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15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12월초 진행, 10월 중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남북 체육회담 개최, 11월 금강산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는 남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나섰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이 참석했다. 남북은 먼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해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문제를 토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잡지 않았다. 다음으로 11월 말∼12월 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함에 따라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이명박 정부가 1700억원의 예산을 투입, 가스전 탐사와 자원개발을 염두에 두고 착수한 ‘LNG액화공정 기술 사업’ 이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 에너지 자주 개발울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LNG플랜트사업단’이 현재까지 과제를 마치지 못한 채 올해 연말까지 미뤄졌다고 밝혔다. ‘LNG플랜트사업단’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총괄해 사업종료 시점은 당초 2014년이었고 중도에 연구과제가 추가되어 2016년까지 연장된 바 있다. 사업단은 5대 핵심과제로 ▲LNG플랜트 핵심 기반기술 개발(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고 효율 LNG플랜트 공정기술 개발(한국가스공사) ▲대용량 LNG플랜트 설계와 건설기술 개발(GS건설) ▲LNG-FPSO 공정 응용기술 개발(한국가스공사) ▲LNG-FPSO 플랜트 설계 와 건설기술 개발(현대중공업) 등을 지정했다. 사업기간이 늦어진 이유로는 첫째, 사업단의 핵심기술 개발을 맡았던 업체가 중도에 연구수행을 포기한 것도 한 원인이 됐다. 한국가스공사는 고효율 LN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IMF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고 촉구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각)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김 부총리의 해당 발언은 북한 경제 개발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북한의 IMF 가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IMF를 가입하기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 선행 약속 이행과 함께 미국 등 주요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김용 WB총재와의 면담에서도 같은 뜻을 전했다. 그는 “북한 제재 등 북한 관련 상황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전제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북한 개발지원을 위해 WB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과거 위기 양상들에 비춰 부채와 같은 잠재적 위험 요인을 찾아 해소해야 한다”며 “글로
오는 15일로 예정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에 참여할 대표단 명단이 확정됐다. 지난 8일 우리 정부는 통지문을 통해 12일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제의한 바 있으며, 북측은 지난 12일 통지문을 통해 15일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수정 제의했다. 이후 정부는 북측의 제의에 동의하는 통지문을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15일 남북고위급회담에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해,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을 참여시킨다. 북측에선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대표단장을 맡아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서기로 했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에선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을 전반적으로 협의하고, 구체적 이행방안 논의를 위한 분야별 후속회담 일정을 북측과 협의·확정하겠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면서,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생한 라돈침대 사태 당시 생활방사선 측정인력이 원자력안전재단에 속한 단 1명뿐이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 “생활방사선을 담당하는 부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실, 원자력안전재단 생활방사선팀이 있었지만 다수가 행정인력이거나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원자력안전재단에서만 단 한 명이 제품에 대한 생활방사선 측정업무를 담당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생활방사선 측정인력은 9월 들어서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재단에 충원이 이뤄졌다”며 “현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명, 한국원자력안전재단 3명이 생활방사선 측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력은 충원됐지만 라돈침대 사태 수습에 매달리느라 곳곳에서 업무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라돈침대 수거가 늦어지면서 각 지자체가 직접 수거에 나서 임시보관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나 원안위는 어떤 지자체가 몇 개를 수거해서 어느 곳에 임시보관소를 운영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5월부터 태국산 음이온 라
직권남용체포·감금으로 접수된 사건 중 공무원이 기소된 건수는 4년 연속 0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법무부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기소율은 0.38%인 반면, 공무집행방해 기소율은 87.63%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이 공무원이 피해자인 범죄에는 철퇴를 내리면서 정작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는 눈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죄명별 평균 기소율을 살펴보면, 공무원 대상 범죄로 입건된 경우 기소율이 높았다.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의 처분을 받은 54,086명 중 48,156명이 기소되어 89.04%의 기소율을 기록했다. 특수공무방해의 경우에도 4,251명 중 2,962명이 기소되어 69.68%의 기소율을 보였다. 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0.40%), 직권남용체포·감금(0.13%) 등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기소율이 현저히 낮았다. 특히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직권남용체포·감금으로 접수된 사건 중 기소된 건수는 4년 연속 0건을 기록했다. 수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2일 차 국정감사가 대법원을 상대로 한 첫날 국정감사에 이어 또다시 여야공방이 펼쳐졌다.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증인 문제로, 헌법재판소 대상 국정감사에선 헌법재판관 공백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국정감사 첫날 법사위 국정감사는 대법원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날 보수야당은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공보관 운영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직접증인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정감사 관례상 삼권분립의 존중으로 행정부의 대통령, 입법부의 국회의장, 사법부의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질의를 하지 않고 있어 김 대법원장이 직접 증인으로 나서진 않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 직전 퇴장하며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해 약 10분가 파행되기도 했다. 보수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보관 운영비 사용 의혹을 제기한 것은 법사위 국정감사가 자칫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에 묻힐 수 있어 맞불작전을 놓은 것으로 읽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보수야당은 계속해서 김 대법원장의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에 대
지난해 전국에서 고등학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의 수가 무려 1만561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교무상교육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 연도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 현황’에 따르면 미납액 규모는 66.6억원이었으며 이는 미납학생 1인당 평균액은 42만 6000원 정도에 달했다. 지난 2016년에도 고등학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의 수는 1만1700명으로 2017년도에 비해 미납학생의 숫자는 적었지만, 미납액의 규모는 73억 원을 초과해 미납학생 1인당 평균 미납액은 62만 5천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6년 5793명, 2017년 9559명의 고등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2016년도와 2017년도 각각 전체 미납부 학생의 49.5%와 61.2%를 차지하면서, 고등학교등록금 미납학생의 숫자가 가장 많은 시·도로 밝혀졌다. 미납부 금액 면에서도 경기도는 2016년도와 2017년도 모두 30억 원을 넘어서서, 전체 미납부 금액의 44.79%와 47.0%로 다른 시·도를 모두 제치고 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퓨마 사살’ 과잉 대응논란을 지적하기 위해 깜짝 증인으로 벵갈 고양이를 등장시켰지만 오히려 동물학대로 역풍을 맞고 있다. 김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을 가져왔다”며 벵갈 고양이를 국감장에 등장시켰다. 당초 김진태 의원실은 사전에 벵갈 고양이 등장 소식을 알리며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김 의원은 “퓨마가 탈출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계속 차지했다. 그랬더니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된 게 맞느냐”면서 “지난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보다 퓨마가 탈출했을 때 청와대 NSC 소집이 더 빨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NSC 회의 소집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내가 회의의 멤버이기 때문에 알고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에 김 의원은 다시 퓨마 사살을 거론하며 “퓨마는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온순한 동물로 알려졌다”며 과잉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다시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퓨마가 동물원 내에 있었지만 울타리를 넘어갔다면 인근 주민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
[들어보이소] 김진표 "민생경제 살리는데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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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2)] “보수 창조적 파괴해야” “한국·바른미래, 완전히 해체하고 뉴페이스로 새롭게 꾸려져야”
[김능구의 정국진단(1)] ‘6.13은 촛불지방선거’ ‘21대총선, 대한민국 미래 결정짓는 ‘정초(定礎)선거’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이승환 민화협 공동의장
[정국좌담회 동영상] 6.12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한반도 정세 [1-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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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15일 23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