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기자]#사례1: 지난해 10월 중국인 A씨는 국내은행에서 전체 주택 가격의 78%인 1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망원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했다. 중국인 A씨는 망원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당시 이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상가주택은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2: 중국인 B씨는 지난해 78억원에 매입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은 국내 한 은행에서 전체 주택가격의 76%인 약 59억원을 대출받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재선)은 2일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이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아 매입하는 건수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건수 모두 급증하는데 대해 대응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은행이 상가 등 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한 LTV와 DTI 규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은행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담…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GS건설은 2일 컨시어지 서비스 ‘자이안 비(XIAN vie)’가 국내 대표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업체 8곳과 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이안 비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국내 최초 아파트 커뮤니티 통합 서비스 브랜드다. 자이안비는아파트 단지에 맞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합해 관리하며, 주민 요구에 맞추어 모든 것을 일괄 처리해주는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GS건설은 자이안 비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와 업데이트가 이뤄지며, 단지 여건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GS건설이 지난 24일과 25일 업무 협약 체결을 맺은 브랜드는 △GS칼텍스 △GS엠비즈의 차량정비 서비스업체 ‘오토오아시스’ △금영엔터테인먼트 △자란다 △도그메이트 △와요 △청소연구소 △미소 △세차왕 등이다. GS건설은 각 업체들의 서비스는 통합 자이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자이 입주민은 해당 업체의 VIP 회원급의 차별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3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토론회의 사회와 개회사는 각각 더불어민주당허영, 김영호 의원이 맡아서 진행할 예정이다.총 46명의 의원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남북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신종플루나 메르스 감염병에 따른 남북 감염병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남북 생명공동체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선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각각 ‘남북 생명공동체 실현 교두보, 접경지역의 의미와 활용방안’,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중요성과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맡는다. 이어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교수가 ‘생명공동체와 평화공동체’라는 주제로, 이우태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필요성과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맡는다. 마지막으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남북한 감염병 관리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 기자]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위원장이기도 한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차기 국민의힘당대표는 “약자와 동행하는 깊은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정치라는 것은 시민의 삶을 평화롭게 하는 건데, 약자에게 시선이 머무르지 않으면 구현하기 힘들다”며 “앞으로 정치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특히 김 위원은 ‘정인이 사건’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 방식을 지적하며 “약자에 시선이 머무르는 공감 능력이 없으면, 선의를 갖고 정치를 해도 결국은 선의의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떻게 아이를 대상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많은 피해자가 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했으면서 목소리 큰 부모가 없는 아무도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 함부로 말씀하시면 곤란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가정의 아동학대 전수조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김 위원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겠다고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강하게 반발하는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데 대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며 적절치 못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검찰개혁법안 발의 움직임을‘검찰 죽이기’로 표현하면서 총장직도 연계할 뜻을 내비친데 대한 질문에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민주당 내부에서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고 3월 중 민주당이 입법 발의 후에도 국회 논의절차에 따라 검찰의 입장을 내고 조율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이는 달리 윤 총장이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내세운 것이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냐는 불쾌한 뜻을 담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총장이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관련입법안 마련과정에서 당·정·청, 또는 당과 검찰의 입장 조율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대해 민주당이 자신과 반목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이 수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19조 5천억원 규모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총 19조 5천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게선별 지원한다. 추경 규모는 지난해 3차 추경 23조 7천억원, 지난 2009년 17조 2천억원에 이은 역대 3번째 큰 규모다. 지급금액은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에게 500만원,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도 매출이 20% 감소하면 200만원, 나머지 업종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추가로 근로자 5인 미만 규정도 없앤다. 따라서 지원 대상 업종은 39만 8천 곳이 추가됐다.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됐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게는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이다. 