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서울시장 보선의 경우 야권후보 단일화 변수를 남겨둔 상황이지만 여야 간 판세는 접전 흐름이며 부산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우위구도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올 1월까지만 해도 야권에서 누가 나와도 여권에게 승리할 것이란 분위기였지만 설 명절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야권 단일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맞붙을 경우 접전을 펼치는 양상으로 변화했다. 여권에서 박영선 후보가 가시화되고 변창흠표 부동산정책 발표 효과가 일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의 경우 야권 우위의 선거지형이 견고한 흐름이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여야 후보 다자구도, 여야 가상 맞대결 등에서 1위를 독주하는 상황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2월 25일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지원에 나서고 다음 날 여당 주도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처리한 것이 새로운 변수다. 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선 향배는 문 대통령 지지율, 정당지지도, 차기 대선구도 등 주요 정치지표와 보선 특성에 따른 각 진영의 투표 동원력 변수를 고려할 때 서울은 최근 한 달 사이 여권의 박영선 후보가 야권 우위의 선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미얀마 군부가 지난 일요일(2월28일) 민주화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해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약 3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 1일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 발발 이후 최악의 유혈사태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유엔인권사무소는 2월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을 비롯한 전국에서 펼쳐진 쿠데타 반대 시위에서 미얀마 군경의 무력 사용으로 시위자 가운데 최소 18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며 “비폭력 시위대에 대한 치명적인 무력 사용은 국제 인권 규범에 비춰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무소는 이들 사상자는 미얀마 군경이 양곤, 다웨이, 만달레이, 바고 등지에서 군중에 실탄을 발사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고 설명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달 6일 민주화 시위가 시작된 뒤 군부와 시위대 간 충돌로 지난달 27일까지 3명이 사망했다. 이어 이날 최소 18명의 사망자가 추가돼 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20명 이상의 미얀마 시민들이 사망했다. 라비나 샴다사니 유엔인권사무소 대변인은 성명에서 “신뢰성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사상자 실태를 입수했다”며 “미얀마인들은 평화롭게 시위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할 권리가 있다
[편집자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월 23일 “신현수 사의 파문과 4.7 보궐선거 향방”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첫 주제는 ‘문재인 정부 레임덕 위기까지 몰고온 신현수 파동’을 다루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신현수 복귀가 ‘임시 봉합책’으로 보며 4.7 보선과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추진에 있어 강도 높은 ‘검찰 인사’ 파문을 일으키며 칼을 휘둘렀던 추미애 전 장관에 이은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도 취임 한달이 안된 상황에서 검찰 인사 파문에 휩싸였다. 추 전 장관의 ‘검찰개혁 시즌1’의 인사파동은 추미애-윤석열에 집중된 ‘서초동 갈등’이었다면, 이번 박 장관의 인사파문은 청와대와 文대통령 문제까지 파장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위기’까지 거론되며 ‘청와대 갈등, 당-청 갈등’으로 ‘여권 내전’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 20년지기인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으로 불붙은 ‘검찰개혁 시즌2’을 놓
인터넷신문사 폴리뉴스가 국내 양대 포털사인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 제휴 중단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6일 폴리뉴스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결정을 이유로 지난 1월 22일부터 자사 기사의 뉴스검색 제휴를 중단한데 대해 부당하다며, 법무법인 정진(담당변호사 정혁진, 오창국)을 통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한다. 제평위는 지난해 11월 추천검색어 남용 등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한 9개 매체에 대해 뉴스제휴 재평가 심사를 진행했다. 폴리뉴스는 ‘유일하게 제평위원 30명 전원이 채점한 종합점수 기준을 통과했으나, 이후 제평위는 자체 기사 검증 후 의도적 허위사실 제출을 사유로 폴리뉴스를 최종 탈락 시켰다’고 소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평위는 기준점수를 통과한 폴리뉴스에 자체기사 검증을 한다며 일부 동영상 기사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 폴리뉴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제평위는 지난 1월 22일 회의에서 소명자료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 자체기사가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 이 결정을 심사규정 제10조 6항 ‘의도적 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 지시'로 알려져 당청 갈등 기류까지 형성됐던 상황에도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조직뿐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을 사회적 논의도 없이 서둘러 추진하면 완전 정착하는 공백 기간 동안 국민이 피해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까지 수사청 설치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청이 문재인 정부 막바지 국정운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속도조절은 없다...6월도 굉장히 늦춘 것"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수사청 설립 법안을 다음달 중 발의하고 오는 6월 처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속도조절론'에는 선을 긋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사청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25일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주 또는 당내 의견 절차를 거쳐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속도조절론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이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 때 문 대통령을 ‘패싱’했다는 주장과 ‘검찰개혁 시즌2 속도조절’을 두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 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해석하고 있다. 검찰 인사에서 청와대가 배제되고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 수사권을 떼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려는 민주당 움직임이 ‘문 대통령 레임덕’ 진원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 주장은 청와대가 검찰 통제권을 행사하고 ‘검찰개혁 시즌2’를 이끄는 민주당을 단속하라는 모순된 주문도 담겨 있다. 이러한 보수언론 주장과 속내에는 엇박자가 존재한다.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놓은 대통령의 레임덕은 불가피하고 자연스럽다. 미래권력으로 민심이 쏠리는 만큼 현직 대통령의 레임덕도 진행된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커지는 만큼 현직 대통령은 국민의 눈에서 멀어진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임기 1년을 남겨둔 시점에 국정수행 지지율이 40%선을 유지하며 국민적 관심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기현상이다.…
