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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이슈]'확장 재정' 공방, 승부처는 결국 '소주성'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확장 재정' 발언이 국가채무비율 40% 상한선 등 정부재정건전성 논의에 이어 세율 확대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비현실성등 전반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야권 등 보수진영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산업구조조정이나 건설 등 성장 분야가 아니라 복지 등 선심성 지출에 집중될 것이 뻔하며 이는 정부 경제정책실패를 혈세로 메우려는 의도라며 공세의 기회로 삼고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야당이 중심이 된 극심한 반대를뚫고 재정 확대를 성사시키려면 지난 2년간 경제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소득주도성장 정책, 이른바 '소주성'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최대한 이끌어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이어 황교안까지 '반대'가세 16일 대통령의 발언 이후 가장 먼저반대 목소리를 낸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에는 급기야 정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출신 신재민 전 사무관을 빗대 '대통령이 전 사무관보다 못 하다는 말을 들어서야'라며 청와대를 자극하고 나섰다. 유의원은 앞서 17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주도성장'이라고 꼬집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20일 전북 김제에서 문 대

[카드뉴스] 내 집 장만하기 어려운 현실···건설업계의 방침은?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서울권마저 청약경쟁률과 아파트 미계약이 발생하면서 건설업계에서 수요자들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이처럼 내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진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집값 상승이 큰 요인이겠죠. 고공행진 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면 대출을 받아서 규제 지역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2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운 집을 살 때도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입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실거주를 제외하고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대출이 어려워 아파트 장만이 점점 줄어들자 건설 기업에선 좀더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서울을 중심으로 지난해 계약금 20%, 중도금60%, 잔금 20%의 분양대금 납부 방식을 계약금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바꿨습니다. GS건설의 아파트 방배그랑자이는 올해 들어 연체이율을 시중금리 수준인 5%까지 낮췄습니다. 한화건설 또한 수지 동천 꿈에그린 계약금 10%에 중도금 60%를 무이자로 분양했습니다. 분양납부 방식 변환 이 외에도 건설업계에선 다양한 방식으로 분양에 나서고

[카드뉴스] 이어지는 5.18 증언, 전두환은 그날 광주에 있었나

“전두환 씨는 발포 명령권자가 아니라 사격 명령권자였다” “전두환이 사살 명령을 내린 것” ‘5.18은 신군부의 계획된 시나리오’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 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씨와 505보안부대 수사관 출신 허장환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 방문해 ‘사살명령’을 내렸으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침투설’을 퍼뜨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 정오께 K57(제1전투비행단) 비행장에 와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대장 등 74명이 회의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사살명령이었다고 생각된다.” 김용장 씨는 ‘북한 침투설’에 대해서 “전두환이 허위 날조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한 보안사령부가 보낸 군인들이 광주에 주둔하면서 시민들을 교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시민을 폭도로 만들고 강경 진압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 보안사가 고도의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 사격을 제가 직접 목도했다.”“‘앉아쏴 자세’에서의 사격은 절대 자위적인 것이 아니었다.” 허장환 씨는 헬기사격과 관련해 “도청을 은밀하게 진압하러 가는 과정에서 건물에 저격병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헬기로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오거돈 부산광역시장② “지난 지방선거 결과는 부산·경남지역 변화하라는 국민의 요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지난 15년간 4번의 도전 끝에 민선 7기 부산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다. 개인적 의미도 남다르지만 부산시의 첫 민주당 소속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5년간 자신의 진정성을 믿고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오거돈 시장은 지난 5월 2일 부산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오 시장은 지난 지자체 선거 때 부∙울∙경 지역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시민의 뜻은 바로 변화에 대한 요구였다며, 지난 20년 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던 BRT 사업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도로 안전성과 노선 조정, 준공영제 시스템 개선 등의 보완 대책과 함께 재개 됐다. 오 시장은 BRT가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으로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부산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5년만에 다시 부산에서 열릴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한 호재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세안 10개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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