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약 5000개의 인쇄업체가 몰려있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 이 곳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맹공세를 피해가지 못했다. 인쇄산업체 외에도중구에만 약 5만 6000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다. 지난해 12월중구소상공인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평생 사업을 접을 위기에처해 있는 소상공인살리기에 나섰다. 40년 넘게 중구 인쇄거리에서 인쇄업을 해 온 김모(63)씨는 현재 중구 상권의 상황에 대해 "이런 불황은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명함·청첩장 등을 쓸 일이 없으니 주문 건수가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약 70% 줄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대면 접촉이 없으니, 명함도 없어지고 공연장과 영화관이 문을 닫으니, 포스터와 템플릿도 사라졌다"라며 "결혼장도 열지 못하니까 예식장 업체들의 청첩장, 식권 인쇄 주문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인쇄소 사장 이모(48)씨는 "35년을 여기서 일했는데 가게 월세를 못 낼 정도로 일이 없기는 처음"이라며 "거리 통행량도 예전의 반도 안 된다"고 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은 당장 내일 아침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한다며, 하루 빨리 시…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김미현 기자] ‘자포자기’. 이태진 홍대소상공인번영회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이 한마디로 표현했다. 24일, 홍대 소상공인번영회(상인회)를 찾았다. 기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지난해부터 ‘코로나 직격탄 현장’ 기사를 보도하면서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취재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틀 앞두고, 현재 시점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심정을 알고 싶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은소상공인들에게 있어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모든 것이무너졌다. 지난달에는 기자가 취재했던 상권으로부터 상인 1명의 자살 소식도 들렸다. 취재했던 상인들의 얼굴을 떠올려보면 모두 자포자기 상태였다. 이태진 홍대소상공인번영회 회장을 취재하러 가는 길, 무언가 다른 내용을 듣고 싶었다. 어둠이 가득한 얼굴이 아닌 밝은 모습을 보고 싶었다. 홍대 놀이터 옆 골목에 위치한 작은 문을 열었다. “움츠리고만 있을 수 없어요” 길고 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첫걸음.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된다. 하지만 이 회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또 앞으로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복구하…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23일, 청년일자리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한 일자리 확충을 위해4조 원 규모의'일자리 서울'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최고의 민생은 일자리다.서울의 일자리를 두텁고,더 넓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우 후보에 따르면, 서울시가 그동안 실시해 온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금을2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심사를 거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1억 원을 지원해 경영불안 해소와 일자리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청년 스타트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시가1조 원의 자금을 출자하고,민간에서1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매칭해서 총 2조 원 규모의‘무한도전 펀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제도에서 임의가입대상자인 서울지역 자영업자들에게 보험료 납부금액의30%를 지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300억 원 규모의‘고용유지지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 후보는"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즉시 덜어드리고,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연합뉴스]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공제 적용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기재위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기업·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기재위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현우 기자, 김미현 기자] "(손실보상에 관한)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총알받이로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다" 카페·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영업시간 연장과 손실보상제소급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은1.5단계로 완화되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여전히 과도한 영업권 침해로 피해가 극심하다는 주장이다. 전국 카페사장연합회(카페연합)와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영업규제를 협조하고 따랐지만, 빚더미만 남았다.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1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카페 업주 358명 등은 지난달 14일에도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1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는 카페 업주170명, 음식점·호프 업주70명 등이 참여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난해 매출은 업종별로…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5선, 부산 부산진구갑)은 16일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피해 받은 자영업자와소상공인에게'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기재부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수용곤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적법한 행위만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과도한 행정명령인 집합금지와영업제한을 시행해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해 법으로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며 손실보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최근 정부와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논란과 관련해서도 질타했다. 서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또 다시 추경으로 10조 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 코로나19 손실보상도 아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재보궐선거 전에 풀겠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지켜보는 것은 예산 편성 담당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며 비판했다. 