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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안상수 전 인천시장③ "윤석열과 단일화 TV토론... 정책 토론에서는 이길 자신 있어"
20대 대선은 어느 때보다 범야권 대선주자가 풍부하다. 대개 정권을 잡고 있는 여권에서 대권 주자가 많이 배출되는 여타 선거와 달리 매우 이례적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범야권에서 거론되는 대선 후보만 대략 15명에 이른다. 한 가지 더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광역단체장' 출신의 인사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대권에 뛰어들었다. 안 전 시장은 21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시·도 지사 출신 후보의 강점과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밝혔다. ◆ "시·도 지사가 평가받아서 대통령 출마... 당연", "사이다 발언 몇 번 한다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안 전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들의 출마가 러쉬를 이루는 것에 대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다. 그는 "시·도 지사가 국민의 평가를 받은 뒤 대통령에 출마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경우 주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게 80%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광역시는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 본 경험이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용민 최고위원③ “언론중재법 개정안, 손해배상보다 가짜뉴스 피해 구제에 가까워…”
[폴리뉴스 이지현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 새 지도부는 언론 미디어 환경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며 개혁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 22일 김용민 최고위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미디어TF의 언론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발의된 법안이 상당수 있다”며 “곧 가시적 상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언론 개혁’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했다. 출범 5년차인 지난 5월 민주당은 미디어TF를 꾸려 "언론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등 다양한 법안이 이미 발의된 가운데, 김 최고의원은 언론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가짜뉴스 피해 구제 방식이다”고 설명하며 “가짜 뉴스는 꼭 극복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그 개혁을 유지하는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선까지 양보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일부에서 ‘정부 비판

[김능구의 정국진단] 안상수 전 인천시장② "일자리와 주택문제 동시 해결... 안상수의 '스마트 메가시티'" 
평소 패셔니스타로 알려진 안 전 시장답게 그는 연한 하늘색 정장을 입고 폴리뉴스 본사 사무실을 찾았다. 여의도 일대를 뒤덮는 딱딱한 검은 양복과는 사뭇 달랐다. 그의 패션에 눈길을 빼앗긴 것도 잠시, 부드럽지만 정갈한 어조로 출마의 변을 밝히는 안 전 시장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안상수 전 시장은 21일 폴리뉴스는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제는 경제다"를 내세우며 출마를 결심한 이유와 주요 공약 및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밝혔다. ◆ 일자리와 주택문제 동시 해결... 안상수의 '스마트 메가시티' 안 전 시장의 첫 번째 공약은 '일자리 도시(스마트 메가시티)'를 만들어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안 전 시장은 유휴농지 중 1억 평을 전국 5대 권역으로 나누어 첨단산업단지와 주거가 복합된 도시를 만든 뒤, 첨단산업단지는 2030세대에 무상장기(30~50년)임대해주고 주택 100만 호 규모의 배후주거단지를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송도 국제도시는 바다도 메꿔서 만들었는데 못 할 이유가 없다. 바다를 매립하는 것보다 예산이 훨씬 덜 든다"며 "4차 산업에 해당하는 아이템들을 국내외로 수출하는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용민 최고위원 ② “현재 네이버 등 언론 생태계, 노동신문과 같아...언론 신뢰도 세계 최하위, ‘열린 포털’ 통해 해결해야”
[폴리뉴스 이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디어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최고위원은 22일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의 언론 장악을 북한의 ‘노동신문’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현재 네이버 등 포털 시장의 ‘언론 장악’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 사례”라며 “전 국민이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신문을 받아보는 건, 북한의 노동 신문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 사이트에 대한 언론의 독과점은 반드시 해소해야한다”며 “언론을 왜곡시키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 되는 포털의 ‘뉴스 편집권’에 대한 질의에 “당연히 뉴스 편집권은 언론사의 고유 권한이다. 언론사 기능으로만 제한하도록 하겠다”며 “열린 포털을 통해 모든 언론사가 포털 뉴스에 진입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와 관련한 법안에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문법)’이 있다. 여기에는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처리 계획에 대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 ① "차기 대선, 양자 대결 전망 속 윤석열 독자 출마, 3자구도 가능성"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저의 승리가 아닌 개혁의 승리다. 꺼지지 않는 개혁의 불빛으로 어둑해진 민생에 동이 틀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이제 시작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고위원 당선 소감이다. 이 초심(初心)으로 현재 김용민 최고위원은 당내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민주당 표 개혁'의 선봉장을 맡고 있다. 22일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김 최고위원은 본인이 추진하는 개혁에 대한 생각과 정국 현안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 "김경수 유죄, 대법원이 성급하게 결론 낸 판결"..."대통령이 사과할 일은 아니야" 먼저 김 최고위원은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유죄 판결에 대해 "일단 판결이 아쉽고 안타깝다. 그 사건에서는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됐다. 근데 그 진술이 믿을 수 없는 정황이 매우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에서도 공모하지 않았을 증거가 많았는데, 그러한 증거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대법원이 성급한 결론 낸 게 아쉽다"면서 "상고심 특성상 법리 판단만해서 그 부분까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개호 의원③ NH 신용사업, 제도개선으로 대대적인 개혁 필요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차는 우리 사회의 병폐가 만천하에 드러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발 예정지 농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한 사실이 드러나 임직원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르고 기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농지가 더 이상 농민의 것이 아니라 자본력 있는 도시민들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개발 예정지는 맹지도 투기 대상이 됐다. 비단 LH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형편이 안 좋은 농민들은 자손 대대로 경작하던 땅을 내주고, 도시민의 소작농이 된다. 이 사건으로 우리 헌법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4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경작의 대상으로, 무엇보다 농민의 것으로 남도록 하는 법안을 소개했다. 농지투기 방지법 3건이 지난 6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지투기 방지법안은 위성곤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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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포토뉴스




