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관문공항의 건설을 위한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상임공동위원장인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해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등각계 오피니언 리더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공식 출범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부산·울산·경남뿐 아니라 대구·경북도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이 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대구·경북도 지난 2016년 자체연구를 통해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결과를 이미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이제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여당 대표도, 여야 정치인들도 모두가 동남권 관문공항을 골고루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제 전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중심에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가 서 달라"고 호소했다. 추진위는 기존 시민추진단의 부·울·경 지역 인사뿐 아니라 수도권 전문가를 포함해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췄다. 이번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는 2012년 결성한 '신공항시민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것인데 공동위원장을 비롯, 고문단 운영위원 전문위원 등 총 313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은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과 부산대 서의택 석좌교수, 부산시민단체협…
부산항 신항 배후 물류단지에 '컨'트레일러와 승용차 등 300여 대 수용 가능한 대규모 임시주차장이 운영에 들어간다. 부산항만공사(BPA)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만여 평 배후부지에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해, 16일 오전 10시부터 무료 운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BPA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총 사업비 2억여 원을 투입해 완공, 오늘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BPA가 임시주차장을 운영키로 한 것은 신항 물동량과 '컨'트레일러 통행량 급증에 비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완공 전의 배후단지 일대는 불법주차로 물류흐름에 장애가 됐고 잦은 교통사고와 사고 위험지역이었다. 한편해당부지 8만4700㎡(2만5000여 평)에 는 웅동 대규모 공용화물차 휴게소 건립을 위한 공사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된다. 이는 사전 조사 용역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오는 2021년께 본격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형 휴게소 건립에 따른 용역과 설계 등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해 이곳 일대 물류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트레일러 운전자 등에게도 편의를 제…
부산지역 변호사 58명이 주식투자 논란을 빚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사들은 13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다양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념과 가치에 관해 열린 시각을 가진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선 후보자는 1970년생, 40대 여성, 연수원 26기, 지방대학인 부산대 법학과 출신으로 서열파괴와 다양성의 상징"이라며 "법원 안팎에서 실력과 인품을 함께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고 강조했다. 주식투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정서상 재산이 다소 많다고 볼 수 있으나 주식 거래나 재산형성 과정에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은 없다"며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 내용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다양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고 대표되지 못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최…
오거돈 부산시장이 15일 아침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기습 철거에 반발한 공무원노조의 출근 저지를 피해 비밀리에 출근했다. 부산공무원노조 100여명은 이날 오전 부산시청 주차장 출입구 3곳을 막고 오 시장의 출근 저지투쟁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오전 7시 30분 예상되는 출근길 주차장 출입구마다 노조원을 배치했으나 오 시장의 출근을 막지 못했다. 이날 오전 7시께 수영구 남천동 관사에서 관용차로 출근한 오 시장은 시청 부근에서 다른 차로 바꿔 타고 시청사로 들어와 집무실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강제철거에 항의하는 노조원을 피해 '007 작전' 하듯 출근한 것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9시 부산시청 후문에서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노동자상 강제철거 항의집회를 연 뒤 오 시장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가 오 시장 출근 저지에 나선 것은 지난 12일 부산 동구 초량동 정발장군 동상 앞 인도에 있던 노동자상을 부산시가 기습적으로 행정대집행에 나서 철거한 데 항의하기 위해서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지난해 5월 1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하려…
(사)한국해양환경문화보존협회는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WTO 협정 합치' 판정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이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을 수입금지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적정한 조치라며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1년 2개월 전,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판정에서는 한국이 패소했다. 과거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번 판정도 질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이런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전담 대응팀을 꾸려 논리를 개발하고 끈질기게 상소기구를 설득해 완전한 한판 승을 이룬 것이다. 이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9월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조처를 내렸다. 다른 50여 개국도 비슷한 조치를 했지만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유독 한국만을 제소했다. 1심에서는 일본 식품을 표본 검사해 유해성 여부만 살피면 될 것이라며 방사성 핵종에 대한 한국의 검역체계가 지나치다고 판정했다. 반면 이번 상소심에서는 후
