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월 첫 정국진단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3일째 평양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두교서에서 ‘북한과의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역사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감한 외교에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7일, 28일 이틀 일정으로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다낭을 선호하고 북한은 하노이를 선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낭과 하노이 중에서 선정되리라 보는데 다낭이 유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의 역사적인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합의지만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후 지지부진하게 고착화 됐던 정상회담이 드디어 이번달 말에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무엇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느냐가 초점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 없이도 자신의 생존이…
2019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2막이 열린다 - 2차 북미정상회담
요즘은 자유한국당 관련 기사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리수로 좁혀졌습니다. 지방선거 때는 양당의 지지율이 30~40%까지 차이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점차 올라 28% 정도 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점점 내려와 37~8%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수 야권의 대선 후보라 불리는 분들이 모두 2월 27일에 있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비대위에 전당대회의 룰이라 할 수 있는 TV 토론을 2번 하는 것에 문제 제기하면서 4번으로 늘려달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기본적으로 당대표 선거에서 빅 3의 후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 그러면서 오늘 출마 선언한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있고, 김진태 의원과 심재철 의원도 이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전당대회는 당대표 후보로 6명 이상이 나오면 컷오프를 통해 4명이 본선으로 나가고, 5명이 나오면 그대로 본선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보수의 새로운 자리를 설정
어제 이례적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현역 지사의 법정 구속은 처음일 겁니다. 대체로 실형이 선고 되더라도 도정 업무 공백을 우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때문인지 재판부는 어제 법정 구속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장 여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부터 기나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진실 공방은 상당히 지리하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판결 자체가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정황과 진술에 의존해서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드루킹 특검이 제시한 것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았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문제가 지적됩니다. 담당 판사가 '양승태 키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비서실에는 비서실장만 판사들이 해왔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초로 자기 사람으로 비서실 판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그 비서실 출신 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 등으로 인해 양승태 세력들이 반격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복심 중의 복심이라는,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
지난 한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의 오르내림은 주요 원인이 ‘민생·경제’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향한 주된 공격은 경제정책에 있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3축의 방향은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경제를 보고 느끼고 접하는 것은 개개인별로 얼굴 생김새만큼이나 다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을 가지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참으로 집요하게 비판하고 흔들고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지만 사실은 최저임금의 수혜자는 많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과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한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나라의 지원을 특정 대기업에 몰아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 규모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서 너무 큰 그늘이 생겼다”며 “양극화가 생겼으며, 이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소득주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홍수 시대에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는 유튜브·페이스북·구글 등은 자극적 요소로 인한 ‘광고수익’을 빌미로 일명 ‘유통업자’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최고위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플랫폼 사업자, SNS 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향해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거짓된 주장의 영상은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학살은 대법원 판결로도 증명된 것임에도 허위조작정보들은 여전히 나돌고 있다. 2013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18 북한군 개입을 방송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방송사는 사과하고 관련 동영상을 삭제했다. 하지만 유튜브를 비롯한 SNS와 포털 그리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콘텐츠가 여전히 재생산되고, 확산되는 상황이다. (허위조작 정보 대책의 방향-박광온 의원 관훈클럽 기고. 2018.12.15.) 이에 박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폴리뉴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3선·경기 수원시갑)은 지난 16일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국의 교육 정책이 현재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된다”며 “교육정책에는 비전과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대담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늘리기로 한 교육부의 대입개편안이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인데 저는 오년지대계라고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며 “국민 여론도 중요하지만 교육정책만큼은 일단 여론을 무시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 대한민국을 결정하는 미래 교육인데 지금 현재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정시를 30%선 정도로 권고했는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과도 역으로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유치원 3법이 지난해 1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한국당·3선·안산단원구을)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한국경제 위기론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시경제든, 미시경제든 청와대에서 경제하는 사람 은 그나마 김동연 부총리였다. 근데 그 부총리가 나가고 싶어서 나갔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뜻이 안 맞아서 나갔다.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을 꼬리처럼 잘라 냈다는 거다”며 “지금 청와대 안에는 경제를 아는 사람, 미시경제, 거시경제를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이뤄진 청와대 비서실장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사를 봐라. 전부 정치인, 내 사람, 코드 아니냐. 과거 정부도 그랬지만 오히려 과거 정권을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데…그래서 촛불 정부의 탄생이라서 다르겠다고 생각한 2030세대들이 돌아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관련해선 “어떻게 학교에 가서 보일러 온도가 맞는지 틀린지를 점검 하는 게 청년 인턴 일자리인가”라며 “대학생들이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나. 적재적소에 인턴을 쓰고, 제 자리에 청년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정부가 경제를 모르고 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2019년 두 번째입니다. 우리 정치에 어제 새로운 계기가 발생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에 입당한 겁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총리를 역임한 분이 정치계에 들어왔을 때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이회창 전 총리가 97년도 신한국당 대통령 경선에서 당당히 1등을 했고요. 고건 전 총리도 2007년 대선에서 거의 10개월 이상 1위에 마크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얼마나 인기가 높았습니까. 반기문 총장을 옹립하기 위해서 당시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이 탈당하기도 하고 탈당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기문 총장이 보수 후보가 되었을 때 중도도 아우르며 당선 가능성이 높을 거라 예측했습니다. 물론 20일 만의 낙마로 허망하게 끝났지만요. 이처럼, 총리 출신이 정치계에 들어오면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보수든 진보든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한국당에 입당하기 전부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범보수 진영에서는 1위를 마크했고요. 그런 분이 드디어 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 나라를 위한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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