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현종 bhc 회장이 가맹점 광고비 떠넘기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박 회장은 “광고비는 전액 본사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점주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신선육 가격을 400원가량 인하해 광고비를 떠넘겼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국 bhc가맹점주협의회는 bhc 본사를 상대로 광고비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닭고기 한 마리당 400원 가량의 광고비를 별도로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bhc에 따르면 본사와 가맹점의 광고비 분담 비율은 금액의 절반 씩이다. bhc는 이에 해당하는 닭고기 한 마리당 200원을 공급가에서 인하했다고 반박했으나 가맹점주들에게 제대로 된 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회장은 “광고비 70억 원의 사용 고지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에 대해 가맹점협의회와 이달 안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닭고기 공급가 인하 관련 질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일반 증인 질의시간에는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와 구조조정 문제로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조선3사 원·하청 간의 계약과정을 살펴봤는데, 과거 노예계약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하청업체는 대금지급 기준을 전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원청이 단가후려치기 근거를 숨기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 구조에서 조선업 고용의 90%를 차지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너무나 열학한 지위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현대중공업 하청 사례를 들었다. 추 의원은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인 경부산업간의 동일 전선 설치작업 개별계약서를 들어 물량과 금액만 있고 단가가 얼마인지는 적혀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설치한 전선의 길이 단가가 미터 당 최저 1330원에서 최고 360만 원까지 2700배나 차이가 난다”며 “현대중공업뿐만 아닌 조선3사의 공통적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선3사에 본부차원 직권 조사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문제에 접근하겠다”며 “조선업 중에 표준화된 상선 부문은 괜찮은데, 해양플랜트 쪽 단가가 워낙 표준화된…
기상청 청렴도가 최근 5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기상청은 2016년까지 내부 청렴도가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청렴도 점수가 근소하게 올랐지만 23개 기관 중 21위를 차지하며 최하위권을 유지했다. 최근 5년간 비위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부터 직권남용, 뇌물수수에 이르기까지 92건의 비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권남용, 뇌물수수로 수사를 받은 인원은 무려 13명이었다. 그러나 불문경고에 부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김 의원은 "기상청은 각종 기상장비 구매업무와 유지보수, 기상 관련 공사 및 면허 업무, 연구 계약업무 등 내부부패에 취약한 분야가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언제까지 '비리 기상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 것인가. 청장이 직을 걸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15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TV홈쇼핑 업체의 종편 연계 편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TV홈쇼핑 업체의 종편 연계 방송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TV홈쇼핑업체의 종편 연계방송은 TV홈쇼핑 방송이 동일 상품을 인접 시간대에 연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종편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한의사로부터 건강보조 식품의 효능을 들은 소비자가 채널을 돌리면 동시간대 TV홈쇼핑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식이다. 이태규 의원은 “방통위에서 관계된 회사 인터뷰 한 내용을 보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점과 협찬 비용 비싼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 있는데 (해당 비용을)납품업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증언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높은 홈쇼핑 연계 편성 판매 수수료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홈앤쇼핑은 지난해 한 제품을 연계 판매하면서 4000만 원을 갖고 왔고 납품업체는 129만 원만 가지고 갔다”며 “이게 정상적인 계약 관계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이동현 홈앤쇼핑 경영전략 본부장이 “(연계 방송) 계약 수수료율은 여러 가지 프로모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령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불공정행위 기업들이 낸 과징금에 오히려 가산이자가 붙어 다시 환급되는 액수가 천문학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행정소송 패소로 불공정행위 기업들에 되돌려준 환급총액이 1조119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기업들의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한 환급과징금은 같은 기간 1조305억 원이 부과됐으나, 소송패소로 인해 환급가산금 이자를 더해 되돌려주면서 885억 원의 이자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환급총액이 1조832억 원(96.