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월 16일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하기로 했다. 일단 환영할 만하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적처럼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내 특별활동비의 100분1뿐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나 유 사무총장은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는 브리핑은 시원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남는다. 국회가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4대 사정기관을 비롯해 국가 기관내 숨겨져 있는 특별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나 삭감 내지 축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꺼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7년 기재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총 8161억원 중 국정원이 4460억, 국방부 1642억, 경찰청 1304억, 법무부 261억 등 총 7667억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 대통령 비서실.경호처.국회.국세청 등이 494억원을 나눠 사용하고 이중 국회가 85억원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국회가 ‘무늬만 폐지’라는 비판을 받은 특수활동비에 대해 16일 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채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직접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활비 폐지에 대해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그간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회 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키로 했다. 이어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당초 ‘쌈짓돈’ 논란을 일으킨 특활비에 대해 여야는 양성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교섭단체 몫만
16일 낮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 직후 민주당은 화합과 협치의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하고, 첫 협의체는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이번년도 11월에 열기로 합의했다. 또한 민생경제를 위해 여야는 민생과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와 관련해선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최소화와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특히 오는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여야가 모두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과 비준 동의안은 합의문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면서도 “여야간 공감적 이해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박 대변인은 청와대 오찬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합과 협치’ 부분에 대해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간담회 시작과 함께 “오늘 청와대 오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 됐다”며 “오찬의 주 메뉴인 오색비빔밥은 다섯 개…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회는 16일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8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임시국회이다. 국회는 이날 제363회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여야는 앞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민생‧경제법안을 지속적으로 조율해 왔다. 다만 세부내용에서는 여야간 이견차가 있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은 크게 4가지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재난범위에 폭염‧혹한을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법 개정안 처리 ▲규제개혁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늘리자는 내용으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현재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율을 34%까지 올리자는데에는 합의가 된 상황이다. 은산분리는 금융회사가 아닌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행사 한도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으로, 은행의 사금고화 등 산업자본-은행자본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1961년 도입됐다. 재난안전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에는 여야간 큰 이견 없이 합의
1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협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경기 파주의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와 내년은 한반도 미래에 매우 중대한 시기다. 지금 우리는 냉전의 굴레를 벗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는 분기점에 서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베를린 선언>을 할 당시만 해도 북한과 주변 4강 지도자를 보면 대화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대통령님의 창의적인 제안과 주도적 노력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남북출입사무소는 민주정부 10년이 남긴 위대한 유산”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분단의 철벽에 첫 번째 틈을 만들어 금강산 길을 열고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문을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의 철도·도로를 연결하고 <개성공단>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에 대해 “한민족의 염원이 담긴 남북 협력사업 모두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당대표’를 자신했다. 16일 송 후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개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안정적이고 과감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길을 닦는 ‘민생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민생이라는 4번째 축이 우리경제에 장착돼 4륜구동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더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쏟아 붓겠다”며 민생문제에 대한 당대표로서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민생 문제와 관련해 ▲민생 응급실·민생 컨트롤 타워 신설 ▲국가 을지로위원회 목적에 응급 민생 대응 역할 추가 ▲‘당 을지로위’ 권한 대폭 강화 등을 제시했다. 민생 응급실·민생 컨트롤 타워 신설과 관련해선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가 을지로위원회’를 신설하고, ‘당 을지로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민생 응급실’과 ‘민생 컨트롤타워’로서 민생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국가 을지로위원회’의 신설 목적인 ‘갑질문화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1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수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먼저 제안하고 적극 협조해왔다”며 “드루킹 일당이 구속돼 있으며 특검이 증거에 대해 확보했다고 한다면 증거인멸 우려는 없으며, 현직 도지사의 도주 우려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구속영장 혐의 내용과 관련해선 “특검팀이 지난 50일 간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 트리는 행태를 지속해 왔다”며 “실체적 진술이 아닌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확인되진 않은 사안을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에만 몰두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정치 특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특검팀의 위반행위에 대해선 특검 활동이 끝나더라도 엄중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신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청와대로 초청해 이날 점심을 함께 한다. 문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은 대선 직후인 5월 19일 이후 두 번째이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회와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회동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최저임금, 전기요금, 규제 개혁 등 각종 민생 경제 현안 및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구상을 밝힌 만큼 이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할 것으로도 보인다. 또 청와대와 국회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이 야당인사를 등용하는 ‘협치내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특수활동비 문제와 국정원 개혁 등 정부가 적폐청산 일환으로 추진 중인 현안에…
14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날 하루는 ‘안희정 무죄 쇼크’로 어수선했다. 이후 각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보수 정당, 진보 정당 할 것 없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안 전 지사의 간음·추행의 위력행사 정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법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가 범죄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후 정치권은 일제히 ‘미투 운동’에 대한 위축을 우려했다. 자유한국당은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이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지적했다. 이날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어지는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또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
[폴리뉴스 최종윤 기자]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대한민국의 노동·진보정치를 '대중정치시대'로 이끈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노동·정계에서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노 의원은 1956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고려대에 입학해 학생운동과 유신반대운동을 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충격을 받아 용접공으로 취직해 현장 노동자들과 섞여 지내며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인민노련 결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당시 법정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각종 TV토론에 나와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으며 유명 정치인으로 발돋움 했다. 노 의원은 한 TV토론에서 "50년 동안 같은 판에 삼겹살을 구우면 고기가 탄다. 판을 갈 때가 왔다"라며 촌천살인의 말솜씨를 보이기도 했다. 2012년 총선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삼성X파일 사건에서 '떡값검사'의 실명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된 노회찬 의원은 진보진영의 대표로 우뚝섰으며, 정의당의 원내대표로서 당 지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공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
[들어보이소] 김진표 "민생경제 살리는데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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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2)] “보수 창조적 파괴해야” “한국·바른미래, 완전히 해체하고 뉴페이스로 새롭게 꾸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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