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성 칼럼] 문재인 정부 개헌 연정(聯政)보다 협치(協治)다!

2020.05.08 11:47:05

 

21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20대 국회에서 개헌 판도라 상자를 건드렸다. 꺼내든 쪽은 180석을 얻은 집권여당이다. 당연히 그 파급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 개헌강풍이 정국 이슈를 집어삼킬 블랙홀이라는 점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숨 고르기에 들어가며 21대 국회로 공을 넘겼다.  

집권 여당에서 내놓은 개헌은 ‘4년 중임제 개헌’이다. 현 5년 단임제의 폐해가 큰 만큼 중임제로 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그 속에는 장기집권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숨어 있다.

그런데 180석을 얻은 슈퍼여당이지만 개헌을 통과하기위해선 20석이 더 필요하다. 21대 의석수 현황을 보면 미래통합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이다. 여당이 열린민주당 3석과 무소속 1석(이용호 전북 남원.임실.순창, 4석은 통합당 탈당파)을 다 합쳐도 16석이 모자라다. 

개헌을 하기위해선 커내들 수 있는 현 집권세력의 카드로는 연정과 협치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새누리당 고 정두언 전 의원을 주중대사로 영입할려다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협치의 내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협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총선이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 할 수 있을만한 사람이 있다면 함께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퉁령은 “내각제에서 하는 연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정당별로, 일률적으로 배정되거나 특정 정당에게 몇 석을 배정한다거나 하는 이런 식은 어려우리라고 본다”면서 “그러나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당적과 정체성이 달라도 무관하다는 말도 덧붙엿다.

그런데 여당발 개헌 카드가 나오면서 문 대통령의 협치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연정을 통한 개헌 우군 확보로 변질되는 양상이다. 구체적으로 정의당, 무소속, 민생당 출신 인사들이 국방, 경제, 통일 분야에 중용될 것으로 실명까지 나오고 있다. 

통상 연정이란 여소야대속에 정국 운영이 어려울 때 야당출신 인사들을 입각시켜 국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집권여당이 180석인 상황에서 추진하지 못할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굳이 협치나 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연정의 필요성이 여당 내에서 제기되는 이유가 개헌 우군 확보를 위한 인위적인 연정이라면 역풍을 맞을 공산이 높다. 

당장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연정 제안을 거절할 공산이 높다. 여야 비례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로 총선에서 4석으로 쪼그라든 정의당 역시 선뜻 내민 손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민생당이나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이 대상인데 개헌 통과를 위한 의석수에는 한참 모자른다. 

결국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 문 대통령과 여당의 연정 제안은 ‘협치’를 위한 생색내기로 그칠 공산이 높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야당이 안받아주는 걸 어떻하냐며 본격적으로 여당 독주체제를 만들려한다는 의심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연정보다는 협치의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총선 표심 역시 그랬다. 180석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여당에 부여하면서도 40%이상 보수에게 표를 준 의미를 헤아려야 한다. 연정으로 화장을 하고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은 ‘가짜 협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참고 소수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진정한 협치를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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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성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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