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경 KDI 원장은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가 25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개최한 'New Nomal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 라는 주제의 경제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기조발제자로 나선 자리에서 “세계경제의 흐름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채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는 세계 최대 소비국 미국의 가계부채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면서 “미국이 1930년대 대공항 이후 1950~60년대에 정부 부채를 성공적으로 감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성장률이 가계를 받쳐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945~1970년 GDP 성장률 평균 3%와 적당한 물가상승(인플레율 3.2%)이 정부 부채를 감축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김 원장은 “현재는 저성장 기조는 물론이고 디플레이션마저 우려할 정도로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부채를 갚기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것이 바로 현재의 세계경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는 부채 규모를 증가시키고, 구조조정을 게을리하면서 저금리 통화팽창을 하다보니 부채만 늘어났다”면서 “전세계 총 부채 규모는 2007년 GDP 대비 179%→2015년 240%까지 상승, 역사상 가장 높은 부채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은 세수 감소 및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했다. 재정적자 시대가 열리면서 정부부채 급증이 달아올랐다.
신흥국은 기업부문 부채를 중심으로 부채가 증가했다. 한국은 가계 및 공기업 부문에서, 중국은 기업 부문에서 부채규모가 확대됐다.
선진국은 저금리, 양적완화, 경기부양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는 미약한 상황이다.
김 원장은 “다행히 미국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금리인상을 주저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면서 “유럽과 일본의 GDP는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며, 잃어버린 8년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세계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는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과잉투자라는 악순환을 불렀다”면서 “중국은 글로벌 위기 이후 수출이 둔화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기업대출을 대대적으로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중국경제의 과잉투자는 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부실을 불러오면서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에서 현저하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과잉 투자 조정, 부실채권 정리,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미 기업간 통폐합이 단행되고 있다.
김 원장은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해 강연하면서 마지막으로 “문제는 한국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용은 무려 70~73%가 부품 등 중간재”라면서 “중국이 투자를 축소하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타격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출산업 구조조정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 전략과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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