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일반 증인 질의시간에는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와 구조조정 문제로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조선3사 원·하청 간의 계약과정을 살펴봤는데, 과거 노예계약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하청업체는 대금지급 기준을 전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원청이 단가후려치기 근거를 숨기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 구조에서 조선업 고용의 90%를 차지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너무나 열학한 지위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현대중공업 하청 사례를 들었다. 추 의원은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인 경부산업간의 동일 전선 설치작업 개별계약서를 들어 물량과 금액만 있고 단가가 얼마인지는 적혀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설치한 전선의 길이 단가가 미터 당 최저 1330원에서 최고 360만 원까지 2700배나 차이가 난다”며 “현대중공업뿐만 아닌 조선3사의 공통적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선3사에 본부차원 직권 조사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문제에 접근하겠다”며 “조선업 중에 표준화된 상선 부문은 괜찮은데, 해양플랜트 쪽 단가가 워낙 표준화된…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령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불공정행위 기업들이 낸 과징금에 오히려 가산이자가 붙어 다시 환급되는 액수가 천문학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행정소송 패소로 불공정행위 기업들에 되돌려준 환급총액이 1조119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기업들의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한 환급과징금은 같은 기간 1조305억 원이 부과됐으나, 소송패소로 인해 환급가산금 이자를 더해 되돌려주면서 885억 원의 이자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환급총액이 1조832억 원(96.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하도급법 위반 305억 원, 대규모유통업법 42억6000만 원, 방문판매법 위반 5억5000만 원, 표시광고법 위반 4억60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소관 법령과 관련된 행정소송 등에 있어 ‘직접수행’과 ‘외부 변호사 선임’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4년 반 동안 외부 로펌에 지출한 변호사 선임 수수료는 101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 의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검찰이 지난 5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에 압수수색을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지 5개월 만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의 특경법상 횡령·배임 규모는 총 2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 회장의 세 자녀의 주식 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은 2014년 8월 조현아·조원태·조현민씨가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 7만1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 원에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친 고 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록해 20억여 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과 2015년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재벌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와 경제력 집중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15일 이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 총 165개의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66개 공익법인이 총 119개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수입 지출이 전체 수입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불과했으며,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6%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벌 공익법인들은 그룹의 핵심계열사와 2세 출자회사 지분을 주로 보유하며 의결권을 적극 행사했는데모두 찬성이었으며, 공익법인 보유주식의 119개 계열사 중 112개의 주식에 대해 상증세를 면제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학영 의원은 “세제혜택을 받고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위해 운영되며,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히 높은 공익법인이 전혀 통제장치가 없는 것은 문제”라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효성은 임직원 가족과 강원도 춘천 일대 장애 아동·청소년 가족이 함께 1박 2일 여행을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가족 동반 여행은 효성과 푸르메재단이 함께 하는 장애 아동·청소년 재활 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효성 임직원과 장애 아동·청소년 각각 10개 가정이 참여해 짝을 이뤄 진행됐다. 여행 첫날 춘천 막국수 체험관을 찾아 막국수를 직접 만들어보고 시식했으며, 이후 레크레이션 시간과 함께 야외 바비큐 파티를 진행했다. 다음날에는 인근 체험마을을 찾아 과수원에서 직접 사과를 따보기도 했다. 이번 여행으로 평소 가족 여행을 하기 힘들었던 장애 아동 가족들은 온가족이 함께 하는 가을 나들이를 즐길 수 있었다. 효성 임직원 가족 역시 장애 아동 가족들과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장애 아동의 어머니는 “힘든 일상의 반복 속에서 쉼표 같은 여행이었다”며 “아이들이 잘 즐길 수 있도록 숙소와 여러 체험, 먹거리까지 하나하나 신경써준 덕분에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효성은2013년부터6년째 장애 아동·청소년의 재활치료를 후원하며 장애 아동 개인 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5G 상용화가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15일 SK텔레콤 분당사옥 5G 테스트베드에서 5G상용 장비로 ‘퍼스트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퍼스트콜은 상용 서비스와 동일한 환경에서 데이터가 정상 송수신되는 지 확인하는 최종 절차다. 