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론’ 이원욱 “반대 큰 만큼 여야정 공동책임 져야”

2020.06.05 17:43:10

김종인, 기본소득 주장하다 증세론에 막히자 입장 선회
이원욱, “증세 없는 기본소득 불가…포퓰리즘 아니라면 여야정 추진위 만들어 공론화해야”
법인세,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 면세소득자와 면세사업자 구간 폐지, 부가가치세 인상 등이 의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증세는 반대여론이 큰 만큼 어려운 문제”라며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증세 문제의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생겨날 비판에 대해 여·야·정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증세 비판을 돌파할 뚜렷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증세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생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면서도 “증세 문제는 함부로 논의할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은 것이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핀란드가 운용 실험을 했고, 본격 도입한 나라는 아직 없다.

국내에선 그동안 진보적 의제로 인식되어 온 기본소득을 보수정당 대표인 김 위원장이 꺼내들자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김두관‧홍익표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기본소득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일각에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론’이 고개를 들자 김 위원장은 반나절 만에 입장을 틀었다. 발언 당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소득을 당장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라며 특히 재원 마련 부분에서 “증세 논의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이원욱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세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표를 얻기 위한,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여야정 추진위를 만들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증세 방안과 관련해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 면세소득자와 면세사업자 구간 폐지,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언급하며 “이런 의제들은 사회 갈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방법을 추진위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혜 unicor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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