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012년 대선패배 김종인 기초연금 때문, 2022년 대선 기본소득에서 재판될 것 같다”
朴 “실직자-고액연봉 똑같이 월5만원 기본소득vs실직자 100만 지급, 무엇이 더 정의롭나?”
‘기본소득 대 고용보험’-‘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 프레임 국민 관심 끌지 여부 주목돼

박원순 서울시장(사진 왼쪽),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오른쪽)
▲ 박원순 서울시장(사진 왼쪽),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오른쪽)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全)국민 고용보험’과 ‘전(全)국민 기본소득’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경쟁에 돌입했다. 여권 내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대선 독주에 박 시장과 이 지사가 ‘2인3각’의 협력적 경쟁관계로 맞선 모양새다.

이 지사가 먼저 신호탄을 쏘고 박 시장이 하루 만에 이를 받으면서 ‘정책경쟁’의 장을 열었다. 이낙연 전 총리의 8월 전당대회 당권 도전 가능성에 맞서 당 밖의 유력 광역단체장 대선후보 둘이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이낙연 견제 공조’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에서 기초연금의 데자뷰가..> 글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기본소득 긍정입장을 언급하고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에서 박 후보 승리요인 중 하나였다”며 “기본소득에서 2012년 기초연금의 데자뷰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하위 70% 노령연금 정책을 제시한데 비해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노인 기초연금 정책을 입안한 것이 대선 승부를 갈랐다는 주장으로 ‘기본소득’을 대선쟁점 이슈로 내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표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박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필요하고 좋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한 포퓰리즘 몰이에 굴복하는 것도 문제”라고 당시 대선캠프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 일시적 기본소득(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효과가 증명되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 공격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표퓰리즘 공격을 능사로 하며 포퓰리즘 공격에 내성을 가진 통합당이 대세인 기본소득을 그들의 주요 어젠다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2012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그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얘기했다.

이 지사의 이러한 주장은 통합당의 ‘기본소득’ 정책추진 가능성에 대한 경계의 의미도 있지만 여권 내 대선경쟁구도에서 이 전 총리 등과의 대립각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이 더 강하다. 자신의 정책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기본소득’를 이슈로 향후 벌어질 여권 내 경쟁에 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박원순 “실직자-고액연봉 모두 월5만 기본소득vs실직자 100만 지급, 무엇이 더 정의롭나?”

박원순 시장은 이 지사의 선제적 행보를 받아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전(全)국민 고용보험 VS. 전국민 기본소득> 글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할까?”라며 한정된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한 정책집행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에 더 우선순위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우리에게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나라 성인인구는 약 4천만 명이다. 그리고 최근 연간 실직자는 약 200만 명”이라며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활용할 경우에 대해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한다. 1년 기준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 경우에 대해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일까?”라며 “실직자도 매월 5만원, 월 1천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이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이번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며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시장은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 마련이다.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며 무조건적인 보편적 복지 주장의 문제도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대기업 노동자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끄떡없다. 모두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박 시장의 이러한 반론은 이 지사의 재반론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대 고용보험’,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의 프레임으로 끌고 가면서 양측의 논쟁이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낼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책논쟁에서 주장의 옳고 그름보다는 정치적 주목여부가 더 중요하다. 정책의 옳고 그름은 현실여건에 따라 선택기준과 판단이 갈린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논쟁의 맥락과 주목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논쟁은 박 시장과 이 지사의 ‘2인3각’의 협력적 경쟁의 출발선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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