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 절차가 18일 시작됐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에 대한 논의만 진행된 후 약 15분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사문서 위조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에 정 교수 측의 수사기록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검찰이 모두 기일 변경을 신청했음에도 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에 관련한 의견을 듣기위해 당초 예정대로 이날 기일을 진행했다. 정 씨 측은 “공소가 제기된 지 40여일이 자났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 열람 등사가 전혀 안된다고 하니 피고인 입장을 놓고 보면 새로운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열람 결정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에 “전체를 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국회 선진화법 위반 및 충돌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국회방송에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을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당시 상황이 담김 영상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 “수사 위축 우려가 있지만 걱정 마시고 검찰이 어떤 사건이든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난 대로 결론을 내드리겠다”고 답했다. 또한 윤 총장은 “국회법을 검토하는데 여러 가지 국회 관행이라든가 경험 같은 것이 필요하다”며 “소환출석 여부는 국회 활동때문에 어렵더라도 여 의원이 말하는 그런 내용과 당시 상황에 대해 의견서나 진술서 같은 것을 상세하게 제출하면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요청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서 및 수사에 대한 설전이 이어졌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경심 씨가 뇌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어떤 진단서도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구체적으로 파악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동병원은 정 교수가 진단서를 받았다는 병원이 아니라 추석 무렵에 갔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사실이) 아닌 건 아니라고 언론에 밝혀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정동병원은 17일 블로그를 통해 “본원은 정경심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바 없다”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의혹도 저희 병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정형외과 치료를 주로 하고 있으며, 정 교수는 지난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제출한 입·퇴원확인서에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 직인 등 정보가 없다며 자료를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편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정 교수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조선일보가 자신을 건달 또는 파렴치한으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화가나고 억울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17일 조권 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조국 사태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조 씨는 검찰로부터 운동학원 운영에 관한 배임 혐의와 채용 비리 관련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강제구인 됐지만, 법원은 조 씨의 건강 상태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조 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조선일보는 12일에 ‘조국 동생의 허리디스크 쇼’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조 씨가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의료진에게 발각되었다. 병실에서 욕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며 “한 병원 손님이 건달이 입원한 줄 알았다”는 등의 보도를 했고 16일 사설에서는 “조국 일가의 파렴치는 헤아리기도 힘들다”는 사설을 냈다. 조 씨는 이 같은 기사에 대해 “전부 거짓말이며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넘어져서 병원에 들어갈 때부터 이미 검찰 관계자들에게 진료기록과 병원 CCTV, 넘어진 장소 등을 설명했다”며 “조선일보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답하며 조 전 장관의 사퇴와 제기된 동반 퇴진론에도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윤 총장에게 조 전 장관 일가수사와 검찰개혁, 건설업자 윤중천과 관련된 의혹등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를 던졌다. 이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권은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역적으로 몰아간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유투브 영상을 재생한 뒤 “검찰권에 대한 조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저희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한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사퇴와 맞물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총장 '동반 퇴진론'에 대해서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조 전 장관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
“검사들이 여기자를 좋아해서 흘려줬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개인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그대로 방송된 내용이다. 이를 두고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KBS는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유 이사장은“제지하지 못한 저의 큰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의 유튜브 컨텐츠를 두고 보수 야당 의원들은 양승동 KBS 사장에게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자사 직원이 유튜버에게 성희롱 당했는데 가만있는 사장이 사장인가”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영방송 KBS가 일개 유튜버 한 명에게 모욕 당했다”며 “지난 15일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KBS 여기자에 대한 부적절한 폄하와 성희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사 직원이 밖에서 일개 유튜버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는 사장이 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양승동 KBS 사장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조국씨가 가고 유시민 이사장이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자 알아서 숙이는 거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양 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1일 화성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열린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문화·체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시설 복합화’ 모델인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염태영 전국시·군구협의회 회장(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화성오산 교육지원청·동탄중앙이음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회의 전 차담회에서 “학교가 단순히 학교 문을 여는 개념이 아니라 학교와 교실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하나의 마을이 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이 마을 안에서 배우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되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앞서 동탄중앙이음터 내 공동육아실, 다
자유한국당이 17일 ‘정시확대 관련 교육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대학입시에서의 정시 비중 확대를 전면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현 수시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교육개혁 논의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입시 특혜 의혹에 비판적인 여론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한국당의 이러한 노선은 국민 여론 수렴 차원 및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의출구전략이라 평가될 수 있다. ''교육개혁發포스트 조국' 전략인 셈이다. 조국사태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주도권을 정부여당이 잡은데 맞서 한국당이 공정성 명분으로 '정시확대 교육개혁안'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입 교육개혁은 조국 입시 불공정성에 분노를 표출한 20대를 겨냥한 전략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자녀 입시비리가 터진 직후 '대입 교육개혁안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검찰.사법개혁에 올인하고 있어 교육개혁 비중은 약하다.지난 달 18일, 정부여당은 대학입시에서 수시‧정시 간 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시가 지나치게 축소되고 수시가 70%가 넘는 현재의 잘못된 제도를 확 바꾸지 않고서는 정의와 공정이 숨쉬는 교육 현장
2019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윤석열 출석) [영상=국회방송]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폴리좌담회 동영상] 진보정당 정의당의 위기
[폴리좌담회 동영상]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 보수통합‧선거연대 불가피…여야 경쟁 본격화
[폴리좌담회 동영상] “민주당, 과감하게 촛불세력 정부와 당에 포진해야 바꿀 수 있다”
[폴리좌담회 동영상] 조국 사태...“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 국민들이 세운 정부임을 명심해야”
[폴리인터뷰 동영상] 박형준 “총선 승리 위해 보수는 ‘곱셈 통합’외에 방법 없어...황교안·유승민·안철수, 링 위에 올라와야”
[폴리인터뷰 동영상] 심재철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지속 여부는 조국 파면 여부에 달렸다”
[폴리좌담회 동영상] 한·일 경제전쟁 [1편]
[정국인터뷰 동영상]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추경 통과되려면 경제정책 실패 고백하고 도와달라 해야”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더 내고 더 받도록 사회적 합의 필요” [1편]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역점” [2편]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19년 10월 20일 19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