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2년 만에 여당 단독 상임위 구성... 18 대 0 강행

2020.06.29 15:41:13

여야 마지막 원구성 협상 결렬
민주, 운영위 김태년, 정무위 윤관석, 교육위 유기홍등 내정
주호영 “민주당, 상생과 협치 걷어차”...정진석 “국회 부의장 거절” 
김태년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할 시간...일하는 국회, 책임 국회 만들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국회 상임위를 놓고 진통을 이어왔던 여야가 결국 최종합의에 이르지못하고 결렬됐다. 이로써 32년만에 국회 상임위원장이 모두 여당이 차지하는 여당 단독 상임위를 구성하게 됐다.

29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못박은 가운데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모두에 대해 선출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를 통해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지고 원구성협상을 위해 막판 조율에 들어갔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회동을 마친 주 원내대표는 협상이 결렬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찼다. 민주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들러리 내지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민주당의 제안을 결국 거절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국회부의장에 내정됐던 정진석 통합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대미문의 반민주 의회 폭거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회부의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협상이 결렬되자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어 정보위원장을 뺀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정했다.

관례적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운영위원회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맡고, 정무위원장에 윤관석, 교육위원장에 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박광온, 행정안전위원장에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도종환 의원이 내정됐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이개호, 환경노동위원장에는 송옥주, 국토교통위원장에 는 진선미, 여성가족위원장에는 정춘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정성호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특정 정당이 모두 차지하는 것은 32년 만이다. 여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32년 전인 12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박 의장은 여야간 협상을 주재하며 “헌정사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끝까지 원만한 여야 협상을 당부했지만 결국 협상은 무산됐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원내지도부는 18개 상임위 선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이런날이 안 오길 바랬다. 오늘 정말 주옥같은 상임위원장들은 흔쾌히 우리가 양보하고 가려했다. 국회의 정상적인 개원을 위해서 흔쾌히 내주고 잘 가자했는데 결국 결과는 여기까지 와서 안타깝다”며 “그러나 우리에게 책임이 더 켜졌다. 모든 상임위를 우리가 책임지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중소상공인, 영세 상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문 닫는 것이 한두명도 아니고 임대와 대출에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봤다. 장사를 못해 문 닫고 임대료를 못받아 쫒기는 그런 공생 관계가 끊겨 400만명이 고통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 3차 추경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줄였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는 것에 우선해야한다. 국민들 고통 덜어주기에 열심히 해도 부족한데 그런 기회조차 외면하는 통합당은 국민앞에 나중에 어떻게 집권할 수 있을것인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송구하다. 제가 원내대표 되고 개원 국회가 이뤄 지는데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임해왔다. 첫번째는 명실상부 일하는 국회였다. 발목잡기 용도로 활동 됐던 법사위원장의 사수를 추진했다.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서라도 법사위는 반드시 사수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추경 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이 매우 큰 고통 받고 있기에 3차 추경을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는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는 야당과 합의 통해 개원한다는 목표였는데 결과적으로 3번째 목표는 이루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늦게까지 협상이 이어졌다. 5차례나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최선의 노력을 했고 꽤 장시간 협상을 했다”며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고 원내대표 간에는 합의가 됐다. 우리도 마음 아프지만 양보하기로 했던 상임위를 양보했다. 그래서 어제는 합의문까지 작성하려 했는데 통합당 원내지도부가 오늘까지 미뤄달라고 해서 기다렸지만 결국은 거부 의사를 전해왔다. 어떻게 된 것 인지 모르지만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 왔는데 너무 너무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다. 일하는 국회, 책임 국회 만들겠다 약속했다. 그 약속 지켜야한다.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해쳐 나가야 한다. 통합당은 끝내 상임위구성 명단 제출하지않는 꼼수를 부렸다. 정상적인 국회를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이 보여졌다. 우리는 과거의 동물·식물국회를 넘어 낡은 문화에 맞서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당초 통합당은 이날 오후 6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한다고 밝혀 본회의가 7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원구성협상이 결렬되자 명단제출을 거부 했다. 결국 박병석 의장은 당초 밝혔던 대로 2시 본회의를 강행해 상임위원장 표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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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spikekwo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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