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김태년 “법대로 개원할 것”

2020.06.02 19:15:13

김태년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조정식 “구태정치 확실하게 추방...상시적인 국회 운영을 즉각 법제화 해야”
주호영 “민주당,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는 의회 독재 꿈꾸고 있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당초 밝혔던 대로 5일 개원을 목표로 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대로 개원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2일 민주당은 오후 2시 국회 의사과에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5일 개원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법에 따라 임기 개시 후 7일로 되어있는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통합당의 동의가 없더라도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통합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1호 안건은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의 건이다. 의원총회가 끝난 후에는 곧바로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정당과 함께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이다.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작이 반이다. 정치의 근본을 다시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며 “통합당도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조건없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미래통합당 회의실에 붙어 있는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는 말이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21대 국회는 지난 20대 국회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달라져야 한다”며 “첫째, 국민과 민생을 위해 365일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통합당의 상습적인 보이콧과 장외투쟁에 따른 국회 파행과 마비로 인해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되었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발목 잡는 구태정치를 확실하게 추방하고 상시적인 국회 운영을 즉각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21대 국회가 365일 일하는 국회, 국난 극복에 앞장서는 국회, 총선 민의에 부합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미래통합당도 총선 민의에 어긋나는 무리한 고집에서 벗어나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이후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개원을 찬성하는 정당들과 함께 국회 의사과에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이에 통합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 도대체 뭐가 더 부족한가. 대한민국 3대 선출 권력, 대통령·국회·지방권력을 이미 싹쓸이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인가”라며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했던 것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인 12대 국회까지였다. 결국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이러다가 아예 국회를 없애자고나 하지 않을까 모를 일이다. 국회는 무슨 필요가 있겠나라는 이야기가 곧 나올 것 같다”고 강하게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권력에 취한 정권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제가 지금 한 말이 아니고, 2009년 12월 13일, 당시 야당의 대변인이었던 노영민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한 발언이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일 날 의장단을 선출하여야 한다는 그 규정을 내세워서 본회의가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뭐 때문에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5일 날 자동적으로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할 필요도 없다. 그런 해석이라면 짝수 달에 열리기로 한 임시회도 별도의 소집 요구도 필요 없을 것이고, 교섭단체간의 합의도 필요 없을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민주당의 행보를 맹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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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spikekwo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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