폴리뉴스가 한길리서치와 함께 정기여론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내외 우주안보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군의 우주작전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와 합참은 합동군 차원에서 우주전략과 우주작전 개념을 추진하고, 각 군이별개로 우주전력 구축에 나서는 동안 법에서 우주작전을 군의 임무로 규정하지 못한 것이 법령 공백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최근 우주 분야에서는 기술발전에 따라 전장 감시·정찰, 항행데이터 제공, 장거리 통신 등 각종 영역에서 활용성이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위성과전자기파를 활용한 안보위협 또한 다양화하고 있다. 공군은 ‘공군 비전 2050’을 통해 정찰위성 등 다양한 정보수집자산으로부터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판단하고이를 가시화해, 지휘관의 지휘 결심 시간을 단축시키고 참모조직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미래 안보환경과 관련해 우주는 새로운 전장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변국은 우주전력 확보와 부대 창설을 통해 군사적으로 우주 활용을확대할 필요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추세에 세계 각국은 우주전력 확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2019년 12월 20일 우주군을 창설했다. 국내에도 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표명을 두고 논란과 해석이 분분하다. 신 수석 사의 표명 이유를 두고 언론이 여러 설을 내놓지만 명확하게 가려진 것은 없다. 또 신 수석 향후 거취문제, 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역할에 대한 의견도 난무하다.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드러난 활동을 하지 않는 민정수석을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서도록 한 환경을 먼저 짚어야 하며 그 토대 위에 사의표명을 촉발한 검찰 고위직 인사가 갖는 의미를 봐야 한다. 또 이 사태는 일회적 해프닝이나 완결형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됐고 앞으로도 진행될 검찰개혁 대전의 한 변곡점으로 볼 수 있다. 신현수 수석의 발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지속된 ‘검찰개혁 대전’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반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의 난제를 풀었다. 그리고 집권 5년차를 맞아 검찰과의 ‘확전’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택했고 이를 위해 기용한 인사가 신 수석이다. 문 대통령이 1월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 관계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
최근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 조율 과정에서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사의를 철회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현재까지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해 침묵하고 청와대 역시 사의 파문이 일단락됐다고 밝혔지만, 조국 라인으로 알려진 이광철 민정비서관과의 갈등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패싱설까지 해소되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있어 이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대통령 리더십에는 적지 않은 상처가 돼 레임덕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침묵은 오는 4월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 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의 철회에도 입장 없는 문 대통령, 침묵 언제까지? 신현수 민정수석은 최근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발표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신 수석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으로 알려진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갈등설도 제기됐다. 검찰 고위 인사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측근인 이 비서관이 신 수석을 건너뛰고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인사를 직접 조율했다는 것이다. 이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괜찮은걸까? 26일,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두통, 발열 등 후유증 신고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경증 반응의 경우 대부분 3일이면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진통제 처방 등이 필요한 심각한 경우는 4% 정도라고 해요. 화이자의 경우 임상시험 대상자 약 2만명 중 안면 마비, 사망 등의 심각한 사례는 각각 4명 2명이었죠. 사망자들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환자였어요. 경증 증세는 독감 등 다른 백신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후유증은 ‘아낙플락시스’ 반응입니다. 접종 후 10~30분 이내에 나타나는데, 숨이 차거나 협압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장에서 즉시 치료한다면, 회복이 가능해요 하지만 방치하게 된다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접종 후 적어도 15분은 현장에 대기해야 하는 이유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신 항체는 체내 흡수 시 쉽게 깨지는데, ‘PEG’라는 성분이 보호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아낙플락시스를 유발하게 되죠 PEG는 치약,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친환경 요소를 제품과 마케팅에 도입하는 유통업계의 친환경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용품을 구매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정부와 국회도 친환경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생수를 제조·유통하는 기업들은 지난 1월부로 시행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도 시행에 맞춰 라벨을 뗀 생수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탄산음료에도 움직임이 번졌습니다.코카콜라도 최근 국내 탄산음료 최초로 라벨을 없앤 '씨그램 라벨프리'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음료 제품에 딸려오는 빨대도 '퇴출'대상입니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하면서 제조사들은 빨대를 걷어낸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업계는 자연 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했습니다. 친환경 흐름은 식품에서 나아가 다양한제품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리필 세제를 담은 비닐팩 용기(파우치)의 플라스틱 뚜껑을 없앴습니다. 대신 소비자가 손쉽게 찢기 쉬운 절취선만 뒀습니다. 이니스프리도 기존 화장품 세트에서 제품을 고정하기 위해 쓰는 플라스틱을 없애고, 재활용에 쉬운 펄프 몰드 소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송과 배달 역시 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