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 오늘은 공수처 문제를 다뤄보겠다. 국감이 끝나고 이제 이낙연 대표 표현처럼 ‘입법과 예산의 시간’이 돌아왔는데, 그 중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공수처 출범 여부다. 작년에 패스트트랙이라는 정말 엄중한 과정을 거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는데,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배제된 상태였고, 이른바 ‘4+1’ 민주당과 통과에 함께 했던 야당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었다. 선거법하고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함께 처리되었는데,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위해 군소야당한테 선거법을 양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와 현 여권에게는 정말 ‘개혁의 마지노선’이라고 인식되는 사안이다. 최근 지지세가 약보합에 머무는 이유가 공수처 때문이라는 민주당 내부의 분석도 있다.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줬는데 공수처 출범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데 대한 비판이, 당 안팎의 지지층 사이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것이다. 그 난리를 겪으며 통과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대통령께서 이번에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또다시 협치를 이야기하셨지만, 공수처는 우리 정치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바로 그 길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겠다. 어쨌든 이번에 야당에서 두 명의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관련한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야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청와대가 개입한 게 아니냐고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공항은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비정규직에 대한정규직 전환 합의가 나왔다. 그런데지난 5월 청와대와 국토부 회의 뒤, 기존 보안검색요원을직고용하지 않고청원경찰제도로 바꿔 직고용하는 우회 방법 때문에부당한탈락자가 발생했다. 이어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인천공항특수경비직을 청원경찰로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게 맞냐고 물었을 때 가이드라인에 따랐다고 했는데 가이드라인에 청경으로 직고용하라고 나왔는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해왔다"며 "중간 회의에서 청원경찰 직고용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는 상황 보고만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인천공항사태와 관련 답변을 에두르자 "장관이 어정쩡하게 답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책했다. 또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집중 추궁이이어졌다. 이스타항공은 지…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권규홍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 갑, 초선)이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정책에 대한 질문에 “남북관계의 과감한 결단, 소부장 산업 육성,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룬 것을 두고 매우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28일 김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평가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일한 소감, 여야와 경제계의 뜨거운 현안인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정책에 대해서 “첫째고 남북관계의 과감한 결단이다. 이건 역사에 길이 빛날 결단이다. 남북관계를 미국과 삼자간 관계 속에서 결단 내리고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의 신뢰를 얻은 것 이것이 포인트다”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대화 모멘텀 조성 측면에서 디딤놀을 놨고 특히나 하노이 회담, 북미회담으로 이어질수 있었던 디딤돌을 놨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게 향후에도 한반도 문제 풀어가는 자산이 될 것이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정책을 꼽고…
26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국회 본청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지고 정의당의 어젠다와 반성,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 및 노동개혁 등 각종 현안 및 기본자산제, 국민연금 개혁, 토지 공개념 추진 등 앞으로 정의당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정의당의 신임대표가 된 것에 대해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된다. 솔직히 말하면 제 앞에 대표를 하셨던 분들이 노회찬·천호선·심상정·이정미 대표 등 국민들이 볼 때 굵직굵직한 분들이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하게 되니까 물론 민노당 때 서울시장도 나가고 해서 초기에 알려지긴 했지만 꽤 잊혀졌다가 다시 등장했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면 큰일 나겠다. 당선된 날도 30초 정도 잘됐다 생각하고 30초가 지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잘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혁신이 필요한 당의 문제에 대해 “첫 번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이 함께 해온 역사가 길었다. 야권연대, 단일화도 많이 하고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는데 그 상황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권규홍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 갑, 초선)이 최근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갈등을 두고 “법률과 헌법에 기초해서 매듭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김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지고 라임·옵티머스사태와 법무부와 검찰총장간의 갈등 이낙연 당대표 정무실장으로 선임된 배경과 역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최근엔 코로나19 때문에 저금리 상태다. 그래서 돈을 시장에 풀어서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게 해서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3천조 가까운 유동자금이 생겼다”며 “정부는 가능하면 이 돈이 생산적인 투자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그 중에 일부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라임·옵티머스는 사기꾼들이 끼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야당에서 마치 여권의 고위 정치인들이나 권력 기관이 개입을 해서 뭔가 부정을 저지르거나 한 것처럼 공세를 펴고 있다. 