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지난 11월 3일(현지시간)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며 당선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아 아직 변수가 남아 있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바이든은 내년 1월 20일에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그가 내놓은 공약과 앞으로 제시할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내세울 대중국정책과 환경정책, 미국 내 제조업정책 등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맞물리면서 더 성장할 수도,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첨단기술을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상황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중국에 대한 제재를 진행해왔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첨단기술 발전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위기의식은 민주당도 공감하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민주당도 오바마 정부 때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하려고 했지만 직접적인 제재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트럼프가 진행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바이든 정부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일 ‘미국 바…
[폴리뉴스 장경윤 수습기자]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인텔에 2년 연속 1위를 내준 가운데, 내년 전망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미국 시장정보업체 IC인사이츠는 2020년 기업별 예상 반도체 매출액과 전망에 대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삼성전자의 올해 예상 반도체 매출액은 604억 달러(약 67조 원)로, 전체 기업 중에서 2위를 차지했다.작년 매출액인 557억 달러(약 62조 원)와 비교하면9% 증가했다. 1위는올해 738억 달러(약 82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예상되는 인텔이다.작년 707억 달러(약 79조 원)에서 4% 정도 증가했다.이로써 인텔은 2년 연속 왕좌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 3위는 대만의 TSMC, 4위는 대한민국의 SK하이닉스, 그리고미국 업체인마이크론,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시장의 선두를 달려왔다. 그러나 작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 둔화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주력 제품인 D램 값이 내려가는 등여러 악재가 겹쳐 작년부터는 2위에 머물러 있다. 물론 내년에는 지금과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 1위인 인텔…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여의도연구원은 26일 주요 정책 현안 분석을 담은 정기간행물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 이슈브리프에는 ▶해외 석학들이 본 바이든 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스타트업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음식배달 라이더 현황 및 업계 건의 사항 등 총 3편의 보고서가 실렸다. 먼저 제1편에서는 세계 석학들이 전망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검토·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미국 신정부의 대중정책은 이른바 3C(▲Cooperation:협력 ▲Competition:경쟁 ▲Confrontation: 대치)의 혼합정책을 통해 선택적 압박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동맹 문제(주한미군 축소, 방위비 분담 협상 등)에선 큰 갈등은 없을 것으로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또한 바이든 신정부의 아시아 정책 중심축은 한미일 3각 협력체제인 점을 고려할 때, 한일관계의 회복에 미국의 개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신정부가 북한과 대화 의지를 지속 표명하는 것이 한반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이 과거 오바마행정부 부통령으로 2차 핵실험과 ICBM 발사를 경험해, 북한도 적극적 대화 모색등…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미국 정부가 다음달 10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CNN 방송이 보도한내용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미국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모든 것이 이상없이 진행된다면12월 10일 이후 곧바로 백신을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FDA(미국 식품의약국)승인 이후 24시간 내에 미국 64개 관할구역 전체에 백신을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백신이 각 지역에 도착하면접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4개 관할 구역은미국 50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와 괌, 북 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등 5개 미국령, 시카고, 휴스턴, 로스엔젤리스,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DC 등 6개 도시를 포함한다. 배포 예정인 코로나19 백신은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제조했다. 12월 10일에 FDA는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를 열고,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심사한다. 해당 심사에서 백신이통과되면 미국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이내에 백신을 배포한다는 설명이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이 승인되면 가장 먼저 요양시설 입소자들부터우선해서접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맞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변화 방향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맞물려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가늠자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에 사실상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운명도 걸려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①북미관계 정상화 ②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비핵화 ④유해송환 4개항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북미 비핵화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종전선언’을 빌어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 직후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라는 북미 거래를 주선해 성사를 눈앞에 뒀던 경험이 있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해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성사가 무산됐지만 싱가포르 합의정신 단계로 되돌아가자는 함축적인 의미를 종전선언 제안에 담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판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구축해 나갈 경우 그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이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과 대한반도 정책변화 전망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미동맹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퇴조하고 ‘동맹과의 협력’이 강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보수진영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위태로운 외교적 환경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미국이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 중 한 편을 선택하라는 압박 때문에 외교적 입지가 좁혀 질 것이란 주장이다. 