13일 오후 4시 울산 중구 뉴코아아울렛 앞에서 '세월호 5주기 울산기억행동'이 주관한 울산 기억식이 열렸다. 시민들은울산민예총, 노무현재단 등 단체들과 노래 공연,시 낭송, 합창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렸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십시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통해 국정원, 기무사를 즉각 수사하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공조 수사해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찾아내 처벌하십시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7시간 문서 공개를 거부한 사법부를 개혁하고, 문서를 즉각 공개하십시오." 기억식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 재수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 국민청원 서명과 모금도 이뤄졌다. 노란리본 울산모임 작업반장 이은정 씨는 "구조가 가능했던 시간에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체 인양을 지연시켰으며 CCTV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책임자들을 강제 수사할 수 있는 특별수사단을 즉각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월호 5주기 울산기억행동은 14일부터 16일까지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 앞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 25일 오후 7시 남구 신정동 북카페 사람에서 4.16연대 안순호 상임대표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도제한 완화 공약을 주로 설명했고, 이에 대해 상대 후보는 재질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하지도 않은 듯하다"면서 "피고인은 청와대 울산시 등과 협의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TV 토론회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실현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고, 이는 당시 경쟁 후보이자 현직 구청장이었던 박성민 후보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루 전 1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형태 부장판사)는 선거법상 호별 방문 금지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
세상이 좀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믿음을 가지기란 쉽지 않다.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격차는 심화되며, 고용은 계속 불안정해지고, 혐오는 격화된다. 심상찮다. 모든 게 내리막으로 굴러내리는 듯하고, 낭떠러지 앞에 선 듯한 느낌이다. 바뀌어야 하는데...바꿀 순 없을까?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비주택 거주자가 80만명,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사는 사람이 104만명에 이른다며 이들을 빨리 따뜻하게 품어 안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모든 사회 상황과 환경문제에 통용되는 해답을 찾긴 쉽지 않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더라도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소중하다. 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정호 후보자는 김해 신공항 재검토 논란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토부 2차관 재직 당시인 2016년 6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추가하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김해 신공항 대…
부산항만공사(BPA)는 지역대학의 물류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물류연구·조사·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상생협력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항만공사는 먼저 물류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경남지역 대학과의 상생협력 사업(Jump-up Campus)을 시행하기로 했다. 항만공사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사업비 2억 원을 투입, 부산·경남지역 대학원의 물류전공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부산경남지역 대학과의 상생협력으로 부산항을 이끌어갈 물류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물류연구·조사·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항만공사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연구·조사·기획 부문의 전문인력과 지역 대학원생들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 활성화를 꾀하고 청년 중심의 신기술과 신규 아이디어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만공사는 공사 내 수요조사를 과제로 정하고 부산·경남지역 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과정 중인 대학원생을 우선 지원한다. 오는 6월부터는 연구계획서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구기간 3개월동안 최대 500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과제수행자는 주 1~2회 항만공사를 찾아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샌드박스는 아이들의 모래놀이 공간을 뜻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기업에게 규제 없는, 혁신아이디어 구현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갈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향후 4년 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시범 운영된다. 국민은행은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받은 유심(USIM)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은행이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첫 사례다. 핀테크 기업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대여·차입)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기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자유롭게 주식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게 됐다. 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는 가입과 해지가 잦은 보험상품의 가입절차를 단순화한다. 농협손보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레이니스트는 각종 보험상품 전반에 이를 적용한다. 일례로 하반기 출시될 농협손보의 ‘On-Off 해외여행자보험은’ 최초 가입 때에만 상품설명 등 보험가입 절차를 거친다. 이후부턴 출국할 때 휴대전화 터치로 보험을 켜고, 입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13일, 광화문 광장에 커다란 세월호 리본이 나타났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노란 우산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올해 16일은 세월호 5주기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시민들은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 열린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에도 5000여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항상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완전한 진상규명으로 온전한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도사에 드러난 ‘진실’을 인양하겠다는 의지. 5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전면재수사’와 ‘특별수사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해경 및 해군이 2014년 6월 수거했다고 주장한 세월호 CCTV 디지털 영상저장 및 전송장치(DVR)와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장훈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내 자식을
[정국인터뷰 동영상] 조경태 “정치개혁 으뜸 ‘의원정수 축소’가 국민 기대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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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TV] 5.18 왜곡·폄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제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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