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18일 여야 정치권은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추도식에 총집결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가 일제히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한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김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1998년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와 함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을 한목소리로높이 평가했다. 여야 각 정당 대표들의 경우는 추모사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부분에 방점을 찍으며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김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협치의 달인이었다는 점 등을 부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추도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양국관계의 해법과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18일 “오늘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추모하며,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되새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잘 사는 길,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길, 한일간 협력의 길 모두 전진시켜야 할 역사의 길”이라며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인내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후퇴할 때 낙심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는 김 전 대통령이 지난 1998년 10월 일본을 국빈방문해 일본 참의원과 중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연설할 때 “일본에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며, 한국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님이 떠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의 곳곳에서 당신을 만난다”며 “국민의 손을 잡고 반발씩, 끝내 민주주의와 평화를 전진시킨 김대중 대통령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는 더 많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님이 1990년 13일 목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와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전수조사 조치 발표에 이은 후속책이다. 환경부는 “수입 폐기물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반영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은 254만 톤으로 수출량(17만 톤)의 15배에 달한다. 지난해 폐기물 수입량 가운데 석탄재가 127만 톤(50%)로 가장 많았고 폐배터리 47만 톤(18.5%), 폐타이어 24만 톤(9,5%), 폐플라스틱 17만 톤(6.6%)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폐배터리의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이 14만3000톤, 일본이 7만1000톤, 아랍에미리트 6만9000톤 등이다. 폐타이어는 호주 10만6000톤, 미국 7만2000톤, 이탈리아 4만8000톤, 일본 7000톤, 폐플라스틱은 일본 6만6000톤, 미국 3만6000톤, 필리핀 1만1000톤, 네덜란드 9000톤 등이다. 지난해 석탄재 폐기물의 100%가 일본산인 점과 비교하면 3개 품목의 전체 수입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조 지명자와 가족이 해당 사모펀드 회사와 대체 무슨 관계인지, 또 무슨 돈으로 투자한 것인지, 투자경위와 자금출처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 지명자는 공직윤리법상 사모펀드 투자가 불법이 아니라는 말로 또다시 말장난하고 논점을 흐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지명자는 특이하게도 사회주의 논란과 자본주의 논란을 동시에 일으킨 역대 최초 장관 후보자”라며 “사노맹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다가 사모펀드로 자본주의적 재테크를 했다고 하니 눈부신 변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 지명자의 배우자와 현재 20대인 자녀들이 사모펀드에 74억 55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두 달 뒤 일”이라며 “당시 신고재산이 56억 4000만원인데 전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약정했다 하니 무슨 돈으로 자금을 조달할 생각이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 부자가 투자하기로 약정한 돈은 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가족 보유의 전체 재산보다 많은 74억 5500만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위장전입 의혹과 배우자의 세금 지각 납부 의혹까지 제기돼 청문회가 과열될 전망이다. 16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씨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67억4500만원, 장녀와 장남이 각각 3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총 74억5500만원은 해당 사모펀드 총 투자약정금 100억1천100만원의 74.4%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출자액은 정씨가 9억5000만원,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을 납입해 총 출자금은 10억5000만원으로 재산내역에서 확인됐다. 투자 약정시기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약 두달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수익이 불투명한 사모펀드에 재산보다 많은 투자를 결정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했던 금액이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56억4244만원 보다 많아 해당 출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는 최용환 현 주 이스라엘 특명전권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인사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김용범 제1차관 발탁 배경에 대해 “대표적 금융통 경제관료로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G20정상회의준비위 국제금융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및 부위원장을 역임했다”며 “축적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복잡한 경제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신임 제1차관은 1962년생,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등을 거쳤다. 행시 30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최용환 국가정보원 제1차장 발탁에 대해 “1984년 국정원에 입사하여 해외정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30여 년간 일해왔다. 특히 미국공사·이스라엘 대사를 역임하면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를 쌓았다”며 “지구촌 시대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국내 부품·소재 분야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를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 일부 위원은 이런 내용을 기금운용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은 이찬진 변호사가 이런 제안을 하고 위원들에게 회람을 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채권, 해외주식·채권, 대체투자, 단기자금 등 6개 영역으로 분리돼 운용 중이다. 기금운용위에 제안된 이 방안은 투자 영역 중 대체투자에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만 투자하는 부문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기반인 것으로 알려진다, 5월 말 기준 대체투자에서 운용되는 기금 규모는 81조 4000억 원으로 전체 기금투자 규모의 11.9%나 된다. 하지만 이 제안이 기금운용위에 안건으로 올라가 논의될 지는 불확실하다. 공식안건으로 채택되려면 전체 기금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5명(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사용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일본의 3대 수출제한 품목 중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에 대해선 “과잉생산 우려”, 폴리이미드 필름은 “양산체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이 수출허가를 내준 EUV 포토레지스트를 제외하면 국내생산 체제가 사실상 구축됐다는 얘기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불화수소 대응상황에 대해 “SK하이닉스는 이미 불화수소 국내생산을 준비, 올 연말 정도면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LG도 이런 어떤 노력하고 있고 삼성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대응상황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결자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까 불화수소라는 것이 과잉 생산될 수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정보의 공유를 통한 어떤 조절과 경제성과 시장성 확보까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단계”라고 얘기했다. 이에 그러면 거꾸로 국내 과잉생산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냐는 질문에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그런 우려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박 장관은 다른 핵심소재인 폴리이미드 필름 대체상황에 대해 “어제 중소기업 대표가 오셔서 우리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 오차범위 내 격차로 우세했다고 14일 밝혔다. 조국 후보자 지명을 두고 여야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49.1%(매우 잘했음 32.7%, 잘한 편 16.4%),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43.7%(매우 잘못했음 34.4%, 잘못한 편 9.3%)로, 긍정평가가 오차범위(±4.4%p) 내인 5.4%p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7.2%. 진보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가,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압도적 다수로, 진영 간 인식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여성은 긍정평가가 다수이고, 남성은 긍·부정평가가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성별 간 인식도 서로 달랐다. 세부적으로 긍정평가는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에서 압도적 다수였고, 호남과 수도권, 3050 청장년 세대, 여성에서도 절반 전후의 다수였다. 부정평가는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 60대 이상에서 다수였다. 중도층, 부산·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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