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예정대로 총선은 진행되고 기업 및 연예계에서는 투표 독려 캠페인에 나섰다. 4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156명을 웃돌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여념이 없다. 오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위원회에서는 ‘국민행동수칙’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모든 (사전)투표소 방역 실시, 투표소 내 마스크·위생장갑 의무 착용, 입구에서 발열체크, 발열 시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생활치료센터 내 확진자(거소투표신고기간 후)는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가능 등 수칙을 내놨다. 특히, 연예계에서는 투표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속속 보인다. 우선 모델 한현민이 ‘투표송 릴레이 캠페인’에 참가했다. 올해 20살이 된 모델 한현민은 4.15 총선에서 생애 첫 투표를 할 예정이다. 또 유재석과 정우성 등 연예인과 문화예술계 다수 인사가 오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투표 독려 캠페인 '잘 뽑고 잘 찍자'에 참여했다. '잘 뽑고 잘 찍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유튜브, 포털사이트 등 캠페인 독려 첫 번째 영상 이순재 편을 공개했다. 원로 배우 최불암은 투표 독려 영상 캠페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한 선거를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한전공대 설립 움직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한전공대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됐는데 참석 위원 과반이 한전공대 법인 설립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공대는 이낙연 전 총리가 전남지사 시절부터 추진한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재확인 됐다. 2022년 3월 개교할 예정이며, 캠퍼스 예정 부지는 전남 나주시 부영CC 120만㎡다.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 등 학생수가 1000명이고 교수 규모가 100명 가량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힌 상태다. 단,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설립 이후 운영비에 한한다. 산업부는 범정부 차원의 한전공대설립지원위원회에서 의결한 대학설립 기본계획에 따라 설립 시까지 한전이 소요비용을 부담하고 설립 이후 운영비는 정부와 지자체도 함께 분담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한전공대 설립비로 20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후 ‘4.3희생자 위령비’ 비문에서 ‘용서와 화해’를 강조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4·3의 정신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오늘 72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후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영모원’을 참배했다. ‘영모원’은 하귀리 출신 독립유공자, 호국영령, 4·3 희생자들을 함께 추모하는 화합의 추모공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3년에 ‘위국절사 영현비’ ‘호국영령 충의비’ ‘4·3희생자 위령비’, 3개의 비석이 함께 제막되었는데, 그 비석들 뒷면에 감동적인 글들이 새겨져 있다”며 “‘4·3희생자 위령비’의 뒷면 비문이 특히 가슴을 울리는데, 이런 구절이 있다”며 비문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문 대통령이 비문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용서한다는 뜻으로 모두가 함께 이 빗돌을 세우나니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를 인용한 후 “이것이 4·3의 정신일 것이다. 언제 한번 들를 기회가 있다면 전문을 읽어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에너지공기업들이 잇따라 임원진 급여 30%를 반납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과 5개 발전자회사들, 지역난방공사가 이미 코로나19 대응 급여 반납에 동참을 선언했고 가스공사도 이달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하며 급여 30% 반납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주요 에너지공기업이 코로나19 대응 급여 30% 반납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사장 본인을 포함해 임원진급여 30%를 4개월 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조성된 성금은 울산지역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 내 사회복지공동모급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재훈 사장이 이끄는 한수원도 이미 임원 월급 30% 4개월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1000여명에 달하는 처실장급 및 부장급 이상도 일정 범위 내에서 개인이 금액을 결정해 4개월간 임금을 반납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반납한 재원을 지역경제 살리기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대구·경북·경주 등에 총 8억 여원의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또 경주지역 아동센터, 장애인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제주 4·3 사건 72주년인 3일 제주에서 합동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패키지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4·3 특별법 개정안을 미래통합당이 발목잡고 있다고 공격하며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송재호 제주시갑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합동선대위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강창일 민주당 제주총괄선대위원장, 박주민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 등과 우희종·최배근·이종걸 더시민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2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다”며 “민주당이 더 늦기 전에 제주의 아픔을 풀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상대 진영을 겨냥했다. 이 원내대표는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께서 우리 민주당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4·3 특별법이 개정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총선이 끝나면 4월말·5월초 국회를 소집해서 20대 국회가 그 임기를 다하기 전에 4·3 특별법 개정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그 제안에 미래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하신…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법조기자가 신라젠의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VIK)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지난 31일 MBC보도에 따라, ‘신라젠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라젠 사건’이란 신라젠의 경영진이 주가 급락 직전 거액의 지분을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을 의미한다. 신라젠은 2016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으로, 항암 바이러스 기반 면역항암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이다. 신라젠은 자사의 핵심 플랫폼 기술을 유전자를 재조합해 만든 백시니아 바이러스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펙사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신라젠의 핵심 기술인 면역항암제 ‘펙사벡’ 임상 3상이 지난해 9월 임상 중단을 권고받으면서 발생했다. 펙사벡 효능에 대한 기대로 신라젠의 주가는 급상승해왔기 때문이다. 펙사벡 임상 3상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주가는 급락했고 일반 주주들의 손해로 이어졌다. 그러나 신 아무개 신라젠 전무는 자신이 보유중이던 주…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정부가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살펴봤다. #1. 대상자 선전 기준 적용 사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나뉜다. 가입자, 배우자, 자녀2인 4인 가구가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자가 맞벌이고 두 사람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자영업을 운영할 경우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일 경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보험료가 23만7652원, 지역보험료 25만4909원, 혼합보험료 24만2715원이기 때문이다.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가령,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선별한다. 다만 고액 자산이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 70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게 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은 개인이 아닌 가구를 단위로 삼았다.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34원, 2인 15만2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주도를 방문해 “4·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통령으로서 제주 4·3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4.3평화공원 추념광장서 열린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4·3 해결은) 이웃의 아픔과 공감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의 문제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보편적 기준에 따라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나가는 ‘정의와 화해’의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은 용서와 화해의 토대다. 진실은 이념의 적대가 낳은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라며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을 통해 진상조사가 이뤄진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4·3에 대한 기술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임을 명시된 점도 짚었다. 이어 “제주는 이제 외롭지 않다. 4·3의 진실과 슬픔, 화해와 상생의 노력은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져 잊히지 않을 것이며, 4·3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는 미래 세대에게 인권과 생명, 평화와 통합의 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한국은행이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양적완화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돈(유동성)을 공급하는 경기부양책입니다. 한은이 쓰려는 양적완화는 3개월 간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RP는 금융사가 일정한 이자를 주고 되사는 것을 전제로 판매하는 채권입니다. 주로 단기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통상적으로 한은은 시장에 돈을 풀어야할 때 RP를 매입하고, 반대의 경우 RP를 매각해 돈을 거둬들입니다. 결국 RP의 무제한 매입은, 한은이 금융사에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파격적인 정책인데요. 한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불안 상황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한은의 RP 매입이 “시장의 단기 자금 수요를 낮추고, 결국 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이제 주류도 스마트오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저녁 술자리가 줄어들며 위축된 주류 업계에 새로운 판로가 될지 주목입니다. 스마트오더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한 뒤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명욱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온라인 주류 판매채널의 확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개인 SNS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앱 구매를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 증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집 근처에서 간편에서 픽업할 수 있는 편의점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돼 무거운 주류를 찾아가야만하기에 굳이 스마트 오더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 규제 완화를 통해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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