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민주주의는 민심(民心)을 두고 다투는 내전(內戰)의 제도화다. 중국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銃口)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은 ‘민주적 투표’에 의해 창출되며 ‘투표로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성을 지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를 단정적으로 규정했다. ‘민심’을 동원하는 ‘선거’가 권력구축의 유일한 방식이며 이를 통하지 않은 권력은 ‘쿠데타(국가에 대한 일격 강타)’로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선거’를 무력화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가 일어나고 정치선동과 조작에 기반한 우중(愚衆)정치도 기승을 부리지만 ‘금품·허위정보’를 배격하려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의 꾸준한 발전, 다양한 방식의 정치공론 활성화, 2000년대 이후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대중의 정치참여 강화 등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선거의 일상화와 따른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보통신기술(IT) 발전에 힘입어 진영 간의 내전을 선거 국면뿐 아니라 일상으로까지 확대했다. 선거 때가 아니라도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공방은 언론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거기에 2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각종 사안마다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던 여야가 모처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공감하고 정기국회 처리를 약속했다. 이같은 소식에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재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정치권 설득에 나서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역시 국회를 찾아 정치권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찬성을 나타내고 정기국회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이례적으로 찬성을 나타내며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며 “우리 당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보면 여권 추진 법안들은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21일에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이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법 자체에 큰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 내용 중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것 몇 개가 있으면 그게 고쳐질지 모…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여야가 진통을 겪어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여당이 주장했던대로 통신비 지급을 결정했지만 나이에 따라 선별지급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추경 최대 쟁점이던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두고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해, 애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을 약 5천200억원 삭감했다. 또한 야당이 당초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여야는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고,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아울러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중학생 지원 금액을 15만원으로 결정했다. 그 밖에…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당정청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통해 권력 기관 개혁을 논의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개정안 추진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조직 업무시스템 개편’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수사본부’로의 수사기능 통합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21일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끝난 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를 언급하면서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로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할 것이라 설명했다”며 “하지만 공수처는 입법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7월 15일에 출범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69일이 지난 오늘까지 후보 추천위원 인선조차 완료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민주당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과 동시에 진행하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까지 수용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친노·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기 대권의 변수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드루킹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족쇄가 풀린다면 대권판에도 격랑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판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 실시 9월 3주차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이 대표와 이 지사가 24%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17~19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7명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0.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사람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문’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아직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의 감정적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분명한 접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 발행의 역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연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비난하자 이에 윤희숙·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를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윤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하자”고 요구하며 양 진영 간 설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8일 이 지사는 조세연이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두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갈수록 이상하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전국적 정책이 됐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역점시책 사업의 하나로 영세 중소상공인의 매출 지원을 통해 골목과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며 “지역화폐는 타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 공룡으로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다. 지역 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다”라며 보고서 결과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났다. 하지만 이번 대정부질문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군복무 의혹제기로 시작해 끝날 때까지 추미애 의원 아들에 대한 공방만 불거지며 추미애 대정부질문이 됐다는 평가다. 계속된 추 장관 때리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소폭 하락시켜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의 출구전략이 주목되고 있다. 추미애로 집중된 야당의 공세 이번 대정부질문은 4일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로 나뉘어 진행됐지만 모든 분야에서 추 장관 의혹 관련 질의가 이어지면서 국무의원들의 볼멘 소리가 나왔다. 추 장관 본인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마저도 “제발 이제는 국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야권에게 호소했을정도로 야당은 추미애 때리기에만 골몰했다.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야당 의원 대부분은 추 장관에게 아들에 대한 질문만 쏟아 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민원실 전화’ 의혹을 제기했고 추 장관은 “면담자가 아들의 말을 그렇게 확인했다고 돼 있다. 아마도 전화가 갔다면 '부모님께서 하셨을 것'이라는 흐름으로 저는 읽혔다. 저는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보좌진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제기에…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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