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등 지급을 거론한 발언의 파장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황 대표는 “제 얘기의 본질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해명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공격의 강도를 더욱 높였고 시민단체까지 비판에 나섰다. 황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해명하며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저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는 공격할 시간에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부터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중소기업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니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최저임금 지급 현실을 고려한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여당이 호도하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의 실질임금 형평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둘러싼 가장 핫한 이슈였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한 실질 지급 임금의 형평에 대한 것”이라며 황 대표 옹호에 나섰다. 황 대표는 전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모든 수단 동원을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교육과 복지분야 등의 부패척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구체적으로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 등에 대해 이같이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이라며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유은혜 교육부총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일 자신의 ‘외국인에게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제 얘기의 본질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저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는 공격할 시간에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부터 고민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중소기업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니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전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여기서 낸 돈으로 세금을 내겠지만 기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저희 당은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수돗물 음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은 현재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수돗물 음용 실태와 계획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미음용’ (현재 미음용-향후 미음용 44.2%, 현재 미음용-향후 음용 10.8%) 응답이 55.0%, ‘현재 음용’(현재 음용 -향후 음용 28.2%, 현재 음용-향후 미음용 9.0%) 응답(37.2%)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7.8%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음용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미음용’(현재 미음용-향후 미음용 44.2%, 현재 음용-향후 미음용 9.0%) 응답이 53.2%로, ‘향후 음용’(현재 음용-향후 음용 28.2%, 현재 미음용 - 향후 음용 10.8%) 응답 (39.0%)보다 14.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계층별로는 ‘현재 미음용’ 응답이 수도권과 대구·경북(TK), 충청권, 남녀 모두, 50대 이하 전 연령층, 학생과 노동직, 사무직, 자영업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절반 이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지역민의 알권리와 여론 다양성을 침해하는 '포털 공룡'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시도의회협의회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서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이 제안한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반대 성명서 채택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 차원에서 지역과 중앙의 상생 미디어 환경 조성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지난 4월 모바일 언론사 구독 설정에서 지역언론은 배제했다. 모바일 화면에서 구독 형태로 기사를 볼 수 있는 전체 44개 매체 중 지역언론은 한 곳도 없다. 이에 박인영 의장은 지난 5일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네이버가 모바일 콘텐츠 제휴에서 지역언론 배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다른 시·도의회 역시 사태의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박 의장은 "기울어진 미디어 생태계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지방 권력을 감시하는 게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인 만큼 앞으로 다양성과 지역성을 담보하는 지역언론을 지키고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18일 검찰이 자신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 중 일부를 사실로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한데 대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명의등기법) 위반으로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얻은 목포시의 보안 자료를 활용해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약 14억 원의 부동산을 매입했고 이중 7200만 원가량의 부동산을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거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동산명의등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 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 검찰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59, 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윤 지명자는 문무일 총장(18기)보다 5기수나 후배로,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1년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첫 총장 후보자가 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적폐청산’의 아이콘이자 ‘촛불 검사’로 떠올랐다. 이러한 청와대의 ‘파격인사’는 현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에 힘을 싣는 동시에 ‘촛불 정권’으로서 추진해온 적폐청산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도 윤 지검장을 지명한 이유가 ‘적폐청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 뿐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시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한 것을 놓고 여야는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검찰개혁 적임자’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은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윤 지검장에 대한 검찰총장 발탁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담긴 것으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 후배로, 검찰 관례에 따라 검찰 간부들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의 적임자’로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수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고, 부당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검찰 내부는 물론 국민적 신망도 얻었다”면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한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는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 남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환영했다. 반면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오늘 17일, 서울 드래곤 시티 호텔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SBS CNBC와 공동으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에서 우수도시 표창으로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조직위원장 상을 수상했다. 도시재생 심포지엄은 '모두가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을 주제로 전국 도재생 관련 지자체, 기관, 전문가, 활동가, 주민 등이 모여 도시재생 추진성과 우수기관 시상 및 정책발전을 위한 발표 등으로 대한민국 도시재생 활성화를 논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은 이날 심포지엄 오전 발표 세션에서 도시재생에 금융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장으로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니즈에 맞는 자금조달이 적기에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주택도시기금 융자, 도시재생 특례보증, 모태펀드 등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HUG의 금융지원을 소개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자(母子)리츠, 공간지원리츠 등 신규 금융기법을 마련해 도시재생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임을 밝혔다. 한편 HUG는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출자, 투자, 융자를 제공하고, 보증상품으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1월 공식 발효됐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기존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에서 34%까지 늘려주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어렵사리 제정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현실의 벽에 막혀 좌절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IT기업 카카오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두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기업집단인 카카오가 전 계열사 공시 의무를 무시하고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는 혐의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3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원에서 최종 무죄 결론이 난 이후 심사를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내 화학업체들이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배터리 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LG와 SK는 서로 경쟁하듯이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8월부터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합작해 장쑤성 창저우시에 연산 7.5GWh 규모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거쳐 중국 내 신규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에 579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의했죠. LLG화학은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연산 10GWh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고, 2022년부터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지리자동차가 출시하는 전기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LG와 SK가 밝힌 투자 계획을 보면 합작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왜 중국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중국 기업과 손을 잡으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문을 두드리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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