정부는 2·3차 재난지원금을연 매출…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위기에 처한 관광업계에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6일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지난1월 한국 여행업 협회가 발행한‘전국여행업계실태전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10월 기준 여행업으로 등록된1만 7664개 업체 중4583개 업체가 폐업했다"면서"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체4곳 중1곳이 문을 닫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광업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을 전달하면서"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 11월 이후, 관광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라며 "이들 관광업계,여행업계 종사자 및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또는 면제,운영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지원 시, 일반업종으로 분류되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도 요구하고 있지만 재정당국의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일본의 경우최대200만 엔(2300만 원)과 임대료 지원도 병행하고 있…
[연합뉴스]재정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의 법적 근거를 감염병법에 두자는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7일 예정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근 이 같은 정부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곤란"이라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손실보상제 법안의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감염병…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코로나19 등 재난 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유예하고, 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재선,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 4400건, 1862억 원의 누적 연체(90일 기준)가 발생했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대출을 시행한 2016년 집계 이후 최다치의 누적연체다. 연체 15일 이상 기준의 부실징후기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출이 본격 반영된 2020년 3분기 1021건, 4분기 1403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 191%, 237% 증가했다. 사실상 대출로 대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융자자금에 대한 2차 보전(이자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등 재난이…
[연합뉴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사회적경제기업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필수노동자에게 총 180억원 규모로 융자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가 2012년 조성한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이뤄진다. 이 기금은 시가 사회적금융전문기관(단체)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기관이 여기에 민간자금을 더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연 3%대 저리로 최대 9년간 융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시는 올해 이 기금을 ▲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등에게 빌려주기로 했다. 총 132억원 규모로 지원되는 코로나19 피해 기업 융자는 확진자 발생,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연 0.5∼1.0% 금리로 공급한다.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총 18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기업당 최대 25억원(누적 채권 잔액 기준)까지 신청할 수 있다. 노동자들에게 지원되는 긴급자금은 총 30억원 규모다.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필수노동자, 사회적…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괜찮은걸까? 26일,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두통, 발열 등 후유증 신고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경증 반응의 경우 대부분 3일이면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진통제 처방 등이 필요한 심각한 경우는 4% 정도라고 해요. 화이자의 경우 임상시험 대상자 약 2만명 중 안면 마비, 사망 등의 심각한 사례는 각각 4명 2명이었죠. 사망자들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환자였어요. 경증 증세는 독감 등 다른 백신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후유증은 ‘아낙플락시스’ 반응입니다. 접종 후 10~30분 이내에 나타나는데, 숨이 차거나 협압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장에서 즉시 치료한다면, 회복이 가능해요 하지만 방치하게 된다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접종 후 적어도 15분은 현장에 대기해야 하는 이유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신 항체는 체내 흡수 시 쉽게 깨지는데, ‘PEG’라는 성분이 보호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아낙플락시스를 유발하게 되죠 PEG는 치약,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친환경 요소를 제품과 마케팅에 도입하는 유통업계의 친환경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용품을 구매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정부와 국회도 친환경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생수를 제조·유통하는 기업들은 지난 1월부로 시행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도 시행에 맞춰 라벨을 뗀 생수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탄산음료에도 움직임이 번졌습니다.코카콜라도 최근 국내 탄산음료 최초로 라벨을 없앤 '씨그램 라벨프리'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음료 제품에 딸려오는 빨대도 '퇴출'대상입니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하면서 제조사들은 빨대를 걷어낸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업계는 자연 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했습니다. 친환경 흐름은 식품에서 나아가 다양한제품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리필 세제를 담은 비닐팩 용기(파우치)의 플라스틱 뚜껑을 없앴습니다. 대신 소비자가 손쉽게 찢기 쉬운 절취선만 뒀습니다. 이니스프리도 기존 화장품 세트에서 제품을 고정하기 위해 쓰는 플라스틱을 없애고, 재활용에 쉬운 펄프 몰드 소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송과 배달 역시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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