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8기 제20차 강의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16·17·18·20대 국회의원)이 진행했다. 김부겸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1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하며 지방자치 분권‧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힘썼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현장을 자주 찾았으며, 이임식 없이 임기 마지막 날까지 강원도 산불 현장을 지키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로 여야를 떠나 좋은 평가를 받았다. 4선 의원으로,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대구의 강남’이라고 하는 수성구갑에 출마하여 62.3%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정치적 양극화, ‘헬조선’으로 대표되는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젠더갈등’으로 대표되는 가정의 양극화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적 양극화의 해법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의 개편을 제안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분권형 대통령제도 함께 논의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시스템 개혁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포용적 성장을 통해 처지는 사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13일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는 112석으로 줄어들었다.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11명 중 한국당 소속 의원은 7명에 달한다. 더군다나 최경환 ·홍일표·황영철·엄용수·권성동 의원 등이 재판을 받고 있어 ‘금배지 반납’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이중 최경환·황영철 의원은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홍일표·엄용수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황교안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완영 의원의 재판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실 20대 국회 들어와서 저희 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결국은 이런 재판 과정에 있어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됐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형평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벌써 7명 째, 한국당 ‘의원직 상실’ 러시 20대 국회 들어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이어지고 있다.
고(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를 자처해온윤지오씨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4일 “최근 선한 의도로 윤지오 증인을 도우려 했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며 “모두 제 탓이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분들은 저의 제안으로 선한 뜻으로 윤지오 증인을 도우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 우리 사회의 큰 잘못이었던 장자연 사건의 진상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가해자들을 찾아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었다”며 “그래서 증언자로 자처한 윤지오 증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지오 증인 국회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후 한차례도 모이지 않았다. 증인이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지오 출판기념회는 성직자 한분께서 선의로 도와 달라고 요청하셔서 제가 도와 준 것이니 다른 국회의원들과는 상관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저 역시 두 달 전 출판기념회 이후 윤지오와 접촉하지 않았다.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오보 기사를 쓴 기자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윤지오 증인을 도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한국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인재를 추천해달라고 밝히며 내년 총산 승리를 다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재와 함께, 변화와 함께’ 어제 우리 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며 “누가 한국당의 미래를 움직일 수 있나. 훌륭한 인재들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저는 대표취임 후 우리 당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인재 발굴과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어떻게 인재를 영입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당을 인재중심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양한 인재가 넘치는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변화의 힘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인재영입위원이시다”며 “한국당의 승리, 한국 정치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추천해 주시라”고 호소했다. 황 대표는 “여러분이 추천해 주시는 훌륭한 인재와 함께 변화의 길을 열겠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적 가치와 신념이 튼튼한 인재와 함께 정책과 비전이 강하고 힘찬 정당으로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 황 대표는 “인재와 함께, 변화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여러분께서 자
한국갤럽은 6월 2주차(11~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가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하면서 부정평가보다 높게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7%가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대통령 직무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2%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부정평가는 지난 2주 동안 동률을 이루며 팽팽하게 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 3%포인트 높게 조사됐다. 그리고 긍·부정률 모두 40%대인 상태가 7개월째 지속됐다. 이번 주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53%/33%, 30대 59%/36%, 40대 61%/31%, 50대 41%/53%, 60대+ 28%/61%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3%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3%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40~50명 탈당설 주장에 “누가 그렇게 나가겠나. 나가서 누가 당장 (총선서 당선) 되겠나? 전혀 저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홍 의원이 오는 10~12월에 40~50명의 현역 의원들이 한국당을 탈당할 것이라고 한데 대해 이같이 말하며 “공천 탈락한 사람 몇 명 가겠지만 신당이 됐든 대한애국당이 됐든 지역구에서 당선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40~50명이 누가 나가겠나.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지금 사학재단 금품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 원래 당헌당규상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가 돼야 한다. 다시 말해 공천을 받을 수가 없단 얘기”라며 “어차피 공천 못 받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당으로 정치를 계속할 것이냐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고 홍 의원 발언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한국당의 인적쇄신과 관련 “황교안 대표가 결단을 내릴 시간이 올 거 같다.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것이다. 이제부터 산토끼, 집토끼 논쟁 아닌가?”라며 “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올스톱’ 상태인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치열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21대 총선 준비에 분주한 상황이다. 내년 총선이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이 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만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 심판론으로 공격을 가할 태세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공격에 대응할 대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두 당 모두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심 흐름의 변화를 분석하며 지역별 대응 전략 마련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6일 총선 기획 1편으로 여야의 ‘총선 프레임’ 구상과 ‘핵심 공략층’ 전략을 주제로 한 기획 기사에 이어 2편으로 총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여야가 공을 들이고 있는 핵심 전략지역에 대해 살펴봤다. 최근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여야 지도부의 동향을 분석해보면 여야가 각기 어떤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전략지역으로 삼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PK)을, 자유한국당은 서울과 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을 핵심 전략지역으로 세웠다. ▲ 민주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는 인사는 배제하겠다는 당내 기류와 관련해 “10월 달에서 12월 달 되면 많으면 40~50명까지 (한국당 탈당에) 동조하리라고 생각한다”며 황교안 대표를 압박했다. 태극기부대 세력을 중심으로 한 보수 빅텐트론을 주장하는 홍문종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제가 탈당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많은 분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오히려 제가 가까운 의원들한테 그냥 한국당에 있는 게 좋겠다(고 하고 있다)”며 “한국당도 어차피 나중에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한국당을 지키는 게 좋겠고 추이를 보는 게 좋겠고 황교안 대표의 앞으로 정치활동 같은 것도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지금 한국당이 말하는 보수우익은 보수우익의 앞날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나갈 길도 아니고, 우리가 이기는 길도 아니다”며 “그동안 황교안 대표나 한국당 중심으로 밖에 있는 태극기까지 다 합쳐 보수우익이 21대 총선, 대통령선거서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3일 “다음 총선에서 승리해 정의당을 더 강하고 큰 당, 유력정당으로 발돋움 시키고 진보정치의 황금세대를 열겠다”면서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유능한 진보정치 황금세대를 일구어서 집권대안정당으로서의 전망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우리 스스로의 변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면서 “이제 ‘크고 강한 정의당’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정의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한계가 있는 것과 관련해선 “지역구 국회의원 대폭 늘려 비례정당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며 “정의당의 가치와 비전이 시대정신이 된 만큼 집권대안세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국민에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 총선에 대해선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치르는 수구 정치세력 대 진보 정치세력의 한판 대결”이라며 “‘자유한국당의 부활이냐, 정의당의 약진이냐’로 판가름 나는 선거다. 수구세력의 부활, 기득권에 안주해온 더불어민주당으로 못 막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촛불 개혁, 주춤하고 흔들리는 민주당만으로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1월 공식 발효됐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기존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에서 34%까지 늘려주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어렵사리 제정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현실의 벽에 막혀 좌절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IT기업 카카오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두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기업집단인 카카오가 전 계열사 공시 의무를 무시하고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는 혐의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원에서 최종 무죄 결론이 난 이후 심사를 진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내 화학업체들이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배터리 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LG와 SK는 서로 경쟁하듯이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8월부터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합작해 장쑤성 창저우시에 연산 7.5GWh 규모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거쳐 중국 내 신규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에 579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의했죠. LLG화학은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연산 10GWh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고, 2022년부터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지리자동차가 출시하는 전기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LG와 SK가 밝힌 투자 계획을 보면 합작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왜 중국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중국 기업과 손을 잡으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문을 두드리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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