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통일 포럼 통일세미나] 유호열 “한반도평화체제 논의 착수해 북핵관리구도 구축”

2014.11.26 16:02:55

“5.24 조치 해제-완화, 北의 ‘도발-대화-보상-도발’ 악순환의 반복일 뿐”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핵문제 해결방안으로 “6자회담 재개시 북한의 요구사항인 체제안전보장을 비롯 각종 대북제재 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에도 착수함으로써 새로운 북핵문제 관리구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 교수는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상생과 통일포럼><폴리뉴스>가 주최한 격동의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세미나에서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로 가는 길이란 제목의 기조발제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과 함께 구체적인 수순에 돌입할 경우 한국정부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여국들은 북한이 안심하고 자신들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포괄적 지원에 착수할 것임을 확인하고 여기서 한국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급부로 반면에 북한이 체제유지와 대미, 대남 불신을 명분으로 유엔의 제재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비타협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전면 해제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전략 및 전술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문제는 신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24 조치가 실시된 지난 4년 동안 남북관계의 경색을 가져왔을 뿐, 북한에 대한 압박의 효과가 적고 향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진척을 위해 필수적인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이제는 해제되어야하다는 지적은 또다시 북한의 도발-대화-보상-도발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과 진정성있는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 교수는 나아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견인하고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생존을 기반으로 주변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을 탈피하여 최소한 북한 주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협조를 획득할 수 있는 이념적 포용성과 현실적이고 가시적 혜택을 포함하는 전략적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에 있어 투명성 제고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북한 내 온건파 엘리트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 등과 관련해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에서의 남북교류협력활성화 제안들은 남북관계 단계별 개선 조치로서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국제기구가 개입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장점인 분배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확보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직접 지원방식을 전술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생 지원에 상응하여 이산가족상봉과 납북민간인과 국군포로, 그들의 직계 가족의 송환 및 북한내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된 정치범의 송환, 석방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이산가족상봉사업의 정례화 및 생사확인규모의 대폭 확대를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민생 지원과 적극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통령의 통일대박론’, “급변사태나 붕괴에 대한 대응 배제 않아

유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대해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의 급변사태나 정권 붕괴를 전제로 한 통일론에 기반한 것은 아니나 북한 내 모든 정세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통일대박론이 북한정권 붕괴 가능성에도 대비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통일 이후의 결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에 따른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통일에 관한 언급내용을 보면 북한의 개혁·개방과 변화를 전제로 편익의 극대화를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통일방안과 관련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와 협력 단계를 거쳐 분야별 공동체를 구성해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합의에 따라 통일헌법을 제정해 통일 국가를 구성하는 단계별 점진적 통일 방식이라며 “(이를)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역사적-지리적 경험과 이해관계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선 보완한 통일시나리오나 통일준비계획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 그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돼야 하고, 통일의 주체, 속도, 방식에 따라 다양한 로드맵과 각 유형별 맞춤형 대응 준비 태세를 병행해 구축해야 한다북한이나 주변정세의 단기적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서 벗어나 5년이나 10, 아니면 20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통일의 상황을 상정하여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통일준비위원회가 마련할 통일방안에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적 통일인데 우리 내부에서 통일에 대한 우려와 무관심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비전과 구체적 실천 과제들이 제시돼야 한다며 또 북한 주민과 엘리트들의 대남한 선호의식을 고취하고 북체제의 평화적 전환을 통해 통일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지와 협조를 받아야하고 특히 세력전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주변국들로 하여금 우리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그들의 국가이익에도 부합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현황과 새로운 전략 모색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임기 동안 안보-외교-통일-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최적의 수준에서 조율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주문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여야 북한이 스스로 핵경제발전 병진정책을 변경하여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복귀함으로써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대북 국제공조와 관련해 동북아의 평화협력을 위한 역내 국가간 협력과 의존관계 역시 심화되고 있고 최근 중국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FTA 타결에 합의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한중일 외무장관회의 등 협력체제를 본격 가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한중일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동북아에서 중-일 영토분쟁과 한-일 독도 및 과거사문제 등 갈등요소와 북한문제가 이중-삼중으로 작용하고 있어 6자회담과 양자관계를 연결하는 한중일, 한미중, 한미일 등 3자 또는 4자간 소다자전략대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 내부정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우리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지속하되 이행 전략은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전략 목표에 따라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북핵 불용><튼튼한 안보>에 기반하여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서울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드레스덴 통일구상 및 통일준비방안 등 다양한 구상과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정비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방을 하면서 적대적 공세를 강화하는 배경에 대해 지난 해 장성택 처형 이후 내부 통제와 결속을 강화하며 진행되어온 일련의 조직 및 간부 재정비 작업이 일단락됐지만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방향과 내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세에 대해 장성택 일파에 대한 숙청 이후 파급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라며 김정은에 대한 충성 맹세가 각 부문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북한 내부에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대외정책에서도 북일관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북중, 북미, 남북관계에 임하는 북한의 전략적 판단이 부재하거나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내부 정세 불안정과 정책의 비일관성은 결국 대남/대외 강경세력의 입지 강화와 만성적인 한반도 긴장 상태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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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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