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주호영 “상임위 강제 배정, 일당독재로 가겠다는 선전포고”

2020.06.15 18:58:08

주 원내대표는 ”이렇게 많은 상임위에 의원을 강제 배정하고 뽑는 건 유래없는 헌정사 폭거"라며 “일당 독재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안보실패, 경제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위기상황이라 규정하고, 위기니까 조속히 상임위원장을 뽑겠다는 논리로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동의 없이 상임위에 강제 배정됐다”며 “이런 일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하며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다 내놓겠다. 저희에게 7개 상임위원장을 배정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받을 것 같은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이 출발은 21대 국회를 망치고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 한국 정치를 황폐화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를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이 잘되면 모르겠지만, 크게 잘못됐을 때 그 출발점은 오늘이라고 확신한다”며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같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법사위를 가져가려는 것 아닌가. 사실 법사위를 야당에 주셔도 90일이 지나면 여러분은 다 할 수 있다. 견제와 균형이 국회의 존재 원리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여러분이 민주화운동 시대에 비판하는 그 시대에도 하지 않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잘못됐으면 중단하고 고쳐야 한다”며 “늦은 것 같지만 협치하고 합의해 가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저희도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안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며 “저희도 여당이라고 힘이 있을 때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갔다.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후유증이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도 350건의 위헌 법률이, 지난 4년간 45건의 위헌 법률이 나왔다. 체계·자구 심사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체계·자구 심사를 남용하는 것이 문제지 체계·자구 심사가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을 제외한 통합당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혼자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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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neoruri9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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