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일(日)활어차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 청원 답변에서 일본 활어차에 담긴 해수의 방사능 안전성에 대해 “우리나라 바닷물과의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청원답변 라이브>에서 일본산 활어유통과 일본 해수 무단 방류, 일본 활어차 단속과 관련한 청원(21만 3천여 명의 국민 동의)에서 제기한 활어차 해수 방사능 안전문제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비서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의 바닷물이 활어차를 통해 국내 유입되는 것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방사능 특별검사를 실시했다”며 “지난 7월과 9월 입항한 총 60대의 활어차의 생산지 증명서를 토대로, 해역대가 구분되는 11대의 바닷물을 채취・분석했다”고 했다. 그 결과에 대해 “부산항을 입항한 일본 활어차 수산물의 원산지는 홋카이도, 나가사키, 후쿠오카, 시마네였으며, 이들 시료를 분석한 결과 11개의 바닷물 샘플 모두 세슘(Cs-137) 농도가 약 0.001～0.002Bq/L로 측정됐다”며 “보통 우리나라 바닷물의 세슘(Cs-137) 농도가 0.00
청와대는 18일 후임 법무부장관으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적지 않게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달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전 의원 장관 유력 보도와 전 의원도 이를 두고 고민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데 대한 질문에 “인사의 과정, 그리고 늘상 인사 시즌이 되면 관계자발들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한다. 그런데 끝까지 좀 신중하게 보도를 해 주셔야 이게 틀린 기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 인선과정 진행이 배수 추천 등 어느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묻자 “말씀드릴 수 없다”며 “왜냐하면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 하면 대략 짐작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함구에 붙였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조사결과에 나온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매번 똑같이 말하는 것이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지지율이 올랐을 때도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도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방향을 바꾸거나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18일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과 관련해 “북미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한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상임위원들은 한미 간 방위비분담 협상 관련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또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과 관련 조기 실천 가능한 방안부터 세밀한 검토 및 사전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NSC는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후 처음으로 북미협상 재개를 언급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일 미국이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실무협상 결렬을 선언했지만 대화의 문을 닫진 않았었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건설투자로 경기부양을 하지는 않겠다고 했던 기본 방침과는 정반대이다. 실제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 부양은 일절 쓰지 않는다”며, “그런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기존의 방침과는 달리 이날 문 대통령은 “민간활력을 높이는 데는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며,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존 계획된 주택건설 시기를 앞당기란 것이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건설투자를 해야 한다는 다른 방향의 말씀은 아니다”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 “지금 확인할 수 없다”며 일정 부분 선을 그었지만, 전해철 의원 본인이 18일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 어떻게 피하겠나”라고 답하면서 차기 법무장관직의 임자가 상당히 확정되는 분위기다. 이른바 ‘3철’로 불리며 사법시험 28회 출신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을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경험으로 검찰을 잘 안다고 평가되는 전 의원을 통해 자신의 핵심 중점 과제중 하나인 검찰 개혁 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비춰진다. ‘조국 사태’를 인식해서인지 전 의원에 대한 다방면의 고강도 검증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알려진 청와대는 검증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전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해철 의원은 17일 이를 놓고 “일단은 국회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장관 내정설을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역시 18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지
한국갤럽은 10월 3주차(15~17일)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취임후 처음으로 40%선 아래로 떨어져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9%가 긍정 평가했고 53%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4%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2%포인트 상승해 부정-긍정률 차이가 8%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벌어졌다.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로 처음 40% 아래를 기록했고, 부정률은 최고치로 지난 9월 3주차와 동률이다. 이번 주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1%/36%, 30대 46%/48%, 40대 55%/40%, 50대 35%/62%, 60대+ 24%/70%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6%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6%,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85%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19%, 부정 60%). 대통령…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역대 정권 중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이명박 정부가 가장 잘했다고 평가한데 대해 “매의 눈으로 보고 계신 국민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는 청와대의 말을 믿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전날 국회 대검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한 질문에 “윤 총장이 말한 의미와 의도를 제가 추측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판단의 말을 하기가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청와대가 검찰을 통제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청와대가 ‘우리는 통제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실 것인데 결국은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고 청와대가 직접 검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윤 총장은 전날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했느냐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고용상황과 관련해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감소를 “가장 아픈 부분”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 브리핑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고용동향 안건 보고를 받은 후 “대통령은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최근 고용동향 및 대응방안,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추진계획,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향 및 대응방안 등 4건의 안건보고와 토의가 진행됐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에서 대외여건 악화와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소재부품장비 대책 마련시와 같이 부처 단위를 넘어서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정책노력을 통합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추진계획 안건 토의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50~29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물러나게 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과 맞닥뜨리게 됐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불러들였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김 차관의 장관 대행 역할을 당부했지만 방점이 찍힌 부분은 직접 법무부를 챙기겠다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며 검찰 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의 추가적인 개혁방안들이 제시되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 달라”고 했다. 또 “대검의 감찰 방안,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 활성화될 수 있도록,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두 개 목표는 ‘검찰권력 분산’과 ‘문민통제’다. 권력 분산은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있어 국회 몫으로 넘어가 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는 행정부의 몫이기에 대통령이 이를 직접 나서 챙기겠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조 전 장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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