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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韓부품·소재 기업 투자 확대할까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국내 부품·소재 분야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를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 일부 위원은 이런 내용을 기금운용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은 이찬진 변호사가 이런 제안을 하고 위원들에게 회람을 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채권, 해외주식·채권, 대체투자, 단기자금 등 6개 영역으로 분리돼 운용 중이다. 기금운용위에 제안된 이 방안은 투자 영역 중 대체투자에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만 투자하는 부문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기반인 것으로 알려진다, 5월 말 기준 대체투자에서 운용되는 기금 규모는 81조 4000억 원으로 전체 기금투자 규모의 11.9%나 된다. 하지만 이 제안이 기금운용위에 안건으로 올라가 논의될 지는 불확실하다. 공식안건으로 채택되려면 전체 기금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5명(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사용
- 임지현 기자
- 2019-08-14 15:34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9월부터 1/3 ‘절감’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내야만 했다.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의사의 판단으로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의료비 부담은 건강보험 적용 전의 평균 5만~16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2만~6만 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건보 적용으로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발견 등 긍정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대개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인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에 활용되고 있다. 연간 70만~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
- 임지현 기자
- 2019-08-13 16:57
국민연금 SRI 확대...日전범 기업 투자 금지 포함될까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국민연금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대응 차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될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법’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전범 기업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등 현실적으로 여러 걸림돌이 있어 당장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내달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SRI) 활성화 방안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기존 책임투자전략을 개선해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책임투자 원칙 수립, 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 및 자산군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기금위는 이 과정에서 포괄적 책임투자 원칙을 정립하고, 이 원칙을 일본 전범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 관리 운용의 최종 책임을 진 보건복지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결론 도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최근 해외언론과 인터뷰에서 “
- 임지현 기자
- 2019-08-13 11:30
금투협·국민연금, 동반성장을 위한 MOU 체결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국민연금공단과 30일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국민연금과 금융투자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권용원 금투협 회장과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을 비롯해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 서명석 유안타증권 대표,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공통 관심 분야 논의와 정보 교류, ▲국내 및 해외 투자확대, ▲금융 전문인력 양성, ▲공단과 협회 회원사 간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권용원 금투협 회장은 “자본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환경 속에서 국민연금과 금융투자업계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며“동반성장을 통해 국민의 자산 증식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이사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큰 기둥인 공단과 금투협이 함께 협력을 다짐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금융시장의 발
- 임지현 기자
- 2019-07-30 17:43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으로 1분기 적자 모면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고지원금 덕분에 올해 1분기 겨우 적자를 면했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2019년 1월 1일∼3월 3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입이 1조 9927억 원, 지출은 1조 4699억 원으로 5228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전체 수입 중 국고지원금은 8912억 원으로 44.7%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 보험료 수입이 1조900억 원(54.7%) 기타수입 115억 원(0.6%)이었다. 국고지원금은 매년 1분기에만 들어온다.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비 지출이 더 많은 구조여서 이 지원금을 제외하면 35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냈다고 볼 수 있다.1분기에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해서 나간 요양급여비는 1조 4147억 원에 이르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격한 고령화와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계속 적자를 냈다.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2014년 3040억 원, 2015년 909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 432억 원 적자로 전환된 후 2017년에도 3293억 원, 2018년 6101억 원 등 3년 연속으로 당기 수지
- 임지현 기자
- 2019-07-30 10:34
경성대 교수협 '총장 연임 무효 소송' 제기

부산 경성대학교 교수들이 재단 이사회의 총장 연임 결정이 무효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성대교수협의회는 지난 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재단 이사회의 송수건 총장 연임 결의가 무효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한성학원(경성대 법인) 이사회가 지난달 24일 송수건 총장 연임 결정에 대해 "재단 이사회의 총장 연임 결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 이사진에 개방이사가 4분의 1 이상 포함돼야 하는데 이번 이사회에 포함된 개방이사 2인의 선임 절차가 현행 법률을 위반했다'는 게 교수협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학교 측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경성대 송 총장은 지난 2011년 부임해 4년 임기를 두 차례 수행했다. 이번에도 재단 이사회가 연임을 결정하면서 4년 더 총장을 하게 됐다. 정하룡 기자 sotong2010@polinews.co.kr…
- 정하룡 기자
- 2019-07-25 07:49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후보 강준석·장영태·정명생 3명 압축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제10대 원장 후보로 최종 3명이 선정됐다. 해양수산개발원은 서울 강남 스마트워크센터 중회의실에서 차기 원장후보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모한 12명 중 3명을 원장후보자로 선정, 이사회에 무순위로 추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3배수로 선발된 후보는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 장영태 인하대학교 교수(아태물류학부), 정명생 KMI 부원장(가나다 순)이다. 개발원 내부 출신 1명, 외부추천 2명이 제10대 원장직을 놓고 경쟁을 치르게 됐다. 지역 해양수산업계는 다소 의외의 인물들이 선발됐다는 반응이지만, 이들은 검증 과정과 인터뷰 등을 거쳐 다음 달 25일 이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들의 투표에 의해 신임 원장으로 최종 결정된다. 정하룡 기자 sotong2010@polinews.co.kr…
- 정하룡 기자
- 2019-07-20 13:19
일용직 노동자 70%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자...보험료 부담 줄어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일용직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는 데 반해 사업장 가입자는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70%에 해당하는 126만 명이 국민연금에 사업장 가입자로 등록됐다. 정부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그간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용직 노동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18년 8월부터 건설일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일반 일용노동자와 똑같이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후 월 8∼19일 일하는 건설일용노동자도 국민연금에 사업장 가입자로 등록이 가능해져 보험료 부담이 대폭 감소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노동자 10인 미만)에서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월 근로소득 210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만들어졌다. 그뿐만…
- 임지현 기자
- 2019-07-18 13:31
박원순의 승부수는 ‘자전거 혁명’...‘자전거 하이웨이’ 구축 선언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을 사통팔달로 연결하는 ‘자전거 하이웨이’(CRT)를 구축할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자전거 혁명’을 선언했다.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 시장은 이날 지구 최대 ‘차없는 거리’인 콜롬비아 보고타의 ‘시클로비아(Ciclovia)’를 방문해 “보행친화도시 선언을 넘어, 자전거 혁명을 위한 여러 조치를 통해서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자전거 천국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CRT은 단순히 차도 옆 일부 공간을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자전거만을 위한 전용도로를 인도·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해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진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강 주변뿐만 아니라 문정, 마곡, 항동, 위례, 고덕강일 등 5개 도시개발지구를 중심으로만 약 72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며, 서울 도심의 간선축 대부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는 서울시장 마지막 임기를 앞둔 박 시장의 야심찬 ‘승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청계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광화문 광장에 비해 박 시장은 그간 눈에 띄는 랜드마크를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프로젝
- 이지혜 기자
- 2019-07-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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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