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 시정연설 “세계 경제 100년전 대공황 수준”...‘3차 추경’ 신속 처리 당부

2020.06.29 18:20:52

“위기의 끝과 깊이 알지 못해 경제 불확실성 계속 돼”
“기업과 일자리 지키는 금융 지원...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지키는 긴급 자금 투입 필요”
“국회, 신산업 창출과 혁신에 걸림돌 되는 규제...과감하게 혁파해 달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 세계경제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회에 3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29일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끝난 뒤 시정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라 코로나19로 인한 3차 추경 협조를 국회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현재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일자리도 심각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망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피해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총 277조 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지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한 미래준비도 지금부터 당장 해나가야 한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을 위해 “총 35조 3천억 규모의 추경을 마련했다”며 주요 세출 항목을 세 단계로 나눠서 밝혔다.

정 총리는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융 지원에 5조 원을 편성하였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긴급자금 40조 원을 공급하기 위한 출자·출연자금 1조 9천억, 그리고 주력산업 및 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 원을 공급하기 위한 출자·출연자금 3조 1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9조 4천억 원을 편성하였다”며 “재직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등을 지원 할 것이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중심으로 55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보강 3대 패키지 추진에 11조 3천억 원을 편성하였다”면서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7천억 원을 지원하고, 농수산물, 숙박, 관광, 문화 등 8대 소비 쿠폰을 제공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유턴 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겠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의 안전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에 2조 7천억 원을 반영하였다”며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1조 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고, 도서ㆍ벽지 650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 20만 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포용성 강화와 서비스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추경에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두고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주요국은 우리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돼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의원입법의 규제심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요청을 드리고자 한다”며 “세계 각국은 지금 입법과정에서 법률안에 포함된 규제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이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신산업 창출과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며 규제 혁신에도 국회가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입법활동에 있어 국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새롭게 시작할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국회와 정부가 서로 소통하는데 많은 정성과 노력이 모아지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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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spikekwo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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