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상임위 단독 표결한다…법사위 윤호중 등 상임위 명단 확정

2020.06.15 15:51:23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원구성 최종 협상에서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다. 표결에 부쳐지는 상임위 배분은 논란의 법사위를 민주당이 갖고 정무위 등을 통합당에 주는 등, 민주당 독자적으로 선정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 여야가 모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자신들이 무조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회동 후 김 원내대표는 “지난주 금요일에 본회의에서 의장께서 오늘 정상적으로 본회의 개최해서 상임위원장 선출하시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래서 오늘은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 상정해서 처리해달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다. 저희는 전 상임위를 다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고 범위는 의장님께서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안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이번 주 각 상임위에서 심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상임위원장 단독 표결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박 의장에게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결행해달라”고 부탁했다.

야당은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본회의 불참을 시사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합의 무산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당은 더 이상 거대여당의 강압적 국회운영에 굴복하지 않겠다. 상호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의원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여당 단독 선출은 제헌 국회 이래 없었던 일”이라며 “민주당이 일당 독재 시대를 열려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두 번의 협상 기회를 주는 등 최대한 합의 쪽으로 이끌어가려던 박 의장도 이날 상임위원장 민주당 단독 선출 강행 의사를 밝혔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브리핑에서 “박 의장은 지난 12일 얘기했듯이 국민들에게 오늘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아직도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하게 되는 본회의를 이날 오후 6시로 연기한 것이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단을 대상으로 한다. 민주당은 논란의 법사위원장을 윤호중 의원으로 해, 기재위·과방위·외통위·국방위·산자위·보복위·정보위·행안위·운영위·여가위를 가져가는 것으로 정했다. 통합당 몫으로는 정무위·교육위·문체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예결위를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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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neoruri9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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