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기획재정부가)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임사에서 “재임 중 가장 노심초사했던 부분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였다”며 “일자리가 많이 늘지 못했고 소득분배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 운영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3가지 메시지를 전했다. 우선 그는 “시장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라며 “정책의 출발점은 경제상황과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다. 그 토대 위에서 일관되고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 그는 “창조적 파괴는 시장에서만이 아니라 정부 안에서도 필요하다”며 “정책적 상상력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용기를 강조하고 싶다”며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논란과 비판이 있더라도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소신을 펴야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강릉시 운산동 일대 KTX 강릉선 열차 탈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이런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사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강릉선 KTX 사고 현장에서 오영식 코레일 사장으로부터 관련 내용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사과 입장을 밝히며 완전한 복구 작업 및 사고의 원인 진단, 책임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철도에서 최근 들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2번이나 철도공사 사장이 국민들께 사과를 한 바 있다”며 “3일 전에는 총리께서 코레일 본사까지 내려가셔서 강하게 질책하시고 사고의 재발을 막아달라고 강력하게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더 이상 이런 상황들을 좌시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미 저희 국토부에서는 코레일의 이와 같은 정비 불량이라든가 사고 발생과 사고 대처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더 이상 무슨 변명의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이 7조6934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2.2%(8376억 원) 늘어났고 당초 정부안보다도 0.3%(226억 원) 증가했다.이중 연구개발(R&D) 사업 규모는 올해 3조1400억 원에서 내년 3조21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산업부는 8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 13대 주력 수출제품의 기술개발 등에 올해 6411억 원보다 336억 원 증액된 6747억 원, 수소산업은 39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단지 개선에 올해 1252억 원보다 302.3%(3965억 원) 증가한 5218억 원을 편성했고, 스마트산단 조성 예산 180억 원을 신규로 잡았다.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가속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협력 ODA는 70.5% 증가한 233억 원으로 책정했다. 산업·고용 위기지역을 돕기 위해 올해보다 602억 원 늘어난 672억 원이 내년 지원예산으로 책정됐다. 자동차 협력사들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R&D에 115억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7일 “연내 답방 방향으로 북측과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합의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지만, 북측에서 구체적 답은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와 관련해선 “현재로선 정해진 것이 없다”며 “아직 구체적 일정에 대해 북측에서 그런 부분까지 의사를 밝혀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과 관련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보냐’는 질문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저희로선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일단 더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논의될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선 “일단 일정이 정해져야 그 일정에 맞는 의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연설과 관련해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김 위원장의 연설 장소로 ‘국회’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취지에 대해선 저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은…
청와대는 7일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범죄사실 확인과 처벌은 사법부의 몫이고, 심신미약관련 부분은 다른 청원 답변으로 전할 예정”이라며 청원에 직접 답하기보다는 가정폭력 현황과 정부대책을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했다. 214,306명이 동참한 아버지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는 청원 답변자로 나선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지금까지 가정폭력은 ‘가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 안에서 ‘가급적이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실제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많이 부족했고, 청원을 계기로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가정폭력 대책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이 대책은 이번 청원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고용부, 교육부 등 6개 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크게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있다. 진 장관은 이번 대책에 담긴 가장 강력한 변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격리시킬 수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를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대 이사장의 해임으로 조만간 후임자 공모에 들어가게 됐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김흥빈(57) 이사장의 업무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전날 밤늦게 중기부에 이런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전날 직간접적으로 해임 통보 소식을 전해 듣고 이날 나와 짐을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소진공 이사진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거쳐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이사장에 대한 최종 해임 결정은 대통령이 내린다. 김 이사장은 이사회 이후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뗐지만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직원들에게 밝혀왔다. 관료 출신인 김 이사장은 지난해 1월 취임해 오는 2020년 1월 1일까지 1년여의 임기가 남아 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임직원 부당 인사 조치 의혹에 휘말리는 등 순탄치 않았다. 지난 1년간 내홍에 휩싸였던 소진공은 당분간 양희봉 부이사장의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새 이사장에 대한 공모 절차는 새해 1월부터 본격화되며, 최종 선임까지 2∼3개월 걸릴 것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대기업집단의 경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수일가가 지배력과 관련된 회사에 직접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높았으며, 총수 2·3세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됐다.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100%에 달하는 이사회 안건 원안 가결 비율 등으로 실제 작동은 형식적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또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소수주주의 발언권은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은 올해 기업집단 현황 공시 대상인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 신규 지정집단 3개와 농협을 제외한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884개 회사다. 총수일가의 지배력·사익추구 심해 총수가 있는 49개 집단의 소속회사 1774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1.8%(386개 사)였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8.7%(155개 사)였다. 최근 4년간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변동이 없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현대자동차와의 전날 ‘광주형 일자리’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투자협상에 실패한데 강한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외줄타기 곡예사의 심정”으로 다시 협상타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뛰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른 노동계와 현대차의 요구를 조정하여 하나의 해법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만, 외줄타기 곡예사의 심정으로 조심조심 한발 한발 나아가다 보면 ‘협상타결’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날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한 것과 관련 “우리 시민들, 누구보다 청년들이 느꼈을 아쉬움과 허탈함에 잠못 이룬 밤이었다. 어제(5일) 현대차와의 협상이 잘 마무리되었다면, 오늘은 투협약 체결로 아침부터 분주했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는 심경도 얘기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쟁점이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 기간뿐이었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안까지 제시했는데...그렇다고 어느 한쪽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판할 일은 더욱 아니다”며 “국민의 뜨거운 염원을 가슴에 담고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다시 뛰겠다. 시대의 명령이다”고 ‘
원희룡 제주지사는 6일 영리법원 설립 허가에 대해 “중국 투자자의 손해배상 문제 및 외교문제, 헬스타운 유령타운 전락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차선책을 선택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결정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 당시 2005년에 이미 제주특별법을 통해서 병원 설립 근거가 만들어져 있다. 녹지국제병원의 경우에 2015년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병원을 이미 다 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투자자 반발에 대해 “이 병원은 중국 관광객을 위한 47병상짜리 피부 성형 병원이다. 어떻게 보면 서울 강남에 숱하게 많이 있는 피부 성형병원이 외국인 전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며 “공론조사가 지난 10월에 불허 권고로 나와 (투자자에게)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을 해 보자고 권유를 여러 차례 했지만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투자자는) 지금 와서 비영리로 강요를 하면 자기네는 모든 법적인 수단을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그 병원 입장에서는 투자도 이미 다 했고 보건복지부가 지으라는 대로 다 짓고 인력까지 133명을 다 채용을…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
[들어보이소] 김진표 "민생경제 살리는데 노력하겠다"
[정국인터뷰 동영상]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풀영상] 문정인 특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김능구의 정국진단(2)] “보수 창조적 파괴해야” “한국·바른미래, 완전히 해체하고 뉴페이스로 새롭게 꾸려져야”
[김능구의 정국진단(1)] ‘6.13은 촛불지방선거’ ‘21대총선, 대한민국 미래 결정짓는 ‘정초(定礎)선거’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이승환 민화협 공동의장
[정국좌담회 동영상] 6.12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한반도 정세 [1-1편]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18년 12월 10일 15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