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명에 월 30만원 지급하려면 연간 187조원 필요
정부, 재원 문제로 기본소득에 선긋기
민주당, 증세 논의 꺼냈다
기본소득 해외사례...핀란드는 실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기본소득 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이다. 국민 5000만명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려면 연간 187조원이 필요하다. 

이 지점 때문에 정부는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기자들을 만나 “재원 등에 대해 상당 기간 토론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본격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정부의 일관된 답변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아직 적절한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보정당은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국토보유세,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 목적세 신설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을 100% 전액 기본소득세로 주면서 경제효과를 노리자는 주장이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4일 재원문제에 대해 “이재명 지사께서 주장하는 '국토보유세'도 있고 공공데이터 분배방식도 있다”며 “가천대 유종성 교수처럼 소득세에 별도로 기본소득세를 과세하자는 주장, 이원재 소장의 재정을 조정하자는 안도 있는데 통합당의 안도 포함해서 토론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인세, 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하자는 의견부터 국민개세주의를 위한 면세소득자와 면세사업자 구간 폐지, 보편적 증세를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며 “표를 얻기 위한,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반드시 필요한 증세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특히 증세는 폭발적 이슈가 될 것”이라며 “지금도 세금이 너무 높다라는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이 많다.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증세해야 한다면 그들의 불만은 더욱 폭증할 것이다. 이와같은 국민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위원회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당 등도 부유세 신설 등을 거론하고 있다. 

반면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세입이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아무리 증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 해외 사례

기본소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해외 사례는 별로 없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핀란드다. 김종인 위원장은 4일 간담회에서 “핀란드나 네덜란드 등에서 특정지역을 한정해서 (기본소득 도입을) 실험삼아 해보는데 거기서도 아직까지 성공적이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필란드는 지난 2017년 25~58세 실업자 중 2000명을 임의 선정해 아무런 조건없이 1인당 매월 560유로(약 76만원)을 지급했다. 핀란드 정부는 실험 끝에 ‘고용 촉진 효과는 작았지만 삶의 질 증진 면에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봤다. 2년 간의 실험 이후 실험이 연장되거나 핀란드에 기본소득 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진 않았다.

미국 알래스카 주는 1982년 유전 채굴권 수입의 4분의 1을 기급으로 적립,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2016년 기존 복지를 축소하는 대신 모든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17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국민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찬성이 23%, 반대가 77%였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키워드

#2020 국회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