데이터 통신에 필요한 전 과정을 문제없이 통과해야 ‘첫번째 통신 기록’이 남는다. 퍼스트콜 과정에는 ▲네트워크 핵심 요소인 기지국-교환기-단말간 연동 ▲ 각종 장비간 운용 시간을 맞춰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동기화’ ▲5G 가입자가 네트워크에 정상 접근하는지 판단하는 ‘인증’ ▲5G NSA(논스탠드얼론)에 부합하는 5G-LTE망 연동 등 상용 서비스를 위한 모든 사항이 포함됐다. 이번 퍼스트콜은 모든 과정을 현장에 설치가 가능한 수준의 5G 상용 장비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주파수 대역도 실제 상용 서비스에 사용할 3.5GHz 대역 100MHz 폭을 활용했다. 모든 기술, 장비가 3GPP 국제 표준에 부합한다. 조만간 실제 현장에 5G 장비를 구축해 막바지 기술 검증에 나선다. 실내, 실외, 이동 환경 등 다양한 현장에서 최상의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적화한다. 악천후, 자연재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제주항공은 올해 대구국제공항 기점의 일본 도쿄, 가고시마와 마카오 등 3개 노선 신규취항으로 대구발 국제선 운항횟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오는 28일부터 대구-일본 도큐(나리타) 노선 주7회(매일), 30일부터 대구-일본 가고시마 노선 주3회(화, 목, 토), 12월 2일부터 대구-마카오 노선 주5회(월, 화, 목, 금, 일) 일정으로 신규취항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선 6개 노선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56개의 노선을 운영 중인 제주항공은 대구발 3개 신규노선 외에도 지방발 노선 추가 개설을 추진 중이다. 대구-도쿄 노선은 대구국제공항에서 오전 5시55분(이하 현지시각)에 출발하고 나리타국제공항에서는 오후 8시30분에 출발하며, 제주항공 단독으로 취항하는 대구-가고시마 노선은 대구에서 낮 12시50분, 가고시마에서 오전 9시30분에 출발하며, 대구-마카오 노선은 대구에서 오후 8시5분, 마카오에서 다음날 오전 2시에 각각 출발한다. 운항스케줄은 정부 인가 조건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부산 김해국제공항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이어 지방공항 거점의 노선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15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뉴욕 현지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2018년 뉴욕여행사 스터디투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스터디투어를 참가자들은 오는 21일까지 대한민국 곳곳의 특색 있고 매력적인 볼거리와 음식들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이번 스터디투어는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북미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점을 활용해 판문점, DMZ 방문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내항기를 통해 부산으로 이동, 부산항과 부산타워, 경주 석굴암·불국사, 강릉 경포대,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서울 북촌한옥마을 등 지역 대표 관광지를 순차적으로 둘러볼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과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스터디투어를 통해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겠다고 전했다. 유상 아시아나항공 뉴욕지점장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전해 방한 여행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한국 관광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스터디투어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투어를 통해 더 다채로운 방한 상품이 개발되고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지난 12일 저녁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에드윈 퓰너(Edwin J. Feulner Jr.) 美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과 만찬을 함께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만찬에서 김승연 회장과 퓰너 회장은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주변국 정세, 미·중 무역전쟁과 한미FTA 개정 등 정치,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김승연 회장은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북한을 국제사회와의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큰 역할을 한 만큼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퓰너 회장의 오랜 경륜과 인적 네트워크 등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퓰너 회장은 “김 회장 의견대로 굳건한 한·미 동맹은 성공적인 대북 핵 협상을 위한 초석이 되어 왔다.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퓰너 회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2차 회담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회장과 퓰너 회장은 양국간 무역과 경제 발전을 위한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
[들어보이소] 김진표 "민생경제 살리는데 노력하겠다"
[정국인터뷰 동영상]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풀영상] 문정인 특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김능구의 정국진단(2)] “보수 창조적 파괴해야” “한국·바른미래, 완전히 해체하고 뉴페이스로 새롭게 꾸려져야”
[김능구의 정국진단(1)] ‘6.13은 촛불지방선거’ ‘21대총선, 대한민국 미래 결정짓는 ‘정초(定礎)선거’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이승환 민화협 공동의장
[정국좌담회 동영상] 6.12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한반도 정세 [1-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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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15일 23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