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건강 이상 소견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전체 소방공무원의 67.4%에 이를 만큼 많다”라면서 “국민들과 국가가 소방관들의 건강은 챙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특수건강진단상 관찰 소견이 있는 소방공무원이 67.4%로 일반인들보다 20% 가량 높다”며 “그만큼 위험 인자에 소방관들이 노출돼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데에만 집중해서 정밀진단에 소홀하다”면서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보니 진단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한 소방서가 담당해야 할 인구는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다”면서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든 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지역 간 소방력 격차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응급구급대원 복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취자에 의한 응급구급대원 폭행 대처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하겠지만 최소한의 호신장구를 통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119 구급구조 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면
최성 전 고양시장이 <위기관리 시스템 혁명>(다산초당) 저서를 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당면한 한일경제전쟁과 이른바 ‘조국대전’ 그리고 창릉신도시 개발과 행신중앙로 역사신설 문제를 둘러싼 크고 작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위기관리 시스템 혁명이 답이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였다. 이번 최성 전 시장의 저서는 지난 8월 한양대에서 22년 만에 2번째로 받은 박사학위 논문(스마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도입과 정착방안 –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중심으로)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최성 전 고양시장은 <위기관리 시스템 혁명>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한 첫 번째 목적은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재선 고양시장으로서 20여 년 동안 경험한 행정경험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한일경제전쟁과 북핵위기 등 국·내외적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구체적 해법을 찾고자 하였다. 최성 전 시장은 이번에 출간된 저서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낙연 총리 및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장 등 당·정·청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스마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혁명을 통한 국가적 위기의 극복방안”을 강력히
부산신용보증재단(부산신보) 이병태 이사장이 간부 19명 단체 채팅방에서 새벽까지 막말과 욕설을 쏟아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이사장 문자 막말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무렵 김모 본부장이 그날 부서장 회의 내용을 간부직원 19명이 참여하는 채팅방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김 본부장은 "오늘 회의는 실망이 너무 크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재단이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요" 등 간부들의 안이한 업무 자세를 나무라는 듯한 말을 했다. 김 본부장 말이 끝나자 이 이사장이 "부산 24만 소상공인들, 부산 재단 115명의 직원들, 그들의 공익을 침해한 자들을 밝혀낼 것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며 끼어들었다. 이때 한 간부직원이 "밤이 깊었으니 내일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채팅 멤버 19명에게 휴식을 주시기를 청한다"고 올렸다. 그러자 이사장은 간부직원들의 안이한 근무 자세 등을 나무라는 듯한 글을 쓰며 'X지랄', 'X같은 비', '○○○ X팔', '누가 이 공기업을 이런 X같이 만들었습니까' 등 욕설과 폭언을 내뱉었다. 이사장의 막말은 새벽 3시를 넘어서도 계속됐고, 일부 문자는 보냈다가 스스로
▲ 정창교씨 별세, 전남 구례 출신으로 •국회 보좌관 •새천년민주당 정세분석국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관약구청 정책실장 •강남구청 정책보좌관 •서울특별시 정책자문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광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81학번)를 졸업했다. 올해 만 58세로 혈액암으로 투병하다 영면하다. ▲ 빈소 : 서울시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 발인 : 2019년 8월 29일(목) 오후 1시 ▲ 연락처 : (02)2258-5940(영안실) “정말 열심히 생을 불사르다 간 그대, 잘 가라”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 인상 폭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각각 오른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한차례 심의가 연기됐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3.49%보다 소폭 감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이 상당히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1일 1단계 개편 이후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 1000원 감소하고, 소득 상위 1∼2%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등 고액 재산가 80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6만 6000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료 인하대상이 인상대상보다 많아 전체 건보료 재정수입은 줄어들었다. 또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역보험료를 두고 만성 민원에 시달려왔다. 2019년 1분기 저소득층 보험료 부과 민원건수가 10만 100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1.7% 줄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59.9%가 ‘잘했다’(매우 잘했다 25.1%, 대체로 잘했다 34.8%)고 말했다. ‘보통이다’는 30%, ‘잘못했다’는 10.1%(대체로 잘못했다 7.0%, 매우 잘못했다 3.1%)에 불과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45%가 ‘예상보다 보험료 인상 폭이…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의 61%가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주권역에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의 전체 임직원은 1143명이다. 이중에 61.1%에 해당하는 699명이 전주권역(전주시, 완주군, 익산시)에 살고 있지 않았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맡은 기금운용직은 비(非)전주 거주 비율이 더 컸다. 전체 기금운용직 239명의 76.5%인 183명이 전주권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일반직 중에서는 높은 직급일수록 전주 외 지역 거주 비율이 높았다. 전주에 거주지를 두지 않는 직원의 비율은 주임급 44%, 대리급 50%였지만, 차장급 78%, 부장급 84%, 실장급 94%로 등 순이었다. 기금운용직 64.7%(미혼, 독신 가구 제외)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만 혁신도시인 전주로 옮긴 것으로 분석됐다.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아닌 임원도 총 5명 중 4명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전주로 이사했다.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이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심화했던 기금운용직 이탈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2017년 2월 이후 기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국내 부품·소재 분야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를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 일부 위원은 이런 내용을 기금운용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은 이찬진 변호사가 이런 제안을 하고 위원들에게 회람을 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채권, 해외주식·채권, 대체투자, 단기자금 등 6개 영역으로 분리돼 운용 중이다. 기금운용위에 제안된 이 방안은 투자 영역 중 대체투자에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만 투자하는 부문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기반인 것으로 알려진다, 5월 말 기준 대체투자에서 운용되는 기금 규모는 81조 4000억 원으로 전체 기금투자 규모의 11.9%나 된다. 하지만 이 제안이 기금운용위에 안건으로 올라가 논의될 지는 불확실하다. 공식안건으로 채택되려면 전체 기금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5명(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사용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내야만 했다.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의사의 판단으로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의료비 부담은 건강보험 적용 전의 평균 5만~16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2만~6만 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건보 적용으로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발견 등 긍정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대개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인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에 활용되고 있다. 연간 70만~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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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인터뷰 동영상]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더 내고 더 받도록 사회적 합의 필요” [1편]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역점”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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