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물러나게 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과 맞닥뜨리게 됐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불러들였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김 차관의 장관 대행 역할을 당부했지만 방점이 찍힌 부분은 직접 법무부를 챙기겠다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며 검찰 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의 추가적인 개혁방안들이 제시되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 달라”고 했다. 또 “대검의 감찰 방안,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 활성화될 수 있도록,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두 개 목표는 ‘검찰권력 분산’과 ‘문민통제’다. 권력 분산은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있어 국회 몫으로 넘어가 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는 행정부의 몫이기에 대통령이 이를 직접 나서 챙기겠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조 전 장
지난 두 달간을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두 달간 대한민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을 놓고 온 국민이 임명 찬성과 반대에 서서 치열한 대결을 펼쳤다. 조국 장관의 찬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열기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못지않았고, 조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의 수사 역시 비상식적이다 싶을 정도로 국정농단 사건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정치권 역시 조국을 수호하려는 정부여당과 조국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야당과의 정쟁으로 국회의 모든 이슈가 함몰되었다. 여당 의원들은 발언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TV, 라디오, 집회 현장 등 어떤 곳이든지 가리지 않고 참여해 조 장관의 수호와검찰 개혁을 외쳤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릴레이 삭발 투쟁과 더불어 이학재 의원의 단식 투쟁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결국 조 장관은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에 법무부 장관 자진사퇴를 밝히며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부터 사퇴까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끝낸 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에 강윤경(45) 변호사를 최종 확정했다. 강윤경 신임 위원장은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법무법인 정산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오거돈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민주당 부산시당 부위원장, 가덕도신공항유치국민행동본부 공동 대표를 맡아 활동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부산 18개 지역위원장 선임을 마무리했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말 많았던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선임이 내일이면 마무리된다. 내정자는 예상대로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다. 사무금융노조가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며 성명을 냈지만 결과는 관 출신 협회장 재등장으로 끝났다. 첫 민간 출신이었던 김덕수 전 협회장 탄생 이후 3년 만에 다시 관치금융 문화로 회귀한 셈이다. 김 전 협회장은 지난 15일 임기를 마쳤다. 이번 여신협회장 선거는 유난히 치열했다. 역대 최다인 10명의 후보가 도전한 데다 관 출신과 민간 출신 후보들의 물밑 경쟁도 적지 않았다. 모 후보는 중진 국회의원이 협회 회원사들에게 “잘 좀 봐달라”는 식으로 전화를 넣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또 다른 후보는 몇몇 업계 출입 기자들에게 개별로 연락해 자신을 홍보하기도 했었다. 금융당국이 협회장 적임자를 추려 협회 회원사 사장단과 후보추천위원들에 전달했다는 소문도 들렸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건 전직 금융당국 수장의 선거 부정개입설이다. 여신협회가 최종 후보자 3명의 명단을 발표하기 직전인 이달 4일 사무금융노조가 제기한 의혹이다. 노조 관계자는 “김주현 후보가 과거의 썩은 동아줄(모피아)을 활용해 투표권이 있는 회원사들을 압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내 자동차 산업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노사의 강대강 대치구도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노조의 극단적 요구에 자동차 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르노삼성은 이달 29~30일, 다음달 2~3일 등 총 4일간 부산공장 가동을 중단한다. 법정 연차 외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프리미엄 휴가’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셧다운에 들어가는 것이다. 르노삼성은 노조의 파업 재개로 인해 통보했던 프리미엄 휴가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노사를 각각 만나 원만한 타협을 당부했지만 노사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회사에 노동강도가 심하다며 일방적 전환배치 방지와 신규 직원 채용, 시간당 표준 생산량 감소를 요구하고 있다. 의견 관철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53차례 218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였다. 물론 노조의 주장에도 일리는있다. 적자에 시달리던 르노삼성은 지난 2012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혼류생산을 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생산직 근무자의 1인당 노동강
