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숨겨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대량보유보고 시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보고한 혐의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상황보고 시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미포함시켜 보고하고 이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소유상황 변동 또한 보고하지 않은 혐의들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에도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2015~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하에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에서 매도해 차명 거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그룹 계열사의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등을 포할했따는 혐의는 불기소로 처분했다. 대법원 판례상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위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망언이 쏟아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5.18 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18망언 3인에 대한 국회 제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들어보니 한국당 의원들도 자신들은 찬성투표를 하겠다는 의원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다”며 “숫자는 명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합리적 역사의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은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만을 징계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선 “여론을 피해보려는 꼼수 징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김후식 5·18부상자회 회장은 14일 자유한국당이 ‘5·18망언’ 파문을 일으킨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무 의미가 없다”며 “국회의원직은 결국 그대로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날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의원직이 없어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5·18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자유한국당을 항의 방문한 김 회장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만약 세 사람이 제명 안되면 한국당 해체 운동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5·18단체 관계자들은 전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만나 ‘5.18 망언’ 파문 3인 출당 조치 및 국회의원직 제명, 5·18 왜곡 행위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한국형 홀로코스트 법’ 제정,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 표명, 당 지도부 광주 망월동 묘지에서 대국민 사과,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의 조속한 재추천 등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민주평화당이 14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과 관련해 긴급 토론회를 열고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제명 관철을 재차 다짐했다. 평화당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평화당이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5.18 광주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의의’ 토론회에는 5.18 민주 유공자인 최경환 의원을 포함해 장병완·천정배·박지원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수많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 시민 등이 모여 토론회장을 모두 메웠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시작에 앞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두가 제창하며 5.18 정신을 기리기도 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한국당의 5.18 망언과 역사왜곡에 단호히 대응하고 제대로 된 처벌위한 제도 마련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5.18 운동은 입법·사법·행정적으로 이미 역사적 의미가 규명된 운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극우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본이 식민지 지배 시절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대한 진실에 사과 않으며 오히려 진실 은폐를 위해 왜곡하는 것과 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자유한국당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표결 통과 가능성에 대해 “본회의에 일단 상정만 되면 무기명 표결이기 때문에 비교적 근소한 표차라도 제명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절차상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이 있으면 의원직 제명이 가능하지만 한국당 소속 의원수가 113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왜냐하면 한국당 내에도 현재 이런 모습에 대해 말은 안 하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며 “다만 본회의까지 올라오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일단 본회의만 올라오면 저는 제명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한국당이 이번 사태를 맞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6개월을 보면 의원회관 행사 중에서 청중이 많은 행사 중 한국당 행사가 많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태극기 성향의 청중들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가 굉장히 잦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과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하는 유튜브 같은 영향도 있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5·18 왜곡 처벌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 입법 방향에 대해 고민했다. 이날 학계 전문가들은 일제히 ‘5.18망언’에 대해 비판하며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으로 불리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과 보완책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및 역사 왜곡·날조에 대한 처벌방안을 모색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으로 불리는 ‘5·18 왜곡 처벌법’은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과 관련 이를 옹호할 경우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인만큼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며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왜곡과 날조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처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 등 유럽에서는 홀로코스트법을 통해 나치 옹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이 13일 ‘5.18 유공자’들을 직접 초청해 이들의 호소를 경청하며‘5.18 망언’ 3인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유공자들은 “한국당이 또 다시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이야기 하며 ‘5.18 왜곡 방지법’·‘지만원 구속수사’ 등을 요청했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 경청 최고위원회의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를 열고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양희승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 정현애 오월어머니집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민의의 정당이라는 국회에서 범법자·피의자(지만원)를 데려다 공청회랍시고 주최해서 그런 행사를 열었다”고 지적하며 “마침 특별법을 마련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시기에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5.18 운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 것은 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입으로 규정된 것이며 89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자당을 통해 보상법이 통과됐다”며 “자신들이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결집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말 북한군 600명이 내려왔다면 그것만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12일 ‘5.18 망언’ 3인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제명의지를 확고히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부대표,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김종철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공동 제출했다. 지난 8일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한국당 의원 3인에 대해 여야 4당 원내지도부는 국회 윤리위를 통해 의원직 제명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징계안 제출에 앞서 “윤리위 제소를 통해 한국당 망언자들을 반드시 제명 조치하도록 여야 4당이 찰떡공조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에 부합하는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부대표도 “역사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이 벌이는 추태는 반드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4당이 같이 해서 끝까지 제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당내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에 공식 사과하고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 문제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유가족과 광주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를 전했다. 특히 그는 “공청회에 대한 진상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조사 결과,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은 심각했다”며 “발표된 발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의 차이’수준을 넘어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임이 명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결국 민주화운동으로서의 5.18의 성격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또 일부 발제 내용 중에는 헌정질서 문란 행위자를 옹호하는 대목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5.18 망언’ 3인과 관련해선 “우리당 의원들의 발언 역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공청회는 신념에 앞서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보수의 가치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당이 당 강령에 제1의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의 정신을 위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영상] 5.18 왜곡·폄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제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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