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등 지급을 거론한 발언의 파장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황 대표는 “제 얘기의 본질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해명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공격의 강도를 더욱 높였고 시민단체까지 비판에 나섰다. 황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해명하며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저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는 공격할 시간에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부터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중소기업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니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최저임금 지급 현실을 고려한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여당이 호도하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의 실질임금 형평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둘러싼 가장 핫한 이슈였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한 실질 지급 임금의 형평에 대한 것”이라며 황 대표 옹호에 나섰다. 황 대표는 전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
내년 총선이 약 3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공천제도를 놓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민주당은 현재 ‘공천 잡음’에서 자유로운 모습이지만 ‘옥새 파동’의 아픔을 겪은 바 있는 한국당은 또 다시 본격적으로 ‘공천 파동’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선거다.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내년 선거에서 얼마나 작용하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사사건건 대결구도를 이루며 ‘총선 전쟁’을 시작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경제 문제’를 전면에 내걸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총선체제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천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공천 결과에 따라 선거전 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천 잡음’이 거센 당이 선거에서 이기기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선거결과에 따라 의석수가 좌지우지되고 의석수에 따라 정국 운영 주도권이 달라지는 만큼 당에는 ‘원팀 정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바로 이전의 총선인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채용비리, 부패 등 윤리경영 문제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공공기관에 윤리적 문제는 존재 의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채용비리, 부패, 갑질문화, 불공정거래 등 윤리경영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당일 발표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이와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고, 경영혁신과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선의 가치”라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은 안전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삼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중국 CCTV를 비롯한 관영매체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도착 소식에 이어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20일 오후 4시 무렵 시작했다고 전했다. CCTV 및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이틀 간의 일정으로 방북한 시진핑 주석은 이날 정오 경우 전용기 편으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고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이설주 여사가 공항에서 시 주석 부부를 직접 영접했다. 또 박봉주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리만건 당 부위원장. 리용수 노동당 부위원장, 최휘 당 부위원장, 김영철 당 부위원장 및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공항에 나와 시 주석 일행을 맞았고 공항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시진핑 동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북·중 양국 인민들 간의 굳건한 우정의 단결 만세’ 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공항에는 1만 명의 주민들이 환영행사에 참석했다. 시 주석은 공항 환영식을 끝낸 북·중 정상이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금수산 영빈관으로 이동했고, 여명거리에서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오픈카에 탑승하고 평양 도심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였고 외국인 지도자로서는 처음 금수산 태양궁 광장에서도 환영을 받았다. 평양 시민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에 입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은 20일 사과의 뜻을 밝히며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했고 야당은 일제히 대여 공격을 쏟아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몸을 낮췄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자진 사퇴 또는 경질과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사과와 지난해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폐기까지 촉구했다. ▲ 민주당 “재발방지대책 세우겠다” “9.19군사합의 폐기 주장은 과도”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히면서도 야당의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주장은 “과도하다”고 방어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까지 들어온 것은 해상경계 작전에 큰 허점이 들어난 사건”이라며 “북방한계선을 넘어 130km 남쪽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군 당국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모든 수단 동원을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교육과 복지분야 등의 부패척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구체적으로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 등에 대해 이같이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이라며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유은혜 교육부총리
<폴리뉴스>와 여론조사기관 <데이터리서치(Data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6월 정치지표 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가량이 자신의 정치성향을 ‘중도’로 규정했다. 자신의 성향을 ‘보수’ 또는 ‘진보’로 규정한 응답의 산술적 합계보다 더 많았다. 지난 13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치성향을 묻는 질문에 ‘중도적’이라는 응답이 49.2%에 달했고 ‘진보적’이라는 응답은 20.9%, ‘보수적’이라는 응답은 17.3%였다(잘모름/무응답 12.6%). ‘중도적’이라는 응답이 ‘진보적’, ‘보수적’ 이라고 답한 비율의 합 38.2%보다 11.0%포인트나 더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19~20대(보수 17.0% 대 중도 47.3% 대 진보 22.9%), 30대(15.5% 대 49.0% 대 23.6%), 40대(13.8% 대 54.6% 대 26.2%), 50대(17.1% 대 54.6% 대 21.1%), 60대 이상(21.4% 대 42.3% 대 13.8%) 등 모든 연령대에서 ‘중도적’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40대와 50대 연령층에서 ‘중도적’이란 응답은 55%선에 근접했다. 또 5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중도적’ 응답 다음으로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국방부에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군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토록 하겠다”며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한 군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정 장관 사퇴와 관련자들 전원의 엄중한 문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자신의 거취에 대한언급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보수 통합의 우선순위를 대한애국당이 아닌 바른미래당으로 설정한 가운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국당은 정통성을 잃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보수 통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애국당보다는 바른미래당과 먼저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관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이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 중 어느 쪽과 먼저 통합하고 싶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나 원내대표는 또 “바른미래당이 정당의 형태도 그렇고 인적 숫자도 더 많다”며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애국당과는 자연스럽게 같이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가 이 같은 구상을 밝히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손 대표는 같은 날 서울 동작구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에서 열린 ‘김영삼-상도동 50주년’ 기념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이미 정통성을 잃은 정당이다”라며 “한국당이 어떻게 감히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이야기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촛불혁명 때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커지니 보수를 결집하는 과정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1월 공식 발효됐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기존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에서 34%까지 늘려주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어렵사리 제정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현실의 벽에 막혀 좌절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IT기업 카카오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두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기업집단인 카카오가 전 계열사 공시 의무를 무시하고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는 혐의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3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원에서 최종 무죄 결론이 난 이후 심사를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내 화학업체들이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배터리 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LG와 SK는 서로 경쟁하듯이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8월부터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합작해 장쑤성 창저우시에 연산 7.5GWh 규모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거쳐 중국 내 신규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에 579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의했죠. LLG화학은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연산 10GWh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고, 2022년부터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지리자동차가 출시하는 전기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LG와 SK가 밝힌 투자 계획을 보면 합작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왜 중국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중국 기업과 손을 잡으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문을 두드리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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