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5일 북한이 청와대에 전달한 통지문에서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남북 사의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 언급과 관련해 남북한 정상 간의 최근 친서 교환 내용을 공개했다. 서훈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측에서 보내온 통지문을 공개한 이후 남북 정상 간의 친서 교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주고받은 친서 내용도 있는 그대로 모두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지시했다”면서 남북 정상이 교환한 친서 전문을 공개했다. 서 실장은 앞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과 내용과 관련해 “최근에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고, 친서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과 현재 처한 난관들이 극복되면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의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면서 남북정상 간 친서 교환 사실을 밝혔다. 서 실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김 위원장이 솔선해 코로나19 사태 및 집중호우, 태풍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데 대해 경의를 표하고 “우리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연평도 NLL(서해북방한계선) 인근 북한 층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측에 의해 사살 후 시신이 훼손된 사건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의사를 표명했지만, 사안 자체의 잔인성 때문에 많은 누리꾼들이 여전히 크게 분노하고 있다. 야당은 여론에 보조를 맞춰 대여 총공세에 들어갔다. 우리 군 당국은 24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22일 오후 9시 40분쯤 NLL 이북 지점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고, 시신은 해상에서 불태워졌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23일 오전 8시 30분경 해당 공무원의 사살 첩보를 대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에 24일 문 대통령이 북한의 만행을 인지한 시점이 종전선언을 제안한지 약 7시간 뒤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 희생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문제는 청와대가 22일 10시 30분경 보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무원 이모씨가 사살됐다는 첩보를 재깍 보고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실제로 23일 새벽 1시경,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폴리뉴스 정찬 기자] 북한은 25일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우리 국민에 대한 총격은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이라고 했고 시신 훼손은 없었고 부유물을 “방역규정”에 따라 불태웠다고 주장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오후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을 공개했다. 노동당 중앙위 통일전선부는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관장하고 있다. 북한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청와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유감을 표현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 실장이 전한 통지문에 따르면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며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측은 이번 사건 경위에 대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제72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 “사거리800km급 탄도미사일, 1,000km급 순항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더 먼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우리 땅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 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 연설에서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되고 우주발사체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군 최초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2호에 이어, 고체 우주발사체로 잠재적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능력을 갖춰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군력 강화에 대해선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3만 톤급 경항모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무장탑재 능력과 잠항능력을 대폭 향상한 잠수함 전력은 우리 바다는 물론,우리 국민이 다니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국산 전투기 보라매 시제기가 최종 조립단계에 들어섰고, ‘전투기의 눈’최첨단 에이사 레이더 시제품도 출고되어 체계통합을 준비하고 있다”며 “보라매 개발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은순수 자국 기술력으로 고등전투기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민주주의는 민심(民心)을 두고 다투는 내전(內戰)의 제도화다. 중국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銃口)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은 ‘민주적 투표’에 의해 창출되며 ‘투표로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성을 지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를 단정적으로 규정했다. ‘민심’을 동원하는 ‘선거’가 권력구축의 유일한 방식이며 이를 통하지 않은 권력은 ‘쿠데타(국가에 대한 일격 강타)’로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선거’를 무력화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가 일어나고 정치선동과 조작에 기반한 우중(愚衆)정치도 기승을 부리지만 ‘금품·허위정보’를 배격하려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의 꾸준한 발전, 다양한 방식의 정치공론 활성화, 2000년대 이후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대중의 정치참여 강화 등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선거의 일상화와 따른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보통신기술(IT) 발전에 힘입어 진영 간의 내전을 선거 국면뿐 아니라 일상으로까지 확대했다. 선거 때가 아니라도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공방은 언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경제 정의, 사법 정의 이런 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지금 검찰 구성원들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답변에서 했던 말이다. 여기서 말한 ‘성역’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가족을 가리킨다. “5개월이 지나도록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 수사가 아니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대답이었다. 윤 총장 가족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미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로 재배당 되었다. 여기에는 본격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의지가 실려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사건의 수사팀은 25일에 첫 고발인 조사를 하기로 한 상태이다. 그런가 하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녀 관련 의혹 사건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건 수사 부서도 최근 재배당이 있었고, 사건을 새로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9월 4주차(22~24일)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6주째 긍정·부정평가가 40%대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지속됐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4%가 긍정 평가했고 48%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률은 3%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34%/51%, 30대 52%/39%, 40대 58%/38%, 50대 47%/49%, 60대+ 33%/57%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2%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1%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24%, 부정 59%).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하 '코로나19') 대처'(36%), '전반적으로 잘한다'(9%), '복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4일 북한이 연평도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원 살해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이 사건과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연계하지 말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이 사건 첩보를 22일 오후 10시 30분에 입수했으면 유엔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 연설이 방영되던 23일 새벽 1시 상황은) 첩보 신빙성을 분석하는 회의가 열리던 중”이라며 “정보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 연설을 수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영상은 지난 15일에 녹화돼 18일에 유엔으로 발송됐다”며 연설 내용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이런 사안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고 얘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직원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이며 이 사실이 문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된 것은 다음날인 22일 오후 6시 36분에 어업관리단 직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수색에 들어가 있고, 북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및 시신 훼손행위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후에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하고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군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에 노영민 실장과 서훈 실장으로부터 북한이 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원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첩보를 보고 받고 첩보 신빙성을 물은 뒤 “NSC 상임위를 소집해서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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