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하도급법 위반 305억 원, 대규모유통업법 42억6000만 원, 방문판매법 위반 5억5000만 원, 표시광고법 위반 4억60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소관 법령과 관련된 행정소송 등에 있어 ‘직접수행’과 ‘외부 변호사 선임’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4년 반 동안 외부 로펌에 지출한 변호사 선임 수수료는 101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 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최근 5년여 간 70조 원이 급증했으며 증가속도는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보다 두 배나 빨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내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올해 2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302조1000억 원으로 2013년 1분기(177조1000억 원)보다 70.6%(125조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50조2000억 원에서 120조5000억 원으로 140%(70조3000억 원) 늘었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속도에 비해 두 배나 빠른 것이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3년 1분기 28%에서 2018년 2분기 40%로 급격히 증가했다. 업종별 대출현황을 살펴봐도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2013년 1분기부터 지난 2분기까지 제조업은 37%, 도매 및 소매업은 36%, 숙박 및 음식점업은 48% 각각 늘은 데 반해 부동산업은 140%나 증가했다. 이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18일 예정된 국정감사에 황창규 KT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황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어 기재위 증인 출석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 기한이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출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황 회장은 당초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11일 진행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 신청을 강력히 주장해 추가 증인 채택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 관련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이 오는 18일 기재위 증인으로 출석 시 올 국정감사에 두 번 참석하는 CEO가 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국회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이동통신 3사 CEO중 유일하게 출석한 황 회장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 장비사 선정문제 등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한편 박영선 의원실 관계자는 “케이뱅크 설립 시 한국관광공사 출자 과정과 관련된 질의를 위해 황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KT는 케이뱅크의 무의결권 전환주식을 제외한 보통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지난해 출시된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절반 이상이 출고가 100만원을 웃돌면서 단말기 가격 부담이 한층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플래그십 단말기 출고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이동통신 3사에서 출시된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67개 가운데 34개의 출고가가 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사의 아이폰X는 사상 가장 높은 출고가인 155만원대로 출시됐으며, 11월 초 국내 출시 예정인 아이폰XS 맥스는 2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3사중 유일하게 자료를 제출한 SK텔레콤의 가격대별 판매량을 살펴보면, 제조사 고가폰(출고가 60만원 이상) 판매 비중은 지난 2017년 1분기 52.2%에서 같은해 4분기 63.7%로 11.5%p 증가했다. 가격대별 판매량을 분석하면 100만원 이상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 비중은 2017년 1분기 13.5%에서 같은해 4분기 39.9%까지 3배 가까이 늘었다. 동일 기간 90만원대 스마트폰 판매 비중 또한 5.2%에서 19.0%까지 3.7배 증가했다. 이와…
국방부는 15일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의 발사 시험이 청와대 지시로 계속 연기됐다는 백성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1조900여원을 투자해 L-SAM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당초 4월 대탄도탄용유도탄(ABM) 비행시험이 예정돼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남북관계를 고려해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2600억원을 투입해 L-SAM 사업 탐색개발을 2018년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비행시험을 총 3차례 계획했고 그 중 대항공기용유도탄(AAM) 비행시험은 8월 말 완료했지만, 두 차례 ABM 비행시험은 4월에 추진했다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반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백 의원은 이에 “청와대가 100㎞ 이상 비행이 필요한 ABM 비행시험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최근 남북 간 접촉이 진행되는 가운데 비행시험이 북측에 포착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자위권 차원의 전력증강이 북한의 눈치를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
[들어보이소] 김진표 "민생경제 살리는데 노력하겠다"
[정국인터뷰 동영상]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풀영상] 문정인 특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김능구의 정국진단(2)] “보수 창조적 파괴해야” “한국·바른미래, 완전히 해체하고 뉴페이스로 새롭게 꾸려져야”
[김능구의 정국진단(1)] ‘6.13은 촛불지방선거’ ‘21대총선, 대한민국 미래 결정짓는 ‘정초(定礎)선거’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이승환 민화협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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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15일 23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