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6월국회 추경 반드시 처리, 곧 7월국회 열어 종전선언 결의안 채택”

2020.06.30 13:49:43

“하노이 회담에서 美 보수강경파-日아베 방해로 실패, 다시 한 번 종전선언 추진해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의 국회 채택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7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4일 이낙연·설훈·김홍걸 등 민주당 의원 168명과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김진애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173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에 대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 3차 추경이 아니더라도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산적해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처리한 후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에 대해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6월 국회 내에 반드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은 추경 심사를 포기한 야당 몫까지 다해서 제대로 심사하고 추경이 적재적소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집행관리 계획을 꼼꼼하게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민주당에 종전선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종전선언 추진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철수에 구실을 만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라며 “무지에 가까운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통합당이 아직 냉전적 사고에 젖어 일본 아베 정부와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릴 계기다. 분단 이후 75년 간 지속된 남북 간 적대와 전쟁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종전선언은 남북 간 적대관계 청산과 북미관계 정상화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 19명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한 바도 있다. 비록 미 행정부 내 보수 강경파와 일본 아베 정부의 방해로 실패했지만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종전선언은 남북이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 공존관계로 나아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출발점이다.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주둔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 주둔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주한미군 주둔문제는 남한과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관한 문제이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별개의 문제다. 더욱이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를 청산하여 북한이 핵보유를 정당화할 명분을 사라지게 한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73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는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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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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