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가 ‘통법부’냐...기재부에 3차 추경 설명 못 들어”

2020.06.28 15:28:42

“공수처 출범 동의 못해...탄핵 대상도 아닌 괴물 사법기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압박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저는 오늘까지 행정부로부터 3차 추경에 대해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국회가 대통령 한 마디에 고무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냐”며 이같이 말했다. 통법부(通法府)란, 군사독재 시절 행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만 시켜주던 국회를 낮잡아 부르는 말이다. 

그는 “‘7월 3일까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라’고 입법부에 내린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여당 원내대표에 국회의장까지 안절부절 종종걸음”이라며 “여당의 기세대로라면 35조원의 예산이 예결위도 구성 안 된 국회에서 닷새 만에 통과된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던져놓은 지 3주, 국무총리가 ‘추경처리가 더 늦어지면 국민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대국민성명을 냈지만 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얼굴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기획재정부 예산 책임 실무자가 불쑥 찾아와 언론 설명자료를 한 부 주고 갔으며, 며칠 뒤 기재부 예산담당 차관이 찾아와 환담을 하고 갔지만 추경 예산안 설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 확정하고, 야당 설득만 남은 상태일 텐데, 경제부총리는 무슨 일로 그리 바쁘셨느냐”며 “언론에 대고 연일 ‘속이 탄다’고 얘기하는 대통령과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현안 생기면 여야정협의체 가동하고, 언제든지 저를 만나겠다던, 대통령의 구두 약속은 부도어음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7월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라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도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 원내대표가 매일 듣는 이야기는 ‘176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협박 뿐” 이라며 “야당과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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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ljh1213tz@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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