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이 2004년 국회에 처음 진출한 이후 최근 정의당의 당세가 이전과 달리 많이 약해진 것 같다는 지적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비례)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와의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류 의원은 “당내에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선명한 진보’를 지향하는 김종철 대표가 선출된 것은 당원들이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년 정치인을 국회에 보낸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청년 정치인’의 대표 주자인 류 의원은 “청년 정치는 실험중이다. 이번에 제가 잘해야 다음번에도 더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청년 정치인이 늘어나려면) 근본적으로는 선거제 개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조직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의 지역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 내부에 상당히 많았다”며 “정의당은 비례대표부터가 지역을 돌파해야 한다.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 도전을 위해서라도 제가 성과를 보여야 하는 것은 의무”라고 했다. ‘민주당 2중대’라는 정의당의 꼬리표도 이제는 뗴어내야 한다고 했다. 류 의원은 “지금은 당 지도부가 교체
［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 박응서 정치경제부장, 정리 강필수 기자］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3선, 경기 화성시을)은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두고 “편집을 하는 언론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언론개혁의 과제로 포털의 뉴스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이 위원장은 언론개혁과 관련해 그 의미와 국내 포털 사이트의 공정성 및 영향력, 공영방송의 중립성 등의 주제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네이버 알고리즘 공정성 문제를 언급했다. 최근 포털의 뉴스 편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14일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한성숙 대표를 만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항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은 “똑같은 기사도 네이버와 다음에서 전혀 상반된 내용의 댓글이 달린다. 어떻게 편집을 해 이런 결과가 나오는 현상이 발생했는지 궁금하다”며 “여당도 야당도 네이버나 다음
[폴리뉴스 장경윤 수습기자] 지금까지 기사 2편을통해폐기물부담금 제도와 감면제도가 가진 문제점과 논의해 볼 만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검토해봤다. 또한 앞으로폐기물부담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도 다뤘다. 환경부에 따르면앞으로 폐기물부담금 제도가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지금도경영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들의 고충이 더욱심화할전망이다. 폐기물부담금③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에서 환경부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조명해본다. 나아가 제도 밖에서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대안은 무엇인지도 알아본다. 폐기물부담금 제도가 정말로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줬을까 플라스틱 업계에 오랫동안 몸을 담아온 관계자 B씨는 폐기물부담금 제도와 관련한 질문에 가장 먼저 '실효성'을 지적했다. B씨는 "업계가 폐기물부담금을 무조건 내기 싫다는 게 아니다”며 “폐기물부담금이 실제로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자료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관련 연구를 진행한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역시 "폐기물부담금 제도가실제 공해 해결에 기여했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현재 업체로부터 거둬들인 폐기물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3…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고, 우는 아이 젖도 줘야 되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11월 16일 하남시청 시장실에서 김능구 대표와 가진<폴리뉴스> 20주년 특집 베스트단체장 인터뷰에서 “하남시는 한 지붕 네 가족”(미사, 위례·감일, 덕풍 원도심, 개발제한구역)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시민통합, 균형발전, 자족도시”가 시장출마 화두임을 밝히고, “신도심과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생활 SOC 정책을 골고루 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자족도시를 위해) 교산신도시를 선택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8년 12월 교산신도시 발표하고 나서 “밀가루도 맞았다”면서 “교산신도시가 독수리 같이 생긴 하남시 지도에서 몸통에 들어온다. 지금 하남시는 머리 부분만 꽉 찼지 날개와 몸통에 힘이 없어서 도약하기 어렵다. ‘몸통의 힘을 세우자’는 취지로 교산신도시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하남이 미사신도시, 위례신도시, 감일신도시, 미래의 교산신도시까지 “성장통이 큰 도시”라며 “그래서 공공 갈등이 많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꿈꾸면서 이 부분을 시민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공공갈등 심의위원회, 100년…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 유행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확대되면서 정치권이3차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에 합심하고 있다. 거리두기 확대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된 영향이다. 다만 지급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서는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국회가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하자는 데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이내년 예산안 상에 3차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의견을 낸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등 설계 등이 필요한 상황에다가 예산안 통과기일이 다음달 2일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급박해지면서 이번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지원금 확대를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본예산 처리 시안은 오는 12월 2일이다. 기획재정부도 26일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국회의 논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국회 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 "내년 예산이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국회 최연소 5선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이자 자유한국당의 수석최고위원을 역임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건과 검찰 개혁 이슈,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에 대해 조 의원은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느낌으로, 윤석열을 임명한 건 정부여당 자기 자신들이며, 직무정지는 자기부정이자 자가당착”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을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부터 경질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했다. 그는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대통령도 수사 여부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 역시도 여권의 인사들이 많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검찰이 잘하고 있다. 청와대가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 읍참마속하지 않으면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본질은 추미애 대 윤석열 구도가 아니라 월성 1호기 수사 문제다. 라임 옵티머스 같은 권력형 비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5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최근 나타나는 여론조사상의 대통령‧정당‧개별 정책 지지도 및 ‘윤석열 현상’에 대해 논했다. 이날 오후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폴리뉴스 11월 정국 좌담회가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성인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다른 조사는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의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김해 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DJ(김대중 대통령)가 인천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갯벌에다가 만든다며 반대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니 지금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검찰개혁,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 오래된 국가 국책사업 이슈인데, 이번에는 관철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선 결단을 내려야 할 땐 내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낸다고 했을 때도 야당은 반대했었다. 전임 대통령도 반대하셨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성공적인 정책적 결단 중 하나가 경부고속도로이며 경제발전에 큰 역할”이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보다 경제회복에 더 중점을 두어 이번 3차 대유행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9월 일별 확진자 수 추이가 두 자릿수가 되면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쿠폰을 발급하는 등 지원금 사업에 힘을 썼다. 소비쿠폰이란 정부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8대 분야에 대한 지원책이다.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소비 시 금액적인 지원을 해 주는 서비스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에 맞춰 외식가맹점에서 1회 2만 원 이상 4회 결제 시, 1만 원을 캐시백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바뀔 때마다 할인 쿠폰 발급과 중단을 번복하며, 오히려 방역에 100%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끊임 없이 홍보했던 한국관광공사가 발급하는숙박 쿠폰과 소비 할인권도 지난 23일과 24일에 거쳐 다시 중단됐다. 중단된 쿠폰에 대해 이미 발급 받은 경우에도 100% 환불이 어려울 수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쓰라고 준 쿠폰인데 무용지물이 된 셈…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 감독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관련 내용을담은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발의될 예정이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한은 노동조합은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금융위의 일방적 행위라며 전금법 개정안 내용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6일금통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은은 금융위의 법안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은의 영역을 건드리는 지급결제청산업에 관한 조항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빅테크의 내부 거래까지 (시스템에) 집어넣으면서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은 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이유로 한은을 패싱하고 정치권력을 기망해 관치의 탐욕을 채우려는 구시대적 발생을 멈추라”며 “금융위가 지급결제 분야에서 감독기구를 자처하는 것은 세계적인 웃음거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은법 28조는 한은 금통위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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