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축 재활성화 등 인천 발전 전략과 현안 사업 등을 위해 인천추진본부가 조직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특위)와 같은 당 인천광역시당이 인천추진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의 사회를 맡은 맹성규 본부장은 “지난 ‘국가균형발전과 인천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경인축을 경부축에 대응하는 수도권 균형발전축으로 재활성화하는 전략구상이 도출됐다”며 “앞으로 인천추진본부는 심도 깊은 논의를 지속해 경인축 부활을 통한 지역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동북아 허브도시 인천의 미래를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활동 구상을 밝혔다. 현재 단순 여객 운송기능으로 전락한 경인선 광역 철도를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 등 개발을 통해 수도권 메가시티로서 인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다. 우원식 특위 위원장은 “인천은 환황해 시대의 새로운 거점 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을 품고 있다”며 “남-북-중 경제협력으로 평화체제를 앞당기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글로벌시티 인천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응원을 전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유동수 시당위원장은 “인천은 수도권 과밀화와 서울-비서울 간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김윤기 정의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26일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책임론과 가해자 동정론 등 모든 2차 가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략협의회에서 "이미 가해자가 인정하고 사과한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면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와 음주 여부 등은 사건의 본질을 흐릴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행은 "당 홈페이지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2차 가해로 보이는 내용을 발견할 경우, 이메일로 제보해주실 것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보수단체가 김 전 대표를 형사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이미 자신이 원하는 정의당 차원의 해결방식을 명확하게 밝혔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먼저"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김 대행은 "이번 사건을 한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겠다"며 "우리 당 안에서도 일상적으로 성차별,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당의 조직문화 전반을 돌아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겠다"며 다짐했다. 아울러 김 대행
［폴리뉴스 대담 전규열 정치경제국장, 정리 강필수 기자］ “생활정치를 하겠다. 지역구민의 심부름을 해내며 사천·남해·하동을 전국 최고의 지역공동체로 만들겠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초선,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밝힌 의정활동의 포부다. 행정고시 출신인 하 의원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농수산물유통공사(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산림청장 등을 지낸 행정 전문가다. 21대 국회를 통해 처음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한 하 의원은 ‘초선같지 않은 초선 의원’으로 평가받으며,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와 지역구에서 각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폴리뉴스>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 의원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역 현안을 듣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하 의원은 사천 지역 항공산업의 현황과 경쟁력을 비롯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 하동 차(茶) 엑스포 등 주요 사업과 현안의 의미를 소개했다. 먼저 하 의원은 남해군의 ‘미 공군 영령 추도식’을 소개했다. 이날 하 의원은 미 공군 전공기념 사업협회와 ROTC 중앙회 관계자들을 만나 기념 사업의 의미를 되새기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1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초선, 비례대표)은 어린이집 내 학대 발생 시 보호자가 CCTV 영상의 원본을 볼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국가적 공분이 극에 달해 영유아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절차·제도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서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실제 사례의 경우,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 후 CCTV를 열람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영상에 담긴 인물들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목하에 1억 원이 넘는 모자이크 비용을 내도록 안내하는 등 피해 아동 부모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인을 찾기 위해 관계법령을 따져보니 영유아보육법상 모자이크 등 영상처리·가공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상에도 모자이크와 관련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는 등 기준이 모호해 과도한 비용 부담이 피해자 부모에 지워지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 측 설명이다. 피해 아동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두 축인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촉진 및 지원하는 법안이 함께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아산을)은 26일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두 법안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탈탄소 경영혁신을 촉진할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비대면‧온라인 판매를 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이산화탄소를 배출은 연간 7억t 수준으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에 해당한다. 또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다배출 경제구조를 발빠르게 전환하여 탈탄소 경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 강훈식 의원실의 설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이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문제라는 인식 아래 정부도 지난해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탈탄소 경영을 선도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영상제공:국회방송]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건설현장 근로자에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재선‧경기 화성시갑)은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하는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일감 수주,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노무비가 삭감되기도 했다. 이처럼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면, 건설 현장에 신규 인력을 유입하거나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적정임금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적정공사비와 숙련 인력을 확보해 재해 건수 50%, 사망사고는 15%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발의된 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사업주단체 등에 건설근로자의 적정 임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적정 수준의 노무비가 건설공사 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영상제공:국회방송]
젠더 이슈를 주도해왔던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 피해자는 같은 당의 장혜영 의원이다. 김 대표는 성추행 사실을 모두인정했다. 25일 정의당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5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식사를 같이 했고, 식사가 끝난 후 차량을 대기하던 중 김 대표가 장 의원을 성추행을 했다. 해당 사실을 당에 알려야 할 지 고심하던 피해자인 장 의원은 사건 발생 후 3일 뒤인 지난 18일 정의당의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정의당 긴급 기자회견, "다툼의 여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 배 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고,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함으로써 명백한 성추행의 가해를 저질렀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고, 피해자는 큰 상처를 받았다. 피해자께 다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음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25일 사퇴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여러분과 국민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를 맡은 배복주 부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 부대표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1월 18일부터 1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했고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 부대표는 "김종철 대표는 지난 1월15일 저녁 여의도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식사자리를 가졌다"며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 부대표는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심 끝에 1월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그 이후…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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