 무엇보다 24번의 부동산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하고 국면전환을 위한 잇따른 인적교체 효과도 무용지물이다. 특히 임기 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과 비견되면서 참여정부 시즌2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현 정부 인사들에게는 ‘부동산 트라우마’가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성패를 가르게 된 주요 요인, 정권을 내주게 된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있었다. 참여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크고 작은 대책을 17번이나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심리만 자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뼈대를 마련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권 초 “참여정부 부동산 실패론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24번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 폭등으로 귀결됐고, ‘참여정부 시즌2’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임기는 1년 정도 남았다. 정…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고개를 든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편지급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을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같은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전국민 재난 지원금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보답 차원이다."(양향자 최고위원)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전체적인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종민 최고위원)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민주당은 이미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모습이다. 하지만 의아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인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한 올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한달 밖에 되지 않았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가 커졌다고는 하지만,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원칙없이 즉흥적으로 오락가락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마침 4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 선언 이후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 ‘거물급’ 후보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명간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 나 전 의원도 임박한 모양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출마 여부가 불투명하다. 야권 대선주자가 서울시장 출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정치적 노림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승리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에 치러지는 데다 부동산 정책 실패, 코로나 재확산과 백신 치료제가 제 때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국민적 분노와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이런 점은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돼 부정적인 평가가 60%에 육박했다. 문 대통령 임기중 최고로 높은 수치다. 여당이 서울·부산 재보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인물이나 당 대결보다 ‘정권 심판론’으로 흐를 공산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잠룡이 2022년 3.9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나서는 또 다른 이유는 대선주자로 우뚝서기 위함이 두 번째 이유다. 일단 서울시장이 당선되면 잔여 임기가 1년여 정도 남았지만 명실상부한 야권 차기 대권 주자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두 사람의 기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여권이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을 감안하면 특별한 돌발 변수가 부상하지 않는한 두 후보자의 임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이에 따라 여권이 말하는 ‘검찰개혁 시즌2’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돌아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검찰개혁을 둘러싼 분열과 갈등에 온 나라가 갇혀버렸다. 당초 검찰개혁의 과제는 국민적 합의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조국 사태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어선 이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검찰개혁이냐 검찰장악이냐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었다. 마침내 추미애 장관에 의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무리수들로 인해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연결되기에 이르렀다.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하려던 추 장관이 거꾸로 홀로 사퇴하게 된 상황은 그간의 상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두 기관의 수장이 새로…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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