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8% 수준에서 2040년까지 30∼35%로 대폭 늘린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에너지 헌법'이라고 불리는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담는다. 이번에 나온 3차 에기본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2019∼2040년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 안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에너지원 다양화)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수치다. T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정부 '3020 이행계획'의 연간 보급량, 재생에너지 변동성 증가에 따른 계통 부담 등을 고려해 해당 수치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
[연합뉴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자체 운영중인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호남센터와 호남권 대학, 고교가 연계해 청소년 정보보호 인재양성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호남권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의 인재들이 강사로 나서 지역 고교생들에게 정보보호 분야 진로진학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호남센터는 올해 첫 교육 프로그램을 광주소프트웨어(SW)마이스터고와 협력해 진행하며, 12월까지 정보보호 기본 이론 위주의 일반교육과 정보보호 실무 경험 확보를 위한 실습 위주의 집중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호남센터는 프로그램 교육 수강생과 강사로 활동하는 대학생들에게 취업 멘토링,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정보보호 통합관제실 견학, 정보보호 현장실습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CJ헬로 인수와 관련, 19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는다. LG유플러스는 CJ ENM으로부터 CJ헬로 전체 지분의 50%+1주를 8000억 원에 인수한 바 있다. CJ헬로는 2018년 6월 말까지 케이블TV 가입자 413만 명을 보유중이다. 유료방송업계 4위를 차지하고 있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할 시, 총 가입자 789만 명으로 업계 1위인 KT·KT스카이라이프(가입자 997만 명)에 이어 2위로 올라서게 된다. LG유플러스의 의견청취 안내는 CJ헬로와 CJ헬로하나방송 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도 이뤄지며 우편이나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민주정부의 오랜 염원 가운데 하나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으로 그 첫 번째 과제는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법으로 제시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민주 정부 3대째인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문제로 꽉 막혀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故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검찰 개혁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만을 강조한 바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한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법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이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를 통해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세우자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수처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핵심은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가지게 될 경우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탄생한다는 지적에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에 포함된 공수처 문제는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로 꽉 막혀있다. 패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17일 오전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이웃들을 흉기로 공격해 20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발생했다. 조현병 경력이 있는 피의자는 이웃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올해만 7번 신고당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관리가 허술한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의자 안씨(42,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9분께 자신의 집인 406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후 화재 경보가 울리자 놀라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안씨는 준비한 흉기 2개를 마구 휘둘렀다. 이 범행으로 초등학생 금모양(12)과 고등학생 최모양(19)을 포함해 59세·65세 여성, 74세 남성 등 5명이 숨졌다. 흉기에 찔려 부상당한 사람은 6명, 화재 연기로 다친 사람은 9명이다. 칼부림 사상자 11명 중 9명이 여성이었다. 남성 피해자 2명 중 사망한 황모씨는 74세의 고령이었고, 29세의 정모씨가 부상을 입었다. 사건현장의 한 목격자는 피의자가 "덩치가 큰 지인은 노려보기만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노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돼 있는 점으로 인해 분노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탑승한 전용기의 태극기가 거꾸로 걸렸다. 출발 전 바로 잡혔지만, 계속되는 태극기 관련 ‘의전논란’에 담당자들의 해이가 지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출국 전 취재진에 의해 전용기에 걸린 태극기가 위아래가 뒤집힌 채 걸려있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출발 전 청와대 비서진이 이를 발견해 바로 잡고서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환송행사 전 태극기에 이물질이 묻은 것을 발견한 대한항공 실무자가 새 태극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고 해명하며 공군 1호기는 정상적으로 태극기를 걸고 이륙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정부 측 잘못이라기보다는 대한항공 실무자의 실수였지만, 최근 태극기와 관련한 해프닝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태극기 수난시대”라며 이번 사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제 대통령께서 탑승하시고 해외 순방에 나설 공군 1호기 태극기까지 거꾸로 게양했다면 기강해이가 극에 다달았다”며 “엄벌에 처해 태극기의 존엄성과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구겨진 태극기’, ‘바랜 태극기’..