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이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을 열고 국회정상화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추인이 불발됐다. 이로써 80일 만에 열릴 뻔했던 국회 문이 다시 닫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합의문에 대해서 의원들로부터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 한국당 의원 대부분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나타냈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당초 방침대로 검찰총장·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선박 입항사건·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에 선별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오후 5시 30분께부터 시작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의 국회정상화 합의안 추인 불발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다”고 감싸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61일 만인 2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활력과 재난대응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내외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살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편성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이날 오후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이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이어갔다. 정부가 지난 4월 25일 제출한 추경은 6조7천억원 규모다. 이 총리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중 경제마찰이 확대되고 세계경제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며 “세계 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부진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트리고 경제의 잠재력마저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추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4일 국회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문이 닫힌 지 80일 만에 본회의가 개최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우선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 사태를 반복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임해서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비롯해 국회 구성원 모두 국회가 다시 정상화되는 만큼 전력을 다해서 민생을 보살피고 그와 관련한 법과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시작된 헌법 수호 투쟁이 오늘의 합의를 통해 ‘합의의 정치’로 복원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4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가 80일 만에 정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했던 경제원탁토론회는 국회의장 주관으로 개최키로 했으며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6월 20일(목)부터 7월 19일(금)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6.24(월) 본회의 - 국무총리 시정연설 나. 6.28(금) 본회의 -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 6.28(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라. 7.1(월) - 3(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 7.8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24일 강원도 삼척항을 방문하고 경계 태세가 무너진 데 대해 청와대와 군 당국을 집중 질타했다. 이들은 군·경의 제지 없이 북한 선박이 남하해 입항한 점, 청와대와 군 당국이 사건 이후 사실 은폐·축소했다는 의혹, 선원 2명이 북으로 신속히 송환된 점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삼척 해양경찰 파출소, 삼척항 방파제 등을 방문했다. 동해시에 위치한 해군 1함대 사령부 역시 방문했으나 출입을 제지당했다. 앞서 한국당은 1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정식브리핑을 받고자했지만, 국방부는 23일 공문을 통해 “임무 수행 중인 장병들의 군사 대비 태세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방문을 거부했다. 1함대 측은 이날 “정식으로 승인을 받으면 정중히 모시겠다”며 출입을 제지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령부 방문에) 이것을 막고자 하는 청와대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의 이 사태가 우리를
[연합뉴스]내년부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위치정보사업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신용카드·서면·전화·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담지 않고 있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동시에 개정된 점을 고려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경찰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고소·고발된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해 빠르면 이달 말 중으로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사무처의 폐쇄회로(CC)TV가 아닌 방송사에서 선명하게 찍은 동영상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동영상 용량은 총 1.4TB(테라바이트)에 이른다. 원 청장은 “영상 분류 작업을 계속하면서 국회 사무처의 경호·의안과 직원, 의원실 보좌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이 정도 속도라면 이달 말 정도면 분석되는 순서대로 피고발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는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며 격렬히 대치했다. 이후 상대 당 의원에 대해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무더기 고소·고발전을 벌였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폭력 관련 혐의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했다. 중복을 제외한 총 108명에 이르는 국회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전체 피고발인 수는 보좌관과 당직자를 포함해 12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4일 “하노이 회담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소문도 들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에서 하노이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북한이 (트라우마가) 더 컸다고 본다”며 미국 소식통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한미 정보라인에서 듣기로는 김 위원장이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나는 경치 좋은 곳에 여행이나 가서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며 “이런 것까지 북한 쪽에서 흘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하노이 회담 결렬에 북미 양 지도자 모두가) 굉장히 아쉬움이 컸다”며 최근 ‘편지 외교’ 역시 이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교환한 친서 내용과 관련해선 “상대방에 대해 가장 흥미를 느낄 만한 부분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며 “북한이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로 몇 개의 시설을 더 과감하게 공개하고 미국의 전문가와 함께 사찰하는 것을 통 크게 개방하겠다고 한 한편, 미국은 유연하게 경제 제재를 유예하거나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전망했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4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그러나 한국당이 국회 ‘선별복귀’를 선택하며 이달 중 추경안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으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 입항 사건 관련 강원 삼척 방문을 이유로 불참했다. 통상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는 10시에 열리지만, 6월 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협상이 이어질 수 있어 구체적인 시간은 지정하지 않고 오후로 미뤄진 상태다. 이날 오후 3시 나 원내대표가 삼척항 방문을 마치고 국회에 돌아오는 대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에 다시 나설 예정이지만, 담판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만약 오후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가 불발되면 문 의장이 예고한 대로 이날 오후 정부의 추경 시정연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지난 주말까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마치지 못하면서 6월 내 추경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추경 시정연설이 이날 이뤄진다고 해도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후속 처리가 어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1월 공식 발효됐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기존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에서 34%까지 늘려주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어렵사리 제정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현실의 벽에 막혀 좌절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IT기업 카카오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두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기업집단인 카카오가 전 계열사 공시 의무를 무시하고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는 혐의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원에서 최종 무죄 결론이 난 이후 심사를 진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내 화학업체들이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배터리 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LG와 SK는 서로 경쟁하듯이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8월부터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합작해 장쑤성 창저우시에 연산 7.5GWh 규모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거쳐 중국 내 신규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에 579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의했죠. LLG화학은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연산 10GWh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고, 2022년부터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지리자동차가 출시하는 전기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LG와 SK가 밝힌 투자 계획을 보면 합작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왜 중국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중국 기업과 손을 잡으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문을 두드리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
[들어보이소] 이원욱 "야당이 국민이다는 생각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노력하겠다"
[들어보이소] 박원순 서울시장 “희망을 갖고 있는 한 절망은 없다”
[단체장인터뷰 동영상]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10년혁명’, 내가 ‘3선시장’ 된 이유”
[폴리좌담회 동영상] 하노이 노딜이후 멈춰선 한반도 평화 행보 [3편]
[폴리좌담회 동영상] 총선 앞둔 대선 주자 동향 [2편]
[폴리좌담회 동영상] 국회정상화, 여야 협치는 첩첩산중 [1편]
[폴리TV] 민주당, "이재명 무죄 판결 존중...도정활동 적극 뒷받침 할 것"
[정국인터뷰 동영상] 조경태 “정치개혁 으뜸 ‘의원정수 축소’가 국민 기대에 부합”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김원웅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장 “나경원 ‘반민특위’ 발언, 어떻게 보면 진솔한 표현”
[단체장인터뷰 동영상] 김미경 은평구청장 “도시에 문화를 입히는 것이 은평의 미래 먹거리”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19년 06월 25일 04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