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특파원과 국회 한일의원연맹수석부회장 등을 지낸 문재인 정부 내 대표적 ‘지일파’(知日派)라는 점에서 한일 갈등 상황에서 잠재적 ‘키맨’으로 거론돼온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이 총리를 통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친서외교’가 한일 갈등을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인지가 외교가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 총리는 오는 23일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과 조찬을 할 예정이며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 등도 잇달아 만난다. 오는 24일에는 아베 총리와 단시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지난 18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친서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는 게 좋겠지요’ 하고 물어 ‘해주십시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한일 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두 정상의 재임 중에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계·안철수계 비당권파 의원 15명이 만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변혁)에 참여하고 있는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정치권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시점에 대해 내년 총선 이전과 이후로 엇갈린 전망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안 전 대표가 내년 총선 이전에 돌아와서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가치와 담론들을 좀 주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계’ 이태규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정치 리더로서 ‘리스크’는 감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에서 지난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안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력이 끝났다는 주장과 역할이 아직 남아있다는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대중들의 판단과는 별개로 제도 정치권에서는 안 전 대표에게 요구한다”며 “들어와서 당을 수습해달라는 요청도 있는 것이고 바른미래당을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다. 중도보수대통합의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정치권의 요구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그런 측면에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52.5%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진 의원에 따르면 6년간 접수된 신고에 비해 심사 불개시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했다. 2013년 18.7%를 기록했던 심사 불개시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작년 2018년에는 52.5%를 기록해 절반이 넘는 신고가 외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신고 및 재재신고의 경우는 더 높은 불개시 비율로 조사됐다. 심사 불개시 비율은 재신고의 경우 최근 6년간 평균 75.5%, 재재신고는 평균 85.1%를 기록했고 2014년도와 2017년도에는 재재신고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100%였다. 접수된 신고 중 단 하나도 검토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 민원인이 1차 신고 이후에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1차 신고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미 심의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라며 심사 착수조차 하지 않고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사유는 소관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또는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라고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선3사 하도급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기간에 조직적으로 자료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종합국정감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조성욱 공정위원장을 상대로 조선3사 직권조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추 의원은 “공정위의 이번 조선3사 직권조사가 불공정행위 실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지 우려된다”면서 ‘조선사들의 자료 은폐’와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를 지적했다. 추 의원은 “삼성중공업은 2018년 11월 5일 협력업체 대금 정산과 지급 업무를 하는 부서의 직원들에게 ‘QNA 프로그램 설치자 명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때는 공정위가 조선3사 직권조사를 시작하던 시기”라며 “이메일에는 공정위가 조사방해로 문제제기 할 수 있다면서 조사 기간에는 프로그램을 삭제해야 한다고까지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중공업이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대거 자료를 삭제해 조사방해 혐의가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삼성중공업에서도 조사방해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디지털포렌식 팀을 운영해서 피신고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은정 울산부장검사가 문제를 제기한 ‘검사 블랙리스트’(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에 관해 “수사 경험에 비춰볼 때 블랙리스트로 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윤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앞서 15일 열린 법무부 국감 당시에 “법무부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페이스북에 ‘법원 및 문체부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들이 처벌받았듯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들도 처벌받아야 하지 않나. 법무검찰에 진상규명과 수사를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다”며 “검사를 지휘하는 총장으로서 이 같은 외침에 대답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윤 총장은 “제가 문체부 블랙리스트 수사당시 수사팀에서 수사를 한 적 있다”며 “기본적으로 '벤츠 여검사 사건', '스폰서 검사 사건' 때문에 정식으로 법무부 훈령과 규정을 만들어 운영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직권남용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이런 수사를 해본 경험에 비춰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일체의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출된 진풍경이다. 야당은 즉시 반발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이해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피 전 처장을 두둔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지정 경위와 관련한 증인으로 이날 국감에 출석한 피 전 처장은, “제 출석요구서에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 과정 특혜 의혹’과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이 심문 요지로 적혀있다”면서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저를 고발한 내용”이라고 말하면서 선거와 증언을 일절 거부했다. 피 전 처장은 또한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형사소추나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증언 뿐만 아니라 선서까지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피 처장 선서 거부에 야당 즉각 반발…“정무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피 전 처장의 이러한 행위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공수처 설치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기소권과 수사권 권한 행사에 대해선 위헌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나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헌법에는 수사와 기소권에 대한 규정은 없다. 헌법적인 내용이 아니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입법사항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법례는 특검법을 찾아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특검에서도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가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다”며 “입법재량의 범위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는 부분이다. 특검법을 살펴보면 입법재량의 문제로 이 부분이 해소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헌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선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헌법사항”이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마 헌법에 나와 있는 검사 영장청구권 때문에 기소권과 수사권 전체에 대한 문제로 확대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특검법 특별규정을 둠으로 이 부분을…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계·안철수계 비당권파 의원 15명이 만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변혁)에 참여하고 있는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향후 안철수계 의원들의 탈당 여부와 신당 창당 등 문제는 안철수 전 대표와 교감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철수계'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최근 ‘변혁’ 대표를 맡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보수재건에 대해 대화해보자고 하면 언제든 만날 생각이 있다’고 밝히면서 ‘변혁’ 참여 의원들이 ‘보수대통합’ 명분 아래 한국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것에 대해 묻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변혁에는 두 가지 기류가 있다.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단일 전선을 구축하려면 실질적으로 한국당을 포함한 중도보수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며 “물론 그분들도 현재의 한국당 이미지, 현재의 반개혁적 이미지를 가지고는 어렵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의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한편으로는 한국당 중심의 통합을 가지고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가 어렵다. 한국당을 대체하는…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자사고 폐지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6년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학사특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서울시교육청은 의혹만을 가지고도 특정감사를 벌였다”며 한영외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청담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씨의 학생부 내용도 공개했는데, 조 전 장관 딸에 대해서는 본인 허락 없이 학생부를 공개하면 교육의 본질이 흔들린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주광덕 한국당 의원의 조 전 장관 딸 학생부 유출 의혹으로 맞섰다. 박 의원은 “본인이 아니면 학생부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재론의 여지없는 불법행위”라며 “교육청이 무지막지한 인권침해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정유라씨 사건과 조 전 장관 딸 사건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다르다”며 “(정 씨 사건은) 출결 일수 문제와 교사에게 돈 봉투가 전해졌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학재 의원은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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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인터뷰 동영상]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추경 통과되려면 경제정책 실패 고백하고 도와달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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