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길을 걷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이 법정에 서는 것은 71년만에 처음이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최대 오점이다. 권력은 무한하고 사법권은 영원함을 믿고 있는 사법부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 수장을 ‘사법농단의 주역’으로 몰아가고 연루 법관들까지 색출하고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듯하다. 이에 사법부내 ‘양승태 키즈 군단’이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역시 구속됐다. 이런 분위기라면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여권 잠룡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실형과 법정구속도 배제할 수 없다. 전 전 의원과 안 전 지사는 사법부 반란에 유탄을 맞은 격이지만 김 지사는 직격탄을 맞았다. 김 지사는 ‘대통령의 남자’로 불릴 정도로 현 정권 핵심 측근이다. 김 지사 역시 선고일날 ‘실형’에 ‘구속’까지 되자 얼굴빛이 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에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하지 않은데 대해 “그 두 조직은 개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또 개혁의 대상”이라는 말로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국가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회의에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지만 검경 수장들이 불참한데 대해 “지난해 6월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두 분이 빠지고, 그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자체 개혁을) 넘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라고 하게 되면 다른 성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각 경찰청과 검찰청을 관할하는 상위 부서의 분들,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두 분 (장관)들이 오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법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전략회의’ 필요성을 언급한데 대해 “기무사를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은 대통령령에 의해 개정 폐지가 가능하기에 간단하게 해결한 것”이라며 “그런데 국정원은 법에 기
◇ 국장급 전보 ▲ 국립외교원(파견) 김현기 ◇ 과장급 전보 ▲ 문화기반과장 최진 ▲ 게임콘텐츠산업과장 박승범 ▲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장 전영웅 ▲ 운영지원과장 김재현 ▲ 세종연구소(파견) 진주원 ▲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장진상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에서 “국정원·검찰·경찰개혁이 법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다시 또 되돌아갈지 모른다는 것이 참 두렵다”며 개혁법안의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관한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도로 ‘언제 그랬냐’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또는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그렇게 참으로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논의가 다 끝나고 법안까지도 거의 다 마련이 되고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조문까지 다 다듬고 있다. 이 법안들이 꼭 통과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혹시라도 입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입법 과제들을 어떻게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입법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 대한 대비도 주문했다. “검찰이 검사비리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이 검찰을 수사한다면 왜 공수처 필요하겠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공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가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국민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 수행을 격려한 뒤 “하지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국민에게 매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오는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다. 이들은 자치 경찰을 국가 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 추진 예산을 국비로 지원, 단계적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는 중이며,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사고의 초동 조치를 국가 및 자치 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청은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때문에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 경찰은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도모하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3일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보수층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보수층 일부와 한국당 당권 도전에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박 전 대통령 사면 주장에 대한 법적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는 불가능하다.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나?”며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적인 요건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가 국민들이 의견을 모으면 박 전 대통령 사면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대목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국회 문턱에 걸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관련 야당이 공수처가 설치되면 거기에 검찰 출신이 가게 되면서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데 대해 “검사가 가는 건 아니다. 공수처장부터 다 새롭게 임명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합의해 주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의 장도 중립적인 분으로 하려고 한다. 수사관들도 굉장히 투
국방부는 12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최근 극우 논객 지만원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주장에 동조한 것과 관련 “북한군의 개입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며 2013년 당시 국회 답변을 되풀이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난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2017년 5.18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및 확보자료 등에서 북한군의 개입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것”이라며 “그때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이번에 구성되는 5.18특조위를 통해 분명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입장은 2013년 5월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군기·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5·18 북한군 개입설 관련 답변서에서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의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는 명확한 입장을 비켜간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최 대변인은 과거 국방부에서 밝힌 공식 입장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그때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연합뉴스]국내 사물인터넷(IoT) 업체들의 매출이 작년 8조6천82억원으로 18.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매출액은 7조2천579억원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2018년도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천204개 업체 중 498곳에서 받은 답을 근거로 전체의 지표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작년 전체 매출에서 내수액이 7조8천880억원으로 대부분(91.6%)을 차지했다. 다만 수출액은 연평균 40% 정도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총 매출은 연평균 22.6%로 증가하고 있다. 사업 분야별로는 제품기기 업체의 매출액이 3조6천724억원으로 42.7%를 차지했다. 서비스 업체는 21.6%, 네트워크 업체는 17.9%, 플랫폼 업체는 17.8%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사물인터넷 관련 인력은 7만5천77명으로 2017년보다 2천26명이 증가했다. 또 올해 고용계획에서 필요한 인력은 약 4천6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사물인터넷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영상] 5.18 왜곡·폄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제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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