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 5월 좌담회⑥] 7월 공수처 출범 앞둔 검찰개혁 행보, 윤석열 총장은 변수?

2020.05.26 17:08:10

홍형식 “민주당 당선자 성향, 제도권 밖의 여러 방법 동원…윤석열 사퇴시키는 방향으로”
차재원 “윤석열은 뜨거운 감자, 의도적 폄하 아니면 의도적 무시”
황장수 “삼성분식회계·신라젠·라임 사건, 검찰 세게 나가면 윤 총장 사퇴시킬 것”
김능구 “윤석열 균형 수사 명분으로…법무부는 人事로 압박 가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0일 진행한 ‘폴리 좌담회’에서 총선 이후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쟁점과 함께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오후 2시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 본사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 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윤 총장의 거취는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그 방법도 다양할 것으로 진단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여론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성향으로 전망한다면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의 성향을 놓고 볼 때, 결론적으로는 검찰 총장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그쪽에서는 사퇴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소장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냐”며 “제도권 내 또는 제도권 밖의 세력, 여러 가지를 동원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재원 교수는 “윤석열은 뜨거운 감자다. 여당이 정치적 바보가 아닌 이상, 윤석열 문제는 폄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도적으로 무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어차피 앞으로 7월 공수처가 출범하면 주요 사건들은 공수처가 처리할 텐데,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윤석열을 건드릴 이유가 없다”며 “윤석열을 무서워서 피한다기보다 건드릴수록 정치적으로 뜨거워지는 사안이기에 오히려 의도적으로 외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대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8월 말 이내 합당할 것”이라고 본다며 “열린민주당이라는 공당에 최강욱 당선자가 대표로 있을 경우 계속 정치를 오버하게 되기 때문, 차라리 180석 정당 속으로 끌어들이면 최 당선인은 180분의 1이 돼 정치적 비중이 작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의 완성판은 윤 총장의 거취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검경수사권 조정 차원을 넘어서 기소와 수사로 완전히 분리 독립시키는 방향이 최종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경찰이 지금 검찰의 공용화 된 경찰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자치경찰제”라고 덧붙였다. 

황장수 소장은 지난 3가지 사건 갖고는 더 이상 확대될 부분이 별로 없는데, 검찰이 새로 하고 있는 게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신라젠, 라임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세게 나가게 되면 그때는 (윤 총장의) 옷을 벗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능구 대표는 “윤 총장에 대해 제도 밖에서 요구가 빗발치더라도 제도권 내에서는 (윤 총장을 둘러싼 비위가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퇴 요구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현재 청와대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아마 법무부에서 인사(人事)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식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김 대표는 공수처에 대해 “공수처에서 수사 및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이라며 “나머지는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로 넘겨야 하기 때문, 공수처 자체가 완전히 검찰을 장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균형수사 전권 연관 수사를 진행해 나갈 건데, 연말 전까지 3대 사건에 대응 수사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나타날지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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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 erinhsong@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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