또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받는 ‘3기 오바마 정부’가 돼 트럼프 정부의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무위로 돌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도 좌절될 것이란 전망이 있는가 하면 ‘2기 클린턴 정부’의 ‘페리 프로세스’의 대북정책 기조를 되살려 ‘페리 프로세스 시즌2’가 가동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노선으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말도 나온다. 이는 동북아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코리아 패싱’이 발생할 것이란 얘기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과거의 한·미·일 관계는 새롭게 조정되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일본 정부가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록 후 2년 이내로 역사적 사실을 명시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일본정부는 메이지 산업(석탄, 철강, 조선 등 서구권에서 시작된 산업화 과정이 비서구권국가로 이전된 최초의 사례)유산 23곳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을신청했다. 이 중 7곳은 과거 일제감정기 시대에 조선인 등의 강제징용이 이뤄진 곳이다.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7곳은 조선인 5만 7900여명이 동원됐던 하시마 탄광, 군함도, 나가사키 조선소 등의 시설이다.해당 시설들은 석탄 탄광, 철강 사업 등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진 곳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군함도 등 7곳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반대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반발에 당시 일본정부는 군함도를 포함한 7곳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2년 이내에 밝힌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조선인 강제징용이 이뤄진 대표적인 장소는 군함도다.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으로 18km에 위치한 섬이다. 지난 2012년에 조사한 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 실태 기초조사에…
세계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스타트업 육성이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늘리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나라마다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스타트업 붐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투자금액의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주요국의 혁신 스타트업 성공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는 나라별로 다양하다. 법적인 정의를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기술기반으로 창업한 비상장기업을 의미한다. 벤처캐피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벤처기업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전 세계 투자금액 비중이 ‘12년 11.5%에서 ’18년 39.14%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표적인 스타트업 나라인 중국, 싱가포르, 인도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인구 15억의 풍부한 내수시장을 가진 중국의 창업활성화는 2014년 9월 리거창 총리가 대중창업을 장려하는 ‘대중창업, 만민혁신’을 강조하면서 시작됐다. 창업을 위한 각종서류를 사업자 등록증 하나로…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과 함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23이 새벽 청와대 본관에서 G20 회원국(20개국), 초청국(7개국), 국제·지역기구(11개 기구)가 참석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지구 보호 : 순환탄소경제의 접근’ 주제의 부대행사, 제2세션(포용적·지속가능·복원력 있는 미래)에 참여한 후 G20정상들과 함께 정상선언문를 발표했다. 정상들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확인된 취약성 극복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상들은 지구를 보호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빈곤 및 불평등 해소,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청정에너지에 대한 접근, ▴반부패, ▴여성 및 청소년 권능 강화(양질의 교육 제공, 디지털 격차 해소, 포용적인 공동체 구성 지원 방안 등), ▴식량안보 및 수자원 관리 등이다. 정상선언문 서문에서 G20정상들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인류 권능 강화, 지구 환경 보호, 신 영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22일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주최 주요 20개국 정상이 참여한 G20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됐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최국으로 참여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대한 내용이 주요 안건이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가 시작된지 1시간 만에 돌연 골프장으로 떠났다. 21일(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개회사가 끝나고 얼마지나지 않아"이번 대선은 사기"라는 게시글을 트위터에게재했다. 또 각국 정상들이글로벌 이슈에 관한 발언을 이어가도 일절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회의도중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계정에 자신의 아들인 크럼프 주니어의코로나19 확진에 대해 "내 아들은 아주 잘 지내고 있다! 고맙다!"라며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결국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나자 재무장관 등 정부 관련 인물을 본인 대신 참석시킨 뒤, 버지니아 주의 골프장으로 떠났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3일 대선이 끝난 뒤에도 7일, 8일, 14일, 15일, 21일 연속으로 주말마다 골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 민주당 소속 아담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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