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법무부가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끌어온 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자평하며 “현안 사건 수사팀을 축소·교체해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일각에서는 “2차 검찰 대학살”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송경호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한석리 4차장은 각각 부산동부지청장,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수사 실무팀은 일부 잔류했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장은 유임됐다. 다만…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청 차장검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법무부는 23일 차장,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에서 검찰 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했다.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총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한 것이다. ‘1.8대학살’, ‘윤석열 패싱’이라는 말이 나왔던 지난번 인사조치 이후 단행된 이번 2차 인사를 두고 ‘윤석열 2차 패싱’이라는 말이 나온다. 부장검사급만 18명이 대검에서 교체됐으며, 특히 윤 총장과 취임 직후부터 손발을 맞춰 온 참모들이 전원 교체됐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서울중앙지검 인사로, 네 명의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됐는데, 이들 중 세 명은 청와대 하명수사와 조국 전 장관 가족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해 온 간부들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에 “대검 과장급 중간 간부들은 유임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사실상 묵살했다. 법무부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과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22일 “곽상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었다”며 과거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와 극한 설전을 벌였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다혜 씨에게 스텝을 맞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다혜 씨는 23일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곽 의원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문다혜씨의 아들이 1년 학비가 4000만원이 드는 태국 최고급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혜 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어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제는 근거 없는 의혹, 악성 루머 등을 참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 내 자식을 건드리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다혜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곽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혜씨는 앞으로 곽 의원 등에게서 의혹 제기가 이어질 경우 변호인을 통해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혜씨는 곽 의원의 저격을 두고 ‘스토킹’이라고 표현했다. 곽 의원과 문 대통령의 자제인 문다혜 씨, 문준용…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주택거래 허가제와 관련해 "논의된 바가 하나도 없었다"면서 "제가 주재하는 회의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1TV '뉴스9'에 출연해 "앞으로도 그 같은 극단적인 정책 발언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불거진 주택거래 허가제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CBS 라디오에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관련 논란에 불이 붙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2·16 대책 발표 후 실질적으로 강남4구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이상과열이나 불법적인 불안 증세가 나타나면 추가적인 대책을 언제든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장률에 대해서는 "2%의 의미를 남다르게 부여하고 싶다"면서 "턱걸이보다는 시장 마지노선이며 올해 반등의…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해 정치권에서의 관심은 특히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문재인 당시 전 당대표는 총선 지원 유세를 위해 분당 야탑역 광장을 찾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주거복지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 지역에 출마한)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 내용은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 공약집에도 담겨 있었다. 5년 공공임대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수준에서 분양전환가가 결정되므로, 산정방식이 변경되면 입주민 입장에서 ‘시세 감정평가’로 결정되는 현 방식보다 훨씬 부담이 덜어진다. 현 방식으로는 분양전환가가 시세의 80~90% 선에서 책정되는 반면, 5년 임대와 같은 산정방식으로 계산하면 시세의 60~70% 선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5년 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전환 정책이 국부의 원천이라고 추켜올리며 의미 있는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으나 실속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내실을 기해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도움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성 장관은 21일 개최된 2020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작년 한 해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요구에 발맞춰 에너지전환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여러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성 장관은 가시적 성과로 △보급목표 2.4GW를 1.5배 웃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작년 12월 석탄발전 미세먼지 농도 전년 동월 대비 37% 감축 △태양광 수출규모 크게 증가를 내세웠다. 22일 폴리뉴스가 접촉한 업계 전문가들은 성 장관의 발표에 반신반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표면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이 성과를 낸 것은 맞으나 여전히 복병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선 재생에너지 설비가 목표 대비 1.5배인 3.74배 설치됐다지만 국산 태양광 모듈에도 중국산 소재와 부품이 많이 쓰인다는 지적을 꼽을 수 있다. 산업부는 20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의 비중이 78.7%이고 중국에서 생산한 한국산 태양광 모듈까지
[연합뉴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가운데 서울 31개 구 중에서 동작구가 10%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작구의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0.61%로 서울 31개 구는 물론 전국 시·군·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6.82%다. 동작구에 이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성동구(8.87%), 마포구(8.79%), 영등포구(7.89%), 용산구(7.50%), 광진구(7.36%) 등 순이었다. 강남구(6.38%), 서초구(6.67%), 송파구(6.82%) 등 강남 3구는 상승률이 모두 6%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동작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영등포, 광진 등의 상승률이 두드러진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단독주택 가격 공시를 결정할 때 가격상승분을 모두 반영하면서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이 55%에 도달하지 않은 주택은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추도록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용산구(35.4%), 강남구(35.0%), 마포구(3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은 윤관석 의원(재선, 인천 남동구 을)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정세균 총리 임명과 21대 총선, 보수통합 논의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밝혔다. 윤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다 4+1 입법연대를 넘어 연정까지 이뤄질 거 같다’는 질문에 “20대 국회는 제3당(국민의 당)이 출현하면서 협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며 “실제 협치가 됐느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됐다. 20대 국회 막판에 4+1 협의체가 끌고 와서 입법을 성공시켰고 이번에 바뀐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지만, 다당제가 된다는 건 확실할 것이며 교섭단체로 등장하는 곳도 여러 곳이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 야당 인사들을 입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정당이 다당제로 되어 있고, 다양한 연합을 통해서 과반을 만들어서 의원 내각제를 주도하고 연합한다”며 “다당제가 현실로 다가오면 그런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
［폴리뉴스 송희 기자］무소불위처럼 여겨졌던 검찰의 권력이 축소됐다. 오늘 법무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됐고, 전문 분야 수사가 강조된 전담범죄 수사부서는 6개 검찰청 11곳에서 5개 검찰청 7곳으로 축소되는 등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 13곳이 폐지된다. 검찰 개혁은 문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고, 여기엔 국민도 검찰도 호응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검찰의 옛 과오를 적극 인정하고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에 동의했다. 검찰 개혁의 주요 내용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검찰에 기소권을 주되 수사권 일부는 경찰과 나눠 검찰의 지나친 권력을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다음 과제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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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1월 23일 16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