아울러 긴급 고용대…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경실련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공급한 공공주택 32만 8000호 가운데 4만 8000호(15%)만 ‘진짜’이고 나머지 28만호(85%)는 소위 ‘짝퉁’ 공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임기 내 연간 13만호씩, 65만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런 공급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정부 발표 재고율도 부풀려졌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016년 말 공공주택 재고 125만 6000호에서 2019년 말 158만 4000호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32만 8000호 늘었다면서, 이중에 공공이 소유한 장기공공주택은 4만 8000호로 전체 증가량의 14.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공공이 영구 보유하는 30년 임대 가능한 국민임대만 계산하면 3만 3000호(10.1%)였다. 나머지 늘어난 물량 85%는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 10만호(30.5%)로 가장 많았고, 분양전환 되는 10년 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괜찮은걸까? 26일,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두통, 발열 등 후유증 신고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경증 반응의 경우 대부분 3일이면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진통제 처방 등이 필요한 심각한 경우는 4% 정도라고 해요. 화이자의 경우 임상시험 대상자 약 2만명 중 안면 마비, 사망 등의 심각한 사례는 각각 4명 2명이었죠. 사망자들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환자였어요. 경증 증세는 독감 등 다른 백신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후유증은 ‘아낙플락시스’ 반응입니다. 접종 후 10~30분 이내에 나타나는데, 숨이 차거나 협압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장에서 즉시 치료한다면, 회복이 가능해요 하지만 방치하게 된다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접종 후 적어도 15분은 현장에 대기해야 하는 이유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신 항체는 체내 흡수 시 쉽게 깨지는데, ‘PEG’라는 성분이 보호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아낙플락시스를 유발하게 되죠 PEG는 치약,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삼일절, 전세계 만방에 한국의 독립을 선언했던 그날을 기념하고자 <폴리뉴스>는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던독립운동가를만나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항일 무장투쟁을 이끈독립투사냐,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사회주의자냐. 약산 김원봉에 대한 평가가 분분해 2019년, 국가유공자를 기리는 서훈을 추서하자던논의가 지금은 수그러든 상황이다.기념사업회 일정을 마치고 미국 출국을 앞둔 1월17일, 약산선생의 외조카 김태영 박사를 서울 마포구에서 만나그간 못 다한 이야기를 들었보았다. 1919년 약산은 일제 주요 요인들을 암살하거나 식민통치기관을 파괴하는 의열단을 조직했다. 1935년에는 민족혁명당을 조직해 항일 무장투쟁을 이어갔다. 이후 임시정부 광복군에 합류해군무부장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친일세력이 득세하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낀 그는 월북을 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생을 바쳤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남북전쟁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서훈 추서 등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지도 못했다. 약산의 후손들 역시 모진 핍박과 ‘빨갱이’란 낙인속에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야 했다. 외조카 김태영…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탑골공원에서 개최된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100년 전, ‘파리평화회의’의 문턱에서 가로막혔던 우리가, 이제는 G7정상회의에 초청받을 만큼 당당한 나라가 됐다”며 “올해G7정상회의 참여로 우리가 이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성취 위에서 ‘선도국가,대한민국호’가 출발하는 확실한 이정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제102주년3·1절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3·1독립운동이 시작된 역사의 현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3·1독립운동 기념식이 열리게 되어, 참으로 뜻깊고 감회가 큽니다. 102년 전 오늘,이곳 탑골공원에서 민족의 회복과 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천도교,기독교,불교가 종교의 벽을 넘어 한마음이 되었고, 학생들이 민족대연합의 선두에 섰습니다. 1919년3월1일 오후2시, 한 청년이 팔각정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낭독이 끝나자 만세 소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비폭력운동, 3·1독립운동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자유와 독립의 외침은 평범한 백성들을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했고, 정의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괜찮은걸까? 26일,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두통, 발열 등 후유증 신고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경증 반응의 경우 대부분 3일이면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진통제 처방 등이 필요한 심각한 경우는 4% 정도라고 해요. 화이자의 경우 임상시험 대상자 약 2만명 중 안면 마비, 사망 등의 심각한 사례는 각각 4명 2명이었죠. 사망자들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환자였어요. 경증 증세는 독감 등 다른 백신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후유증은 ‘아낙플락시스’ 반응입니다. 접종 후 10~30분 이내에 나타나는데, 숨이 차거나 협압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장에서 즉시 치료한다면, 회복이 가능해요 하지만 방치하게 된다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접종 후 적어도 15분은 현장에 대기해야 하는 이유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신 항체는 체내 흡수 시 쉽게 깨지는데, ‘PEG’라는 성분이 보호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아낙플락시스를 유발하게 되죠 PEG는 치약,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친환경 요소를 제품과 마케팅에 도입하는 유통업계의 친환경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용품을 구매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정부와 국회도 친환경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생수를 제조·유통하는 기업들은 지난 1월부로 시행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도 시행에 맞춰 라벨을 뗀 생수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탄산음료에도 움직임이 번졌습니다.코카콜라도 최근 국내 탄산음료 최초로 라벨을 없앤 '씨그램 라벨프리'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음료 제품에 딸려오는 빨대도 '퇴출'대상입니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하면서 제조사들은 빨대를 걷어낸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업계는 자연 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했습니다. 친환경 흐름은 식품에서 나아가 다양한제품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리필 세제를 담은 비닐팩 용기(파우치)의 플라스틱 뚜껑을 없앴습니다. 대신 소비자가 손쉽게 찢기 쉬운 절취선만 뒀습니다. 이니스프리도 기존 화장품 세트에서 제품을 고정하기 위해 쓰는 플라스틱을 없애고, 재활용에 쉬운 펄프 몰드 소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송과 배달 역시 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