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통일포럼 2차 세미나]‘격동의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 26일 개최

2014.11.21 17:18:10

문정인-유호열 주제발표, 새누리 하태경과 새정치 홍익표 패널로 설전 예상

상생과통일 포럼(공동대표 정세균 의원, 정우택 의원, 최창섭 교수 운영위원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다음 주 수요일인 11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통일세미나 개최를 개최한다.

1부 한반도 주변정세는 연세대 문정인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2부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로 가는 길은 고려대 유호열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패널로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 통일연구원 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민 교수 그리고 경남대 김근식 교수가 참여하며 시민평화포럼의 이승환 공동대표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최근 미국과 북한 관계의 변화조짐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정상회담 가능성 대두 등 한반도 주변 관련국들 간에 미묘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UN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국제정치 전문가인 연세대 문정인 교수가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아 많은 시사점을 던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 교수는 미국과 중국 양 강대국 사이에 놓인 우리나라는 주변국들과 선린 우호관계를 유지시켜서 협력과 통합의 동북아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미중 관계를 협력적 국면으로 유도하면서 동북아에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변수를 남북관계로 보았다.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한미, 한중간에 균형외교를 전개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북, 한미, 한중, 더 나아가서는 미중 간 협력 관계의 선순환 구도가 공고화해 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 수립에 깊숙이 관련해 온 것으로 알려진 고려대 유호열 교수께서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의 기조와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 깊이 있는 주제 발표를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 교수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북한의 내부 정세에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북정책의 목표는 지속하되 이행 전략은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전략 목표에 따라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북핵 불용><튼튼한 안보>에 기반하여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5.24조치의 전면 해제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전략 및 전술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문제는 신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 보았다.

유 교수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견인하고 새로운 시대의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생존을 기반으로 주변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을 탈피하여 최소한 북한 주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협조를 획득할 수 있는 이념적 포용성과 현실적이고 가시적 혜택을 포함하는 전략적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 대박론>이 일부 비판론자들이나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의 급변사태나 북한 정권의 붕괴를 전제로 한 통일론에 기반한 것은 아니지만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은 북한의 모든 정세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박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통일 그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하고, 통일의 주체, 속도, 방식에 따라 다양한 로드맵과 각 유형별 맞춤형 대응 준비 태세를 병행해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여야 양 정당에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가진 소장 의원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에선 하태경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선 홍익표 의원이 참석해 여야 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오랫동안 북한문제 전문가로 연구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온 조민 교수와 김근식 교수도 내용이 풍부한 토론으로 심포지엄을 더욱 다양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유길재 통일부 장관, 유길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원혜영 국회 남북관계발전 및 교류협력 발전특위 위원장 그리고 본 상생과포럼 최창섭 굥동대표(서강대 명예교수)가 축사를 맡았다.



이명식 ims9507@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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