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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인터뷰]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③ "사회적 대타협의 길, 70%이상 노동자 대변하는 제도적 틀 만들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세계 경제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팬데믹의 후유증이라고 할 고물가 고금리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된 국제적 공급망의 이상 현상이 심각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내 경제도 장기 불황이 우려될만큼 위기 국면인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은 방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다. 철 지난 교과서적 접근이 전부 아닐까 우려되는데, 조금은 다른 시각의 분석과 기회적 대안이 필요하다. 폴리뉴스는 지난 9일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현재 위기의 해법과 우리사회의 새로운 도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기빈 소장은 “21세기 경제학은 더 이상 ‘화폐로 계산된 소득 총량’ 즉 GDP 성장을 목표로 할 수 없다”면서, “살림살이 경제학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좋은 삶이 어느 만큼 달성되었느냐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표상 선진국에 들어선 한국이지만 “살림살이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출산율 하락이 보여주듯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GDP를 떠나서 좋은 삶의 방향으로 국가정책 지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홍 소장은 영국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의 ‘도넛 경제학’을 소개했다. “생태적인 한계와

[스페셜인터뷰]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② “미·중 간 선택 있을 수 있지만, 한쪽으로 정렬시킬 필요 없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세계 경제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팬데믹의 후유증이라고 할 고물가 고금리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된 국제적 공급망의 이상 현상이 심각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내 경제도 장기 불황이 우려될 만큼 위기 국면인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은 방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다. 철 지난 교과서적 접근이 전부 아닐까 우려되는데, 조금은 다른 시각의 분석과 기회적 대안이 필요하다. 폴리뉴스는 지난 9일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현재 위기의 해법과 우리사회의 새로운 도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기빈 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대해 “목적이 민간의 역동성을 살려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건데, 현재 단계에서의 혁신에는 역으로 작은 정부가 문제 된다”고 지적했다. “매 산업혁명마다 후반기에는 민간의 역동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국가의 지휘를 따라서 사회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협동해야 큰 규모의 혁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3차 산업혁명의 후반기에 이른 현재 시점에서 디지털 혁명과 AI 혁신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국가가 훨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중간의 갈등과 우리가



[스페셜인터뷰]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① 현 경제 위기의 해법, 정치적 리더십이 책임있게 끌고 가는 Policy-Mix 전략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세계 경제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팬데믹의 후유증이라고 할 고물가 고금리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된 국제적 공급망의 이상 현상이 심각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내 경제도 장기 불황이 우려될만큼 위기 국면인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은 방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다. 철 지난 교과서적 접근이 전부 아닐까 우려되는데, 조금은 다른 시각의 분석과 기회적 대안이 필요하다. 폴리뉴스는 지난 9일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현재 위기의 해법과 우리사회의 새로운 도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기빈 소장은 “팬데믹을 계기로 세가지 정도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어 있다”면서 “80년대 이후 40여년간 유지되고 있는 지구적인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붕괴되는 현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미중 관계의 악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정학적 구조’를 위협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식량 등을 중심으로 ‘지구 차원의 분업화된 산업구조’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금융구조’의 위기가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앞선 두가지 고리를 다시 악화시키는 악순환





[조민 칼럼] 북한 비핵화: 시지프스(Sisyphus)의 신화인가? -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부쳐 -
시지프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전설적인 영웅이었으나, 신들을 기만한 죄로 커다 란 바위를 산꼭대기 위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았다. 그가 힘겹게 밀어 올린 바위 는 정상 근처에 다다르면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만다. 산꼭대기 위로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이 영원히 되풀이 되지만, 시지프스는 끝임 없이 이를 반복해 야 하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북한 비핵화! 수차례 정상 가까이서 굴러 떨어졌다. 그럼에도 북한 비핵화 문제는 또다시 산꼭대기를 바라보고 밀어 올리는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지금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1. 북핵 패러다임 전환 북한은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이다. 한국은 북한 핵공격의 위협 앞에 놓였다. 북한의 핵 개발과 비핵화는 30여 년 동안 지속되어왔던 장기 레이스였다.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차원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전략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 동맹국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실패하고 말았다. 미국은 세 측면에서 실패 요인을 안고 있었다. 첫째, 처음부터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역량을 과소평가했다. 미국은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았고, 핵·미사일 개발

