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자유한국당이 해군 1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가 문전박대 당한 것이 청와대의 지시 때문이라는 주장에 오히려 “한국당의 국방부 규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이 이날 1함대 방문이 무산하려 했으나 거절 당한데 대해 “이미 국방부가 조치했다. 규정상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 당장 내일 갈 테니 내일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북한 목선 입항 관련) 합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이미 국방부에서 공문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규정을 무시한 처사는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북한 선박 입항 관련 사항에 대해 “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에 있다. 총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노정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무척 안타까
청와대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시 비무장지대(DMZ)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는 미국 워싱턴포스트(WP)지 보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남북미 정상회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WP가 전문가를 인용해 DMZ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회동할 가능성에 대한 보도와 관련 “미국 백악관의 공식 브리핑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 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이에 판문점이든 DMZ 어느 곳이든 남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좋은 제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일본과 미국 언론에서 미국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DMZ 방문 검토 보도가 나오고 연합뉴스에서도 정부관계자발로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 검토 소식을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함구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중 4차 남북정상회담을 북한에 거듭 요구한 것이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는 시각에 대해 이…
청와대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방한하며 30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에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지난 4월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한미 정상은 지난 4월 정상회담 후 80일 만에 다시 만나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이다. 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관련 “29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다. 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갖고 한미동맹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 가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에서 워싱턴으로 떠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상세 일정은 한미 간 조율 중이다. 구체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군 참전유공자 141명과 유엔군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군과 교포 참전용사 37명 등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182명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은 6.25 70주년이 되는 해다. 1953년 7월 27일, 전쟁의 포연은 가셨지만 아직 완전한 종전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국내외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진정한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6.25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 연설전문> 존경하는 6.25 참전용사와 가족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더운 날씨에 소중한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길이 힘드시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마음이 놓입니다. 전쟁의 참화에 맞서 이긴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청와대로 모신 것이 오늘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참전용사와 가족 분들을 외부 행사장에서 뵙고 헤어지는 것이 늘 아쉬웠는데, 이렇게 청와대에 모시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을 만나 “6.25는 비통한 역사이지만,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고 전쟁의 참화를 이겨내려는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군 참전유공자 141명과 유엔군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군과 교포 참전용사 37명 등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182명을 청와대에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전쟁의 참화에 맞서 이긴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6.25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이 함께 전쟁의 폭력에 맞선, 정의로운 인류의 역사”라며 “69년 전 세계 22개국 195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쟁이 발발한 대한민국으로 달려왔다. 그 중심에 미국이 있었다. 가장 많은 장병이 참전했고,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다”고 미군과 유엔군의 한국전 참전의 의미도 얘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 숭고한 희생을 기려 워싱턴 한국 참전 기념공원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동맹의 위대함을 기억하며 누구도 가보지 못한 항구적 평화의 길을 함께 열어갈 것”이라며 “대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6월 3주차(17~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대비 하락하면서 긍-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됐다고 24일 밝혔다. YTN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2.8%p 내린 46.7%(매우 잘함 22.8%, 잘하는 편 23.9%)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9%p 오른 48.3%(매우 잘못함 34.3%, 잘못하는 편 14.0%)로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p) 내인 1.6%p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1%p 감소한 5.0%. 일간으로는 1주일 전 금요일(14일)에 50.9%(부정평가 45.0%)로 기록한 후, 17일(월)에는 50.3%(▼0.6%p, 부정평가 46.3%)로 내렸고, 18일(화)에도 45.9%(▼4.4%p, 부정평가 49.2%)로 상당 폭 하락했다가, 19일(수)에는 46.7%(▲0.8%p, 부정평가 46.4%)로 다소 회복했다(월~수 주중집계, 2.7%p 내린 46.8%). 이후 주 후반 20일(목)에도 47.3%(▲0.6%p, 부정평가 46.7%)로 상승했으나, 21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2일 최근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삼척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15일 당일부터 사실을 알렸다”며 지난 15일 오후 2시 10분 해경이 기자들에게 ‘북한 어선(톤수 미상, 승조원 4명)이 조업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자체 수리하여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6월 15일(토) 06:50 발견되어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임’내용의 공지 문자를 보낸 사실을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애초 북한 주민이 남하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들의 합동 조사를 거쳐 귀순 의사 및 경위 등을 확인한 후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날은 모 언론의 오보로 인해 해경에서 북한 어선의 발견 사실과 간략한 경위 등을 신속히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 대변인은 지난 17일 국방부에서 발표한 ‘우리 군은 지난 6월 15일 06:50경 북한 소형 목선 1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음’ 등의 내용을 언급하며 “이미 해경 공지문에서 발표한 북한 목선의 발견 지점을 군이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1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 점수에 미달된 전주 상산고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민심이 요동치고 있고 이는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되고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 학교는 전체 자사고 42개교 중 24곳이다. 상산고를 비롯해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등 8개 전국단위 자사고와 16개 시·도단위 자사고가 이에 해당된다. 내달 발표될 최대 관심 지역인 서울 13개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의 경우는 자사고 폐지 찬반 논란과는 별개로 형평성 문제와 심의 과정에 문제점 등이 지적되며 비판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결국 정부가 상산고를 자사고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전주 상산고 80점 커트라인에 0.39 미달 전북교육청, 교육부 권고안 70점보다 10점 높여 교육부 장관, 지정취소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80점인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 정책목표 달성과 관련 “경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현실 경제여건과의 타협의 불가피성을 얘기했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등과 춘추관을 찾아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1년, 2년 만에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도기에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역시 당연하다. 하나의 선험적 정답, 만병통치약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의 길을 가고자 한다. 물론 예정된 정답은 없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먼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 중심 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는 표현이 어떠하든 21세기 모든 국가들이 지향하는 정책목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부가 정책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1월 공식 발효됐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기존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에서 34%까지 늘려주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어렵사리 제정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현실의 벽에 막혀 좌절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IT기업 카카오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두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기업집단인 카카오가 전 계열사 공시 의무를 무시하고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는 혐의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원에서 최종 무죄 결론이 난 이후 심사를 진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내 화학업체들이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배터리 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LG와 SK는 서로 경쟁하듯이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8월부터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합작해 장쑤성 창저우시에 연산 7.5GWh 규모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거쳐 중국 내 신규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에 579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의했죠. LLG화학은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연산 10GWh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고, 2022년부터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지리자동차가 출시하는 전기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LG와 SK가 밝힌 투자 계획을 보면 합작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왜 중국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중국 기업과 손을 잡으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문을 두드리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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