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통일포럼 6차 경제포럼] “규제·노동·교육개혁으로 저성장 탈출하라”

2016.10.25 17:25:34

김준경 KDI 원장, 한국경제 3대 혁신안 내놔

[폴리뉴스 강준완·정현민 기자] “조선산업 등 구조조정,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의 출현, 노동시장 수요변화, 기업 간-국가 간 경쟁 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 등 전방위 구조개혁이 절박합니다.”

상생과통일포럼과 폴리뉴스가 주최한 제6회 경제포럼 ‘New Nomal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의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준경 KDI 원장은 혁신을 통한 저성장 탈출 방안 세 가지를 내놓았다.

김 원장은 우선 “민간과 시장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과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소비자에 대한 비즈니스 환경조성이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IT와 기존 산업의 융합이 자유롭게 시도될 수 있는 환경조성은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란 주장이다. 

그는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한데,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보안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 활용해 대한 한국소비자들의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들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해킹 등 보안에 필요한 절차만 강조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개인정보보호도 안되고 보안투자도 저해된다는 주장이다. 

김 원장은 또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은 앞으로 예상되는 철강·석유·화학 구조조정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시스템을 만들어 대우조선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에 따라서 구조조정 프레임을 구축,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해 구조조정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잉인력에 대해 어떻게 재취업과 전직을 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전직·재취업을 원할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제도, 직업훈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한국경제의 저성장 탈출 방안의 하나로 교육개혁을 꼽았다. 

그는 “4차 산업 혁명이 요구하는 인력은 암기하는 인력이 아니다”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소통하고 창의적으로 협력하는 사회적 역량, 즉 인성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협력, 신뢰, 인성,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KDI가 교사 수직적 수업방식에서 탈피해서 수평적 토론식 임상실험을 했다”면서 “토론식 수업을 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소통능력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세계경제는 부채와 전쟁 중

김준경 원장은 현재 세계경제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부채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김 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미국의 가계부채는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만 8년이 지난 올해 가계부채는 대폭 축소됐다”면서 “그러나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상으로 급증, 2007년 GDP 대비 62%에서 2014년 105%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1930년대 대공항 이후 1950~60년대에 정부 부채를 성공적으로 감축할수 있었던 주요요인은 성장률이 받쳐줬기 때문이지만, 현재는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는 부채 규모를 증가시키고, 구조조정을 게을리하면서 저금리 통화팽창을 하다보니 부채만 늘어났다”면서 “선진국은 세수 감소 및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적자 시대가 열리고, 신흥국은 기업부문 부채를 중심으로 부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특히 중국경제의 침체로 인한 한국경제의 악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글로벌 위기 이후 수출이 둔화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기업대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면서 수익성 저하와 부실을 불러오고 결국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에서 현저하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투자를 축소하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타격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서 우리나라 수출산업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전략과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좀비기업 퇴출·사회통합 실천해야

“한국경제는 현재 수익성과 성장성 하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한국기업들은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좀비기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좀비기업은 3년 이상 연속해서 영업이익으로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비용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선업 외에도 전기전자, 부실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철강산업도 글로벌위기 이후 좀비기업이 증가 추세”라면서 “조선산업은 글로벌 위기 이후 저금리, 정책금융을 통해서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고 연명시킨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조선산업은 수주부진에도 불구하고 ▲금융완화 정책 ▲느슨한 금융감독 정책 ▲방만한 정책금융 등으로 구조조정 대신 오히려 설비투자를 확대했다. 

이런 구제 정책이 지속되다 보니 기업은 요행을 바라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큰 이익을 낼 수 있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성패는 실업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면서 “실업을 두려워하면 우리나라 구조조정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한국경제의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급속한 인구고령화 문제를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임금의 연공서열성 때문에 고령 임금 근로자들의 조기퇴직과 자영업으로 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고령층 자영업자들은 공적 연금제도 미흡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회통합 문제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불안한 요인으로 걱정했다.  

김 원장은 “우리경제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사회이동성 저하, 세대간 격차확대 등으로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면서 “1994년 부모들은 아들-딸이 부모세대보다 잘살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6%였으나, 2013년에는 56%만이 긍정적으로 판단했다”는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김준경 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의 저성장 탈출방안에 대한 명쾌한 혁신안은 물론 세계경제의 흐름과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주는 폭넓은 경제강연을 참석자들에게 선보였다.


강준완 jeffkang@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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