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길을 걷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이 법정에 서는 것은 71년만에 처음이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최대 오점이다. 권력은 무한하고 사법권은 영원함을 믿고 있는 사법부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 수장을 ‘사법농단의 주역’으로 몰아가고 연루 법관들까지 색출하고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듯하다. 이에 사법부내 ‘양승태 키즈 군단’이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역시 구속됐다. 이런 분위기라면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여권 잠룡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실형과 법정구속도 배제할 수 없다. 전 전 의원과 안 전 지사는 사법부 반란에 유탄을 맞은 격이지만 김 지사는 직격탄을 맞았다. 김 지사는 ‘대통령의 남자’로 불릴 정도로 현 정권 핵심 측근이다. 김 지사 역시 선고일날 ‘실형’에 ‘구속’까지 되자 얼굴빛이 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에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하지 않은데 대해 “그 두 조직은 개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또 개혁의 대상”이라는 말로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국가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회의에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지만 검경 수장들이 불참한데 대해 “지난해 6월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두 분이 빠지고, 그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자체 개혁을) 넘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라고 하게 되면 다른 성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각 경찰청과 검찰청을 관할하는 상위 부서의 분들,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두 분 (장관)들이 오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법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전략회의’ 필요성을 언급한데 대해 “기무사를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은 대통령령에 의해 개정 폐지가 가능하기에 간단하게 해결한 것”이라며 “그런데 국정원은 법에 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에서 “국정원·검찰·경찰개혁이 법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다시 또 되돌아갈지 모른다는 것이 참 두렵다”며 개혁법안의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관한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도로 ‘언제 그랬냐’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또는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그렇게 참으로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논의가 다 끝나고 법안까지도 거의 다 마련이 되고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조문까지 다 다듬고 있다. 이 법안들이 꼭 통과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혹시라도 입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입법 과제들을 어떻게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입법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 대한 대비도 주문했다. “검찰이 검사비리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이 검찰을 수사한다면 왜 공수처 필요하겠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공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가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국민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 수행을 격려한 뒤 “하지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국민에게 매우…
한국갤럽이 2월 2주차(12~14일)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2주 전인 설 연휴 직전과 동률을 기록하면서 석 달 째 긍·부정평가가 비슷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7%가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 부정률은 모두 2주 전, 즉 설 연휴 직전 주와 다름없다. 양자 격차는 3%포인트로, 사실상 긍·부정률이 비슷한 상태가 석 달째 지속되고 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51%/37%, 30대 64%/27%, 40대 56%/37%, 50대 38%/57%, 60대+ 34%/54%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9%, 정의당 지지층의 69%는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84%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7%, 부정 52%).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70명, 자유응답) '북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오스트리아 정상회담에서 “공화국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 홀로코스트 생존자 80명을 초청하여 과거를,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 나치에 동참했던 책임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 세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의 과거사 극복 노력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가진 쿠르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오랜 우방국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킨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의와 진실의 원칙하에 불행한 과거 역사를 직시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도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됐는데, 양국이 지난 1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밝은 미래를 이렇게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쿠르츠 총리는 “오스트리아와 한국은 둘 다 국가 규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소국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강대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한국의 놀라운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하고, 특히 한국의…
청와대는 14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22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한 후 국빈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올해 우리나라를 국빈으로 방한하는 첫 외국 정상으로, 모디 총리의 이번 방한은 2015년 이후 4년만이다. 이번 방한은 작년 7월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의 의미도 있다. 모디 총리는 지난 2007년 5월 구자라트 주총리 자격으로 방한했고 2015년 5월에는 인도 총리 자격 국빈 방한한 바 있다.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13.5억명)와 세계 6위의 경제규모(2조 6,000억불)를 보유하고, 높은 경제성장(약 7%대)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다. 또 인도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이다. 한-인도 양국관계는 2015. 5월 모디 총리 국빈방한 계기에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에서‘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됐고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는 원칙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오전 간담회에 이은 오찬 간담회 마무리 말에서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이 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요청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속도는 조절하겠지만 인상 자체는 거역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까지 여러 가지 많은 보완조치들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중요 분야로 놓고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만나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임을 강조한 뒤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다.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들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올해 4번째 경제계와의 대화 자리에서 “우리나라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564만 명이다. 여기에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 명 중 25%로 1/4이 자영업과 소상공인 종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와 사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경영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며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다.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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