다사다난했던 2018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은 ‘조국 청문회’로 대미를 장식했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촉발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한 것은 지난 2006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날 운영위는 한국당의 줄기찬 요구로 소집됐다. 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며 사실상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해 눈물을 흘리며 ‘김용균법’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지난 27일 오전 참모진과 티타임에서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 문제로 ‘김용균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지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했을 정도로 잔뜩 벼른 만큼, 이날 운영위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난 28일 서울고법은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30일 연구법인을 분리하고 다음달 3일 신설법인 등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던 한국지엠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지엠은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 판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엠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이 경영정상화에 최선이라고 되풀이했다.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한국지엠은 연구법인 분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구법인 분리가 쟁점으로 떠오른 지 반년이 다 돼가도록 이해관계자인 한국지엠, 산은, 노조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산은이 제시했던 3자 협의체 구성도 무산됐다. 한국지엠은 연구법인 분리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그동안 법인 분리 정당성을 계속해서 밝혀왔다지만 산은 관계자가 입장하지 못했음에도 주주총회를 강행하고 의결했기에 그 의중이 의심스럽다. 또 산은의 3자 협의체 구성 제안에도 ‘건설적인 대화 진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조를 배제한 양자 간 대화를 역제안했기에 더욱 그렇다. 산은은 한국지엠에 국민혈세 8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마트 노동자가 또 죽었다, 지난 4월 이마트 직원 2명이 근무도중 사망한데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홈플러스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홈플러스 노동자 사망 사건은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유가족 측이 이를 늦게 문제제기한 점도 있지만, 사망한 홈플러스 직원이 하청업체 소속 직원인 점도 한몫했을 것이다. 유가족 측은 근무자가 근무 도중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제세 동기를 내세웠다. 실제 제보자가 보내온 영상을 보면 쓰러진 근무자 구호조치에 나선 해당 관계자는 제세동기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이마트 사건처럼 근무자 위급상황 대처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근무자 사망 이후 사후 조치 역시 원만하게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망 이후 발급된 사체 검안서에는 질병사로 기록돼 있었다. 이를 두고 유가족 측은 홈플러스가 사망을 은폐하려했다고 주장한다.유가족 측은 평소 건강했던 A씨(사망자)를 질병사로 처리한 것은 산재(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노무사에 따르면 하청업체 소속 직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라돈 공포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대진침대 사태 이후에도 생리대, 매트 등 여러 소비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라돈 수치가 일반적인 측정기를 통해 나온 만큼 정부에서는 공식조사를 통해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는 라돈 검출 제품의 안전성을 쉽게 믿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라돈 제품이 검출된 제품은 주로 소비재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제품인 만큼 접촉 빈도에 따라 신체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오늘습관생리대의 경우 측정기를 통해 발표된 라돈 검출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해 여성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뒤늦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라돈 측정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이를 다시 보여준 사례가 라돈 온수매트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하이젠 온수매트 구매 후 라돈측정기를 통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에 하이젠이 “안전하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기관의 시험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부의 발표에도 라돈 검출 제품에 대한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폴리좌담회 동영상] 진보정당 정의당의 위기
[폴리좌담회 동영상]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 보수통합‧선거연대 불가피…여야 경쟁 본격화
[폴리좌담회 동영상] “민주당, 과감하게 촛불세력 정부와 당에 포진해야 바꿀 수 있다”
[폴리좌담회 동영상] 조국 사태...“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 국민들이 세운 정부임을 명심해야”
[폴리인터뷰 동영상] 박형준 “총선 승리 위해 보수는 ‘곱셈 통합’외에 방법 없어...황교안·유승민·안철수, 링 위에 올라와야”
[폴리인터뷰 동영상] 심재철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지속 여부는 조국 파면 여부에 달렸다”
[폴리좌담회 동영상] 한·일 경제전쟁 [1편]
[정국인터뷰 동영상]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추경 통과되려면 경제정책 실패 고백하고 도와달라 해야”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더 내고 더 받도록 사회적 합의 필요” [1편]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역점” [2편]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19년 10월 20일 20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