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지난주부터 상용화를 시작한 5세대 이동통신(5G)서비스가 네트워크 지연 및 끊김 현상 등 불안정 문제들이 잇달아 발생해 고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KT·KT·LGU+ 등이동통신 3사는 이같은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사 역량을 총동원해 망 최적화 및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일 5G 상용화가 시작됐음에도, 지방 및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LTE-5G 전환 시 접속 불량, 동영상 재생 지연, 실내 통신 불가능, 실외 속도저하 등의 증상들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문제가 잇따르자 이용자들은 정부 차원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 달성을 위해 미흡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G 서비스 상용화를 성급히 추진한 것 아니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예정됐던 5G 주파수 경매를 상반기로 앞당기고, 이동통신사들의 망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경매 방식과 구축 의무 등을 상당 부분 완화해줬다. 기지국 구축 숫자에 일반 기지국이 아닌 광중계 기지국과 스몰셀 기지국을 포함시켜 주기도 했다. 하지만 5G는 4세대 LTE보다 4배 이상 많은 기지국을 필요로 한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은 5G 불안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고(故) 조양호 회장 별세로 한진그룹 동일인(총수)을 내달 1일 새로 지정해야 하는 데 대해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12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달 1일 2019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는 일정과 관련, "여러 사정을 고려해 내달 15일까지 2주일간 지정 절차를 늦출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진그룹은 지난 8일 조 회장이 별세하면서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 동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기업집단 범위가 달라지므로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그룹으로부터 많은 자료를 받아 검토해야 하지만 아직 장례 절차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동일인 지정은) 지분율뿐 아니라 한진그룹이 제출하는 그룹의 운영·지배구조 계획을 통해 사실상의 영향력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올해 중으로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시자를 누가 감시할 것이냐가 포인트"라며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 구조를 투명하고 책임성…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이 12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테크 건설에 5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인식공격, 의혹제기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자산 대부분을 주식으로 저축했다. 제 심정은 솔직히 그게 왜 문제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자 정보를 취득하거나 불법거래를 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전 그것과 관련이 없다. 개인투자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OCI라는 회사의 관련 소송을 맡으면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거래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라며 “소송에서 그 사건 재판에서 관련된 정보를 얻은 게 주식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애초에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만 뽑아다가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면 어떤 사람의 어떤 주식 거래도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며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께서 마치 제가 무슨 작전 세력처럼 거래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제가 거래하던 그 시점에 무슨 거래량에 이상이 있거나 주가가 이렇게 급…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샌드박스는 아이들의 모래놀이 공간을 뜻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기업에게 규제 없는, 혁신아이디어 구현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갈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향후 4년 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시범 운영된다. 국민은행은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받은 유심(USIM)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은행이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첫 사례다. 핀테크 기업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대여·차입)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기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자유롭게 주식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게 됐다. 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는 가입과 해지가 잦은 보험상품의 가입절차를 단순화한다. 농협손보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레이니스트는 각종 보험상품 전반에 이를 적용한다. 일례로 하반기 출시될 농협손보의 ‘On-Off 해외여행자보험은’ 최초 가입 때에만 상품설명 등 보험가입 절차를 거친다. 이후부턴 출국할 때 휴대전화 터치로 보험을 켜고, 입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13일, 광화문 광장에 커다란 세월호 리본이 나타났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노란 우산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올해 16일은 세월호 5주기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시민들은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 열린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에도 5000여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항상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완전한 진상규명으로 온전한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도사에 드러난 ‘진실’을 인양하겠다는 의지. 5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전면재수사’와 ‘특별수사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해경 및 해군이 2014년 6월 수거했다고 주장한 세월호 CCTV 디지털 영상저장 및 전송장치(DVR)와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장훈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내 자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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