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시 비무장지대(DMZ)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는 미국 워싱턴포스트(WP)지 보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남북미 정상회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WP가 전문가를 인용해 DMZ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회동할 가능성에 대한 보도와 관련 “미국 백악관의 공식 브리핑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 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이에 판문점이든 DMZ 어느 곳이든 남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좋은 제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일본과 미국 언론에서 미국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DMZ 방문 검토 보도가 나오고 연합뉴스에서도 정부관계자발로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 검토 소식을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함구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중 4차 남북정상회담을 북한에 거듭 요구한 것이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는 시각에 대해 이…
청와대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방한하며 30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에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지난 4월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한미 정상은 지난 4월 정상회담 후 80일 만에 다시 만나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이다. 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관련 “29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다. 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갖고 한미동맹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 가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에서 워싱턴으로 떠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상세 일정은 한미 간 조율 중이다. 구체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가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왔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어 왔다”면서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시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셨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며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깊고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는 사진도 공개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사실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라디오, 조선중앙TV 등 대내용 매체에도 모두 공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시점과 친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와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서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매체가 전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는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답신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이 친서를 교환하고 서로 친서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회의원연구단체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은 지난 20일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현재 상황, 그리고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 특별 토론회 '기로에 선 한반도의 운명, 내일은 없다!'를 가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김연철 통일부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한반도경제문화포럼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미 관계를 다시 짚어보고, 정부당국의 반성 및 개선을 위한 발제와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정세현 전 장관은 ‘북미관계 정체의 원인과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현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도 미국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승자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이 기정사실화 시키고 미국에게 양해받는 선 조치, 후 양해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우리가 남북관계에 대해 사사건건 미국에 허락을 받고 하려는 일종의 외교문화가 참 큰일"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21일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오사카 G20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계기에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현재까지 중국, 러시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4개국 정상과 회담 일정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개최되고, 세계경제, 무역‧투자, 디지털 경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테러리즘 대응 등을 의제로 한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국제금융체제 안정, 무역마찰 해소를 위한 국제 협력 및 정책 공조 필요성을 강조한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 기조와 한반도 평화 정책 등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사카 도착 당일인 27일 저녁에 재일동포들과 동포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 대변인은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선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자유총연맹 임원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자유총연맹 임원들을 초청해 가진 오찬 자리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자유총연맹 또한 한반도 숲 가꾸기 사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평화를 실천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자유총연맹의 발걸음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평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평화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안보”라며 “평화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활력이 될 수 있다. 평화가 서로의 안정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좋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총연맹의 65년 역사와 관련 “1954년 냉전체제가 전 세계를 양분했던 당시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창립 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앞장섰다. 1989년 한국자유총연맹 시대를 열고, 탈 냉전시대의 대한민국의 가치와 전통을 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1일 “북한과 언제든 마주 앉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정부의 중재노력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 주최의 ‘시진핑 방북, 트럼프 방한 의미와 남북정상회담 전망’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금의 기회를 살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힘차게 가동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미 세 정상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대화를 통해 모두의 노력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결국 재개되고 진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또 “(G20 정상회의) 대화에 임하는 국가 모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계구축을 같은 마음을 바라고 있다”면서 “앞으로 예정된 대화들이 접점을 찾고 신뢰를 쌓아 협상의 재개와 진전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북한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북중 정상회담은 북미 간 협상이 고비에 이를 때마다 의미있는 역할을 해왔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회담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1일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확대되는데 대해 “미국이 별로 못마땅하고 우리 정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평화협정 문제로 북핵 문제에도 끼어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남북미) 삼각구도로, 구체적으로는 북미 협상으로 끝내려고 한다. 중국은 한국처럼 거중조정 내지는 촉진자 역할보다는 자기 지분을 챙기려고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번 북중정상회담 배경에 대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북한 카드로 미국의 대중무역 압박을 완화시키는 레버리지를 만들려고 부랴부랴 쫓아왔다고 본다”며 “지금 대만 문제도 중국한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또 홍콩 문제하고 연결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지금 홍콩,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대중 압박을 완화시키려면 북한 카드를 쥐어야 된다”며 “반면 북한은 중국의 대미 차원의 필요를 적당히 충족시켜 주면서 북핵 문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잡으려고 하고 판을 깨려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내심”을 언급하면서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고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서의 “중국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북한의 안보 우려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CCTV 등 중국 관영매체들의 20일 저녁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금수산영빈관’에서 가진 북중 정상회담에서 “지난 1년 여간 조선(북한)은 정세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정세를 관리·제하기 위해 많은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왔지만 유관국의 긍정적인 호응을 받지 못했다”며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는 조선이 바라는바가 아니다”며 “조선은 인내심을 가질 것이며 동시에 유관국이 조선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각자의 합리한 관심사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모색해 한반도 문제의 관련 대화 진척이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동하길 바란다”고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또 김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중국이 발휘한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며 “계속 중국과 소통과 협조를 강화해 한반도문제의 정치적 해결이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도록 추동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1월 공식 발효됐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기존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에서 34%까지 늘려주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어렵사리 제정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현실의 벽에 막혀 좌절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IT기업 카카오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두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기업집단인 카카오가 전 계열사 공시 의무를 무시하고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는 혐의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원에서 최종 무죄 결론이 난 이후 심사를 진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내 화학업체들이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배터리 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LG와 SK는 서로 경쟁하듯이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8월부터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합작해 장쑤성 창저우시에 연산 7.5GWh 규모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거쳐 중국 내 신규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에 579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의했죠. LLG화학은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연산 10GWh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고, 2022년부터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지리자동차가 출시하는 전기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LG와 SK가 밝힌 투자 계획을 보면 합작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왜 중국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중국 기업과 손을 잡으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문을 두드리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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