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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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폴리 10월 좌담회 전문②]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 가야하지만,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낮춘 관련 공무원 처벌돼야
김만흠 진행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 하나의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는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보고 관련 얘기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가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얘기하고 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떠올랐다. 대통령 되고 나서 봉화에서 한 첫 번째 추념사에서 ‘외교안보든 경제, 국정 전반에 관해서 문재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또 옳은 길이기 때문에 추진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의 이익이 되는 걸 하겠다는 건데, 야당은 지금 오히려 신념을 관철시키려고 모두 대통령에 맞춰졌다고 공격하고 있다. 감사원 발표 내용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가? 홍형식 제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의 모든 공약과 정책을 추인 받은 게 아니라는 점이다.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통치권한, 임무수행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개별 공약 전체에 다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41% 정권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진의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내용 중에 이런 의미도 있을 거다. 대통령에 당선 되어도 국민들이 동의해주는 것은 전체 공약의 41%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다. 100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폴리 10월 좌담회 전문①] “문재인, 라임‧옵티머스 정면돌파...공수처 1호 or 특검”
김만흠 진행자 라임, 옵티머스 처럼, 사모펀드가 부도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비중인가? 황장수 올해 들어서 8월 말까지 160여개 펀드의 환매연기가 발생했고, 8월에만 24개라고 한다. 박근혜 정권까지만 해도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하나도 없었는데, 2018년부터 시작됐다. 2015년 사모펀드하고 자산운용사에 대한 기준을 확 낮췄는데, 그전에는 아무나 할 수 없었다. 지금은 펀드회사, 즉 자산운용사가 240개쯤 있고, 운용하는 펀드가 13,000개 정도다. 이중에 펀드로 보면 한 300개, 자산운용사로 보면 20개가 추가로 사고가 날 것 같다고 한다. 기준을 낮추었다고 직접 부도사태로 이어진 것은 아니고, 이번에 보면 수탁사, 예탁결제원, 금감원 이런 장치가 하나도 작동을 안 했다. 관리 감독, 운영의 문제가 별 건으로 있다는 이야기다. 김만흠 진행자 라임, 옵티머스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사고 중의 하나인지, 아니면 뭔가 정치적인 의혹 같은 게 있어서 쉽게 이런 사태까지 간 건지 전제가 다를 것 같아서, 통계를 물어봤다. 진행과정 전반은 우리가 다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정치적으로 몇 개 관련된 대목을 중심으로 얘기 해보겠다. 강기정 수석 논란에다가 그쪽 행


[2020 국감 스타①] 농해수위 서삼석, “농수축산인의 작은 심부름꾼”으로 현장 목소리 담아
폴리뉴스는 2020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우수 활동 국회의원을 1명씩 선정했다. 우수활동을 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준비했고, 상임위 별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등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020 21대 농해수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코로나19 이후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 농정과제로 떠오른 식량자급을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정부가 10년간 13조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지난해 곡물자급률은 역대 최저치인 21%, 식량자급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46%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농해수위 각 기관의 식량자급 대응 상황 점검과 정책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이번 국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곡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농어업인들의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농어업인의) 최다 득표를 받은 정책인 농어업 생산비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과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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