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통일포럼 6차 경제포럼] 김준경 원장 "좀비기업 퇴출·사회통합 서둘러야"②

2016.10.25 17:41:42


[폴리뉴스 강준완·정현민 기자] 김준경 KDI 원장은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기업 이익률은 지난 97~98년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매출증가율도 하락세가 뚜렷하다”면서 좀비기업들의 증가를 우려했다. 

최근에는 조선업 외에도 일부 전기전자, 부실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철강산업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좀비기업 대열에 합류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한다.  

김 원장은 “조선산업은 글로벌 위기 이후 저금리, 정책금융을 통해서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고 연명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구제 정책이 지속되다 보니 기업은 요행을 바라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큰 이익을 낼 수 있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저가 수주경쟁, 설비 확충, 고용확대의 길로 간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늘어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제조업 고용은 통상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반대의 길로 간 셈이다.

김 원장은 “2008년 글로벌 위기 이전까지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완만하지만 점차적으로 축소돼 왔는데, 고용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면서 생산성이 하락했다”면서 “조선업의 경우 2009~2013년 4년간 조선업에서만 10만 명 고용이 늘어나면서 미숙련 근로자들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예측없는 고용은 이후 조선업의 ▲수주절벽 ▲일감축소 ▲설비감축이 불가피해지면서 대량 감원이 불가피해졌다.  

김 원장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성패는 실업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면서 “실업을 두려워하면 우리나라 구조조정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또 “2000년 이후 추세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경제의 신진대사가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관계당국의 높은 규제로 인한 투자 및 고용부진도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의 규제에 대한 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할 경우 1인당 GDP가 2% 내외 증가된다는 분석이 있다.

김 원장은 부실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소극적인 대처도 놓치지 않았다. 

김 원장은 “국책은행은 일반은행에 비해서 구조조정 개시 시점이 약 2년 이상 늦으며, 자산매각이나 인력구조조정도 일반은행에 비해 미흡하다”면서 “부실기업 정리는 고용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부실기업 정리를 통한 자원의 재분배는 고용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고용이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김 원장은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로 ‘사회통합의 부조화’를 꼽았다. 

김 원장은 “우리경제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사회이동성 저하, 세대간 격차 확대 등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면서 “인생의 성공요인이 행운이나 인맥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질문에 장년층들은 70%가 동의했지만 젊은층들은 50%만 인정했다”며 KDI의 조사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세대간 가치관 차이도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주장이다. 



강준완 jeffkang@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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