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제기되는 보수야당 핵무장론…이번에는 오세훈

2020.06.19 14:23:56

오세훈 “핵 카드 외에는 북핵 폐기방법 없어”
윤상현 “자체 핵무장, 국제사회에서 고립”
조정식 “핵무장, 불난 데 기름 붓는 격”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급격히 남북관계가 긴장모드로 흘러가자, 미래통합당 일각에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핵무기 개발 또는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나오고 있다.

오 전 시장은 19일 KBS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사실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중국이고, 그 중국을 움직여야 사실 북한이 진심으로 핵폐기를 고려하기 시작할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핵 카드를 만지작만지작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은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움직이는 법 이외에는 북한 핵을 폐기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에 우리는 절대 전술핵 재배치나 핵 개발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의 선택지 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은 굉장히 큰 전략적 실패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북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마다하지 않고 다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할 때, 비로소 북한도 중국도 변화하도록 만들 수 있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진다”며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라고 정리했다.

핵무장론을 사실 먼저 제기한 것은 육군 교육사령관을 지낸 한기호 통합당 의원이다. 그는 17일 통합당 외교안보특위에서 “현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책은 핵무기 밖에 없다”며 “북한 정권의 도발 원인은 핵무기다. 우리도 핵무기로 결국 대응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핵무장 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제정치학 박사로 20대 국회에서 외통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통합당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면서 ‘독자 핵무장론’이 거론되고 있다. 익숙해서 편안하지만, 현실적인 카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윤 의원은 핵확산금지조약(NPT)를 들었다. 그는 “자체 핵무장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의미한다. 무역이 멈출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미칠 막대한 충격은 예측도 어렵다. 지구촌에서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대북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하고, 중단되거나 축소된 연합훈련을 재개하여 훼손된 한미동맹 전력을 재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무장의 대안도 내놓았다. 그는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 영해 바깥 수역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군 잠수함을 상시배치하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에 더해 한미간 핵 공유 협정 체결도 협의 목록에 올릴 수 있다. 우선은 제주 해군기지 혹은 평택 2함대 사령부에 미 해군 전략 자산인 스텔스 구축함 줌월트(Zumwalt. DDG-1000)를 순환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의 당론은 윤 의원처럼 핵무장에 유보적이다. 박진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19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대한민국은 비핵을 추구하는 국가로, 그런 기본적 틀은 유지해가자는 것이 통합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이 핵무장론을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인 2019년 7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가 한-일 핵무기 공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자 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내에는 조경태 당시 최고위원이 NPT 탈퇴를 불사한 핵무장을 주장하고, 정진석 의원에 의해 나토식 핵무장 모델이 제시되는 등 핵무장론에 크게 불이 붙었었다.

여권은 야권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을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권도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야당이 제기하는 핵무장론이나 통일부 폐지론은 비상식적 대응이다. 핵무장이 아니라 비핵화를 강조하고, 통일부 축소보다는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또한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미래통합당에서 핵무장, 통일부 폐지 등을 무분별하게 주장하는데 이건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이라며 “(북한과) 똑같이 행동하면 전쟁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경민 neoruri9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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