[김능구의 정국진단 ⑧월-2] “사과도 미래의 약속도 없는 취임 100일, 국민들은 불안하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며칠 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양의 머리를 걸어두고 개고기를 팔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당 대표의 울먹임이었기에, 궁지에 몰린 젊은 정치인의 망발이란 비판 이상으로, 불과 6개월전 윤 대통령을 선택했던 국민들에게 지난 일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높은 정권교체 여론에 편승하여 사실상 ‘반 문재인 동맹’으로 묶인 세력은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전직 검찰총장을 내세워 선거에 승리했습니다. 0.73%의 차이였지만, 선거에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은 ‘유능한 보수’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여망 속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그러나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던 집권세력은 시대정신과 국가 비전의 제시는 커녕 제대로된 아젠다 하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냉정하게 보아 부처 공무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재배열하는 수준의 인수위 결과물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초기 성과를 결정짓는 바로미터였습니다. 인수위 기간 내내 당선자의 최대 관심은 아직도 논란이 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었지만, 국민들의 기대는 새롭게 출범할 정권의 면면에 쏠렸다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의 바람을 타고 당선된 아마추어 대통령이지만, 그만큼

보건당국의 뒤늦은 고백, 감기약 공급량 부족 시인
[폴리뉴스 최성모 기자] 감기약 수급 불안정의 해법으로 보건당국이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을 제외할지에 대해 제약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일정 기간 약이 예상보다 많이 팔릴 경우, 약가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제도에는 예외 규정이 있다. 바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제의 사용량 증가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상참고가격을 보정해주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제약기업은 약 생산 물량 증대에 따른 약가 인하에서 구제된다. 현재,복지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협상참고가격 산출 시 코로나19 치료에 처방된 사용량(청구량)이나 특정 시기에 사용된 수량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협상참고가격을 보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늦장대응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금 약국가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와중에 감기약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공황상태나 다름없다. 사태의 심각성은 보건당국이 감기약 수급 불안정의 근본 원인조차 몰랐던 데 있다. 돌이켜보면, 보건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해열진통제(성인·소아

尹대통령, 빌게이츠 접견 “SK가 코로나백신 개발 성공, 개발도상국에서 크게 활용되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을 만나 “우리나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6월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이렇게 개발된 백신이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예방에 크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빌 게이츠 이사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게이츠 이사장은 개발도상국, 또 어려운 나라의 국민들이 백신과 또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개발도상국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공급에 진력을 다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사장의 이러한 노력은 전 세계 시민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보건 정의에 큰 기여를 하셨다”며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개발에 많은 도움을 준 게이츠 이사장에게 감사드린다”고 얘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6월24일 전화통화 이후 직접 만나게 돼 기쁘고, 개인적으로 현대 산업기술 인프라를 혁명적으로 바꾸어 낸 게이츠 이사장을 만난 것은 큰 영광”이라며 “저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수준 높은 바이오헬스 기술을 계속 구축해 나가면서 세계시민의 건강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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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검찰, 文정부 겨냥 ‘월성원전’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하루 2차례 압수수색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월성원전 조기 폐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문재인 정부 ‘윗선’을 향한 정조준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일 오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지난 5월 "월성원전 폐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부당하게 폐쇄 결정을 지시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기록물은 5월 9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 동안 열람이 제한되지만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또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대통령기록관에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북송 결정에 전반적으로



대통령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파기’ 논란에 “전혀 사실 아니다” 수습 나서

용산 대통령실은 19일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등)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 수립하겠다고 한 정부 발표가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이자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수습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의)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 1기 신도시 정비 계획 수립이 당초 발표보다 지연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 공약 추진에 대해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관련 후속 조치에 이미 착수했다”며 “(신도시 재정비 민간합동 TF 논의 결과) 9월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해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신규로 수립해야 하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순차 정비계획과 이주계획 수립 등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내용별로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폴리뉴스 창간21주년 기념식] 정세균 전 총리 “남북 꽉 막혀 답답…개성, 백신허브로 다시 태어나면 어떨까?”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정세균 전 총리는 2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 창간 21주년 기념식 축사에서“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꽉 막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세현 전 장관님을 모시는 오늘 포럼은 시의적절한 행사”라고 평가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폴리뉴스) 21주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김능구 대표는 참으로 성실하고 아주 열정적인 분이다. 지난 21년 동안 지켜본 결과. 보기 드문 실력파”라고 말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관계의 꽉 막힌 상태 지속되고 있다”며 “개성공단에서 상황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양국간 협의를 했고 만들고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 측에서 나오는 언동이 그래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금강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성이라도 열려 있으면 어떨까 항상 생각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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