현재 주범이라고 하는 자들과 이것을…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지난 7일부터 치러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재정건정성 문제에 대해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제시한 '한국형 재정준칙'과 ‘대주주 양도세 강화‘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7, 8일 열린 기재부 국감에선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논란을 빚은 재정건전성 문제가 화두였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역대 최대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정부가 현행과 같은 확장 재정정책을 유지하면 국가채무비율이 2070년 187.5%까지 치솟는다는 지적이 나온 상태다. 정부는 2025년 회계연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감에서 여야는 재정준칙을 도입한 기재부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을 더 풀어야 할 시점에 재정준칙 도입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유의해야 하지만 국내 재정에 아직 여유가 있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정 옥죄기는 자칫 경기 침체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나고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내년에 열릴 4월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와 내후년으로 다가온 대선 레이스에 돌입 한다. 총리 시절부터 차기 대선 지지율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고 상승세에 올라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지지율이 역전되며 위기를 맞고 있다. 거기에 11월 6일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판결 여부에 따라 대권잠룡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정세균계 의원들이 최근 활발한 모임을 가지며 정 총리의 대권도전 가능성도 점쳐지며 여당내 대권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재명무죄판결...이재명, 이낙연지지율역전 지난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지사는 23일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최종 무죄가 확정된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적폐검찰의 한바탕 쇼”라며 검찰을 비판하며 정부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여당 지지자들 에게 지지를 당부했다. 지지도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기도 한 이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서는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연료비 연동제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같은이슈가 제기됐다. 지난 20일 감사원은 2018년 6월 있었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서 감사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며 “타당성 판단에는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현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리며 산자위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자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 결과가 나온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말 한마디로시작한‘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을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고 역설했다. 또“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을 혼란케 했고,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지역갈등을 안겼던 탈원전 정책은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데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22일 국감은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여야 간 온도차…
윤석열의 급부상, 유승민계의 HOW’s(하우스) 정치카페 개점, ‘마포 포럼’을 위시로 한 김무성 전 대표의 움직임 등 보수 야권의 대선 판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권 주자들이 각자 자신 나름대로의 대권 행보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폭탄과 같은 ‘윤석열 변수’의 방향과 주자들 간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짜여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국민의힘의 지지율 동향은 좋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10월 4주차 정당 지지율 주간집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0.3%p 오른 27.6%로 조사돼 1.6%p 올라 36.7%p를 기록한 민주당에 크게 뒤졌다. 원희룡 '비대위 힘싣기' 오세훈 '5자 원탁회의' 안철수 '보수연대 카드' 김태호 '내각제 개헌' 유승민 '2030 정치카페' 홍준표 '복당 시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철수‧유승민‧오세훈‧원희룡‧홍준표‧김태호 등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의 기존 주자들의 움직임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우리팀 대표 선수로 나가고 싶다”는 발언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원희룡 제주지사나, “여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준비된 지도자는 나”라는 말을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표적이다. 특히 오 전 시장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배달·택배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만나 노동관계법 개정을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동관계법 개정 카드를 꺼내든 김 비대위원장이 최근 노동계 관계자들을 연이어 만나며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수형태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벌써 열다섯분이나 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택배 종사자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재편되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50만명에 이르는 플랫폼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며 "이런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반영할 새로운 노동관계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택배기사들은 사용자 요구를 수행하며 임금에 준하는 수수료를 대가로 받는 명백한 노동자지만 특고 노동자란 이유로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 점을 악용해 택배 회사들이 노예 노동을 강요한다. 결국 의무는 차고 넘치는 데 권리는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플랫폼 노동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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