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통일 포럼 통일세미나]하태경 “北인권, 남북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2014.11.26 16:50:16

“노동신문 등 北매체의 개방금지정책을 풀 필요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김정일과 다른 김정은의 북한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와 압박을 더욱 효율적으로,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하태경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상생과 통일포럼><폴리뉴스>가 주최한 격동의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해 북한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북 인권 문제를 남북 관계에서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와 달리 경제 개혁, 개방에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유엔인권결의안 때문에 북한도 인권 개선 없이 외국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과 투자가 쉽지 않게 됐다. 이제는 경제개혁, 개방을 위해서도 인권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한국은 이러한 여건변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인권 개선과 경제개발을 패키지로 대북 협상카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한국의 감옥과 같은 곳이 아니라 마을이다. 수용소 해체할 경우 그 지역 재개발을 우리가 해주겠다는 제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인권문제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 김정은은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250만대의 스마트폰 보급으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고, 수시로 장마당을 통제하거나 폐쇄했던 과거에 달리 김정은은 장마당을 폐쇄한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이번 COI의 조사결과가 UN 총회에 상정된 후 결의안에 자신을 ICC에 회부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한 북한은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다루스만 유엔특별인권보고관의 방북을 제안하기도 했었다. 목적은 김정은의 ICC 회부를 철회시키기 위한 것도 배경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그는 또 북한의 인터넷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통신망 설치 비용지원을 패키지로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이처럼 인권과 연계된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협상카드로 쓴다면 북한도 인권 문제에 덜 소극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북 인권법 제정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김정은을 범죄자로 규정함으로서 북한인권 개선에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안타깝게도 직접적인 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만이 이러한 흐름에 역행한다민간 북한인권 단체는 존재 자체가 위태로울 만큼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통일 후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말로 변명을 해도 이 과오는 씻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또 남북관계에서 좀 더 포용적일 필요가 있다. 가령 북한 매체의 남한 개방에 대해 이젠 전면 금지정책을 풀 필요가 있다면서 남한에서 노동신문과 북한 인터넷사이트를 먼저 개방하고, 북한도 주민들에게 남한의 미디어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북방송의 경우 청취율에 대한 논란 있지만, 북한의 1%라고 해도 20만 명이면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 결코 적지 않은 숫자가 아니다. 민간 차원의 라디오 대북방송, 국가차원의 라디오 대북방송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찬 jchan@polinews.co.kr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프로필 사진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C버전으로 보기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