홍남기 ‘주택가격 조정’ 경고…”추격매수 진중하게 결정해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요인에 대해 수급 상황 외에도 “주택가격전망 CSI 등 심리지표를 보면 불확실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며 “변동성은 과거에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안감에 따른 추격매수보다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이날 홍 부총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시장 상황과 주택공급계획,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현 부동산 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과거 사례와 국제기관, 전문가 의견 등을 제시하며 경고했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가량 큰 폭의 가격조정 받았으며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



홍남기 ‘주택가격 조정’ 경고…”추격매수 진중하게 결정해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요인에 대해 수급 상황 외에도 “주택가격전망 CSI 등 심리지표를 보면 불확실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며 “변동성은 과거에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안감에 따른 추격매수보다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이날 홍 부총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시장 상황과 주택공급계획,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현 부동산 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과거 사례와 국제기관, 전문가 의견 등을 제시하며 경고했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가량 큰 폭의 가격조정 받았으며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





인천, 자원순환센터 마련을 위한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공동협약 체결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산하 군・구가 지역 내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설치에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원순환센터 설치가 본격화될 경우 자체매립지로 조성될 예정인 영흥 에코랜드와 함께 친환경자원순환을 선도하는 한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더욱 구체화 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8일 시청에서 남부권 등 5개구(중구 홍인성・ 동구 허인환・미추홀구 김정식・연수구 고남석・남동구 이강호 -이하 행정구역 순)청장과 자원순환 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한 ‘자원순환센터 마련을 위한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골자는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5개구와 함께 2026년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 및 5개구가 신규시설을 건립할 최적의 장소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게 핵심이다. 현재 송도 자원순환센터(송도 SRF포함)는 남부권의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등 4개 군 ․ 구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하고, 중구와 동구의 발생량까



[폴리 7월 좌담회 전문 ③]델타 변이 방역 실패, 서민생활경제 충격으로 대선의 변수 되나?
[편집자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7월 21일'흔들린 대세론, 요동치는 대권 레이스'를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현재 코로나가 아주 심각하다.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도 있고,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소상공인부터 터져나오는 아우성도 대단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다. 황장수 : 최근 며칠 사이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경색되고, 주가부터 시작해서 유가, 암호화폐 등이 추락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동안 백신만 있으면 코로나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될 거라고 봤지만, 백신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올 가을, 겨울에는 다시 엄청나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덮치고 있는데, 여기에 그동안의 회복 추세가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봐야 된다. 사실 인플레가 있다고 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양상이 더 강했고, 그렇게 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델타 변이에 의한 백신 무력화가 우

[김능구의 정국진단] 안상수 전 인천시장③ "윤석열과 단일화 TV토론... 정책 토론에서는 이길 자신 있어"
20대 대선은 어느 때보다 범야권 대선주자가 풍부하다. 대개 정권을 잡고 있는 여권에서 대권 주자가 많이 배출되는 여타 선거와 달리 매우 이례적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범야권에서 거론되는 대선 후보만 대략 15명에 이른다. 한 가지 더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광역단체장' 출신의 인사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대권에 뛰어들었다. 안 전 시장은 21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시·도 지사 출신 후보의 강점과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밝혔다. ◆ "시·도 지사가 평가받아서 대통령 출마... 당연", "사이다 발언 몇 번 한다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안 전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들의 출마가 러쉬를 이루는 것에 대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다. 그는 "시·도 지사가 국민의 평가를 받은 뒤 대통령에 출마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경우 주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게 80%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광역시는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 본 경험이




[폴리뉴스 창간21주년 기념식] 정세균 전 총리 “남북 꽉 막혀 답답…개성, 백신허브로 다시 태어나면 어떨까?”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정세균 전 총리는 2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 창간 21주년 기념식 축사에서“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꽉 막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세현 전 장관님을 모시는 오늘 포럼은 시의적절한 행사”라고 평가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폴리뉴스) 21주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김능구 대표는 참으로 성실하고 아주 열정적인 분이다. 지난 21년 동안 지켜본 결과. 보기 드문 실력파”라고 말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관계의 꽉 막힌 상태 지속되고 있다”며 “개성공단에서 상황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양국간 협의를 했고 만들고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 측에서 나오는 언동이 그래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금강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성이라도 열려 있으면 